□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에너지 안보와 석유 의존성 3. 현대 교통 체계 4. 미래 교통으로의 재편 5. 결론

 

○ 서론

 

- 미국 주요 에너지의 40%를 석유가 차지하고 있고, 7천억 달러 이상을 석유제품을 사용하는 데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국내 총생산의 5%에 해당하는 수치임. 미국 교통부문에서의 하루 석유 소비는 1400만 배럴(미국 석유 소비의 70%)로 미국 전체 어떤 경제부문보다도 많은 편이며, 지상교통시스템의 주축인 차량과 트럭은 대부분이 석유에 의존하고 있어 가능한 대체 연료가 없는 실정임

- 미국은 지난 10년간 새로운 에너지 안보에 진전을 보이고 있음. 2009년 미국 복구와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서는 대체연료 차량과 기술, 이러한 차량 배치와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많은 투자를 지향해 왔음. 그러나 차량 기술과 연료는 교통시스템의 주요 요소이며, 세 번째 요소인 인프라는 역시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함

- 미국 연방 육상교통

 

○ 에너지 보호와 석유 의존성

- 2007년 이후, 미국은 매일 1200백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경제 활동과 석유 수요가 감소하는 침체기 임에도 매일 석유 소비량의 50%를 수입하고 있음. 배럴당 40달러까지 내렸다가 다시 90달러까지 올랐던 석유 가격은 2007년 초 이래 배럴당 5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오르고 있음. 이러한 고유가 시대에 경제와 전세계적으로 석유 소비 비용이 엄청난 실정임

- 최근 고가의 불안정한 유가는 일시적 현상이기 보다는 구조적으로 야기된 것으로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강한 경제적 성장은 세계 석유 수요의 새로운 요소로 부각되었음. 2000-2009년간 10%까지 증가한 석유 소비는 거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서 비롯되었고, 선진국들 중 OECD 32개국이 이 기간에 침체하고 있음

- 교통부문은 석유소비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2030년까지 97%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과 인도는 2007-2030년간 교통부문에서 석유를 매일 8백만 배럴 이상을 소비할 것으로 예측됨

- 시장에서의 급격한 수요 증가와 생산용량 확대에 있어 공급부문에서의 한계로 세계 석유 시장은 2003-2008년 동안 충분한 여유분 확보 없이 운영되었으며, 2002년까지는 2백만 배럴이었으나, 2008년 중반에서는 하루 수요의 1%에 해당하는 1백만 배럴 정도의 여유분을 확보하고 있음

- 2008년에 8600만 배럴, 2009년에 8500만 배럴을 감안할 때, 2010년에는 8700만 배럴, 2011년에는 8890만 배럴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2030년까지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세계 석유 소비량이 10,520만 배럴에 이르고, 증가량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서, 그 중 61%가 중국과 인도에서 소비될 것으로 예측함

 

 

- 유가는 공급과 수요 법칙의 함수이나 석유시장은 자유 시장체제로 돌아가지 않고 있음. 전 세계 석유 가스의 78% 정도가 외국 기업에 좌우되는 NOCs(National Oil Companies)가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보다는 이윤을 최대로 창출할 수 있는 부문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프로세스는 석유 생산량의 확대를 저해하고 있음

- 이러한 보유 지배력 때문에 NOCs는 수요 성장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 석유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으며, IEA는 미래 석유공급을 NOCs, OPEC 모두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반면, IOCs(International Oil Companies)에서 충당 가능한 세계 석유 보유량의 일부는 생산이 복잡하고 비용이 증가할 것임

- 유가가 고가를 유지할지 절대적인 확실성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기술 진보와 야심찬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으로 평균 가격으로 유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임. 유가는 높은 유동적 형태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20세기와 21세기를 거치면서 미국은 유일하게 취약한 에너지 인프라와 공급 루트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임. 미국 경제에서의 석유의 중요성을 맞물려 이러한 미국의 힘은 세계 석유 공급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강요 받고 있음. 석유 공급 인프라의 대부분이 불안정한 지역에 있어 다양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음

- 세계 석유 공급의 50%이상이 Oman과 Iran 사이의 Hormuz Strait와 같은 해협이나 6개 해양 관문 중 하나를 거쳐서 이동해야 만 함. 이러한 전략적인 수송로의 의도적인 폐쇄 시도는 현재 수준의 유가를 급속도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러한 위험은 세계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은 수 있음

-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 군사력은 지구의 적대적인 지역에 취약 인프라를 보호하고 석유 이동 루트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임무를 확대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은 세계 각국에 혜택을 주고 있지만, 미군의 파견과 절대적으로 미국인의 세금 부담을 가져오고 있음. RAND사의 2009년 연구에서는 미국의 국방비 부담은 연간 675억 달러 ~ 83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가적으로 80억 달러가 군운용 부문에 편성되었음. 지금 국방예산의 10-13%에 이르는 비용은 석유의 자유로운 수송을 보장하기 위해 전용되고 있음

- 군 부문에서의 석유소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음. Vietnam 전쟁과 Iraq와 Afghanistan간의 충돌로 인해 하루 미군 연료소비량이 175% 증가하였음. 현재 미군 하루 석유 소비량은 22 gallon 정도로 지난 40년간 소비량의 2.6%였으나, 2017년에는 연간 1.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2009년 국방부는 차량용 석유 소비는 96억 달러, 항공기 연료는 73억 달러를 소비함

 

 

- 미국 경제부문과 소비자 부문은 휘발유, 경유 및 석유정제 제품에 2009년 6,000억 달러를 밑돌게 소비했지만, 2010년에는 7,50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됨.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지만, 1970년 이후로 새로운 석유 시추지가 줄고, 생산력이 감소하면서 점차적으로 생산력이 줄고 있음

- 현재 미국은 석유 소비량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유가에 최고치에 다다랐을 때, 3,880억 달러를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데 해외로 지불하여 총 56%의 무역적자가 발생함

- 일반적으로 경기침체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야기되며, 경제 전 부문에 영향을 주고 있음. 유가 충격은 항공 산업이나 물류 산업과 같은 연료 집약적인 산업에 가중된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음. 자동차 제조업도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상승한 차량 구입비를 가져오게 됨. 또한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 유가가 최고치일 때 휘발유를 소비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소비부문을 덜 씀으로써 휘발유 부문을 보존하게 됨. 석유 소비는 미국 경제 활동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유가의 급등은 미국경제 안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 현대 교통 체계

- 미국의 통합적인 교통 정책은 국가적 관심과 경제 안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롯되었으며, 1956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Interstate and Defense Highways Act의 입법 추진으로 미군과 사람, 물자의 이동을 위한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이에 의회는 주간 고속도로 건설 착수를 위해 250억 달러(2009년 1,970억 달러에 상당)를 승인했으며, 약 16만 mile의 도로망은 경제, 물류, 국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주간 교통체계 확충 투자는 미국의 경제기능을 재편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of 1991)는 1956년 이후 교통정책을 연방법과 연계한 최초의 시도로서 대도시 교통계획, 고속도로 외 교통대안과 연방교통투자의 다양성을 강조함

- 1998년의 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 (TEA-21)은 ISTEA의 지속적인 추진을 표방하며 거의 큰 정책적 변화가 없었으나 교통정책의 활성화로 인해 예산이 확대되고, 교통성능 평가가 크게 부각되어 교통이 주요 정책이슈가 됨

- 2005년의 발의된 Safe, Accountable, Flexible,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 A Legacy for Users (SAFETEA-LU)는 회계연도 2013년까지 기존의 미국 교통 프로그램을 지원

- 미국의 교통체계는 교통 혼잡으로 인해 연료 소모, 지연 증가, 개인 및 사업 부문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미국의 대다수 도로와 교량의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음.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에 의하면, 도시지역의 62%의 도로가 우수한 상태이나 차량 이동의 66%가 도시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고, 상태가 괜찮은 38%를 제외한 나머지는 통행상황이 심각하게 나쁜 편임

 

○ 미래 교통으로의 재편

- 미국은 잘 구축된 세계 최대의 육상교통시스템을 갖고 있음. 고속도로는 994,515 mile, 140,134 mile의 철도, 11,000 mile의 국내 수로가 연방원조로 건설됨. 이러한 교통망은 미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 교통시스템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해야 할지, 이동을 저해하는 미국의 위험 등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다음의 정책적 제안은 프로젝트 선정과 연방 규제를 재구성하는 원칙으로서 석유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식하는 미국 교통체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미 교통국내 국가적인 표준 교통체계 성능매트릭스 설정

․ 연방지원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는 분명한 목표 설정과 종합적인 비용이익분석을 통해 표준성능 매트릭스를 실행

․ 실제 성능 매트릭스 설정 지원을 위한 미 교통국 자료와 분석 역량 강화

- 교통 혼잡 감소와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연방 기금 프로그램 개발

․ 5년 내 선도기술, 운영/요금제 전략, 새로운 성능 투자를 통한 고속도로 혼잡 감소

․ 나홀로 운행에 대해 경제적으로 우수한 방안 도출

․ 재투자를 위해 할당된 시스템 비용 이상의 잉여세 부과

․ 혼잡세와 공평성

 

- 4가지 정책모델

∎혼잡 요금제

: 국가적으로 혼잡 때문에 매일 35만 배럴이상이 낭비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매일 50만 배럴이상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됨. 도시지역의 혼잡세 프로그램은 이러한 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임. 이러한 혼잡세 정책이 수행된다면 도시지역에서의 자유류 교통흐름 상황은 2035까지 75만 배럴 이상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2012-2035년간 총 48억 배럴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중교통시스템

: 2007년 대중교통은 국가 석유소비액을 137억 달러를 줄이고, 3,300만 배럴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추정됨. 특히, 고속전철은 일반적인 교통서비스보다 1.5시간 교통시간을 절약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2010년 미 전역에서 79개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79억 달러가 투자됨

 

 

∎카풀링

: 2008년 약 1,500만명의 운전자가 카풀링을 통해 출근했으며, 이는 전체 출퇴근 운전자의 12%에 해당됨. 2030년까지 카풀링 목표가 50%일 때, 이 정책으로 인한 인센티브는 2035년까지 대략 10만 배럴의 석유를 절약할 것으로 추정됨. 2012-2035년간, 100% 증가한다면 8억5천만 배럴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임

 

∎Tolling

: 통행료는 특히, 주단위의 고속도로 재정전략에 통합 되어질 수 있으며, 2012년 정책이 시행된다면 도시-외곽 프로그램은 비-도시지역에서 통행료가 40억 달러, 도시지역에서 비-첨두시간 통행료는 약 300억 달러, 첨두시간은 약 6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기대됨. 이런 시나리오 하에서 2012-2035년 사이의 누적 절감은 20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기대됨

 

∎VMT(Vehicle Miles Traveled) 요금

: 가장 간단한 VMT 요금은 운행 거리 당 특정액을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2020-2035년간 VMT 요금은 5천3백만 배럴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결론

- 석유 의존도는 미국 경제와 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을 주고 있으며, 소비하는 대부분의 석유가 적대국과 불안정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음. 유동적인 유가는 이미 미국의 통제선을 넘어서고 있음

- 미국 석유 소비의 70%를 교통부문에서 소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과 에너지 정책은 역사적으로 미국 정치에서 논쟁이 되어 왔으며, 연방육상교통시스템에 대한 모호한 정책은 주간 고속도로체계의 건설로 인해 흐지부지됨. 그 결과, 시스템 간접요금, 불공평한 인센티브, 과중한 규제, 비효율적 예산투자가 이루어짐

- 광역적 범위에서 미국 교통시스템과 에너지 사용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주요한 성능평가 매트릭스로 석유 소비와 예산과 선택적 교통 프로젝트 정책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둠. 보다 스마트하고 비용 효과적인 고속도로, 대중교통, 첨단 기술의 투자가 요구됨. 안정된 도로속도를 위한 정책들은 석유 소비를 낮추는 중요한 기술임. 도시 혼잡세, 통행료 확대, 현행 연료세 대안들은 효과와 예산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데 일조할 것임

- 현행의 정책들은 미국 교통시스템, 에너지 안보, 미 경제성장에 불리하며, 교통정책과 석유 의존간의 중요한 상호작용을 부각시키는 정책결정이 필요한 시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