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투자의 추이

2010년의 건설투자는 2009년 대비 7.4% 감소한 39조 300억엔으로 예상된다. 정부 건설투자는 “2010년 예산”의 공공사업 관계비가 2009년 대비 18.3% 감소, 지방 단독사업비의 신장율이 2009년 대비 13.1% 감소인 점 등이 요인으로 2009년 대비 -16.5%로 예상된다.

민간 주택 투자는 주택 착공 호수가 계속해 회복 기조에 있지만, 착공 호수의 수준이 낮고, 2009년 대비 0.9% 증가로 제한적인 범위의 회복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비주택 건설투자는 2010년 후반에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2010년에는 낮은 수준으로 추이해, 민간 비주택 건축 투자는 2009년 대비 8.5% 감소, 민간 토목투자는 2009년 대비 4.7%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2009년 대비 -4.1%인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의 건설투자는 2010년 대비 8.3% 증가한 42조 2500억엔이 될 전망이다. 다만,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가 현재도 확대하고 있어 복구․부흥비가 현재 상정되고 있는 규모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건설투자는 “2011년 예산”에서 공공사업 관계비의 실질적인 신장율을 2010년 대비 -6.0%로 상정하였으며, 지방 단독사업비의 신장율을 2010년 대비 -4.6%로 상정한 것 등이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증가 요인으로는 “2010년 보정 예산”의 2011년 집행과 2011년 내에 지진 재해 복구․부흥을 위한 보정 예산이 여러 차례 편성되어 5조엔 정도의 공공사업비의 추가를 가정하면, 전체적으로 2010년 대비 18.1%의 증가가 예측한다. 민간 주택 투자는 지진 재해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계속된 회복 기조는 일단 정체되지만, 사회 정세가 안정되는 하반기부터는 수요․공급 마인드의 회복이 전망되어 민간 주택 투자도 회복할 것으로 보여진다. 주택 착공 호수는 2010년 대비 3.8%의 증가, 민간 주택 투자는 2010년 대비 4.3%의 증가가 예측된다. 민간 비주택 건설투자는 지진 재해에 의한 설비 투자의 답보상태에 수반해, 2011년 상반기에는 회복이 정체, 하반기에는 설비 투자의 회복에 수반해, 민간 비주택 건설투자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설비 투자의 회복으로부터 건설투자의 회복까지의 타임래그(Time lag)에 의해, 민간 비주택 건설투자의 본격적인 회복은 2012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비주택 건축 투자는 2010년 대비 0.8% 감소, 민간 토목 투자는 2010년 대비 3.5% 증가, 전체적으로 2010년 대비 0.7% 증가가 예측된다.

<건설 투자액의 추이>

2. 주택 착공 호수의 추이

2010년의 주택 착공 호수는 2009년 대비 5.9% 증가한 82.1만호, 2011년의 주택 착공 호수는 2010년 대비 3.8% 증가한 85.2만호로 예측된다.

주택 착공 호수는 2009년 여름을 저점으로 일본 경제의 회복을 배경으로 회복 경향이 계속 되어 왔다. 2010년 4월-2011년 2월(11개월 간)의 주택 착공 호수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75.6만호이다. 이용 형태별로는 금리 인하를 비롯한 주택 취득 지원책에 따라 “자택” 및 “분양”이 견실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 주택”은 여전히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2010년 4월-2011년 2월의 착공 호수는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해 아직도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주택 착공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재해지역에서의 착공 중지 외에 동일본을 중심으로 수요․공급 마인드의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회복 경향은 일단 정체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사회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2011년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재해지역의 복구․부흥에 수반하는 건설 자재, 노동자 등의 부족이 제약 요인이 될 우려도 있어,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3. 민간 비주택 건설 투자의 추이

실질 민간 기업 설비는, 2010년 10-12월에 2009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였으며, 기계 수주 통계나 광공업 생산 지수 등의 선행지표로부터 향후에도 전년 동기를 웃도는 수준으로 추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지만,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재해나 전력 공급의 제약에 의해, 설비 투자도 2011년 상반기에는 정체가 예측된다.

민간 비주택 건축 착공 바닥 면적은 지금까지 대체로 회복 기조로 추이해 왔지만, 지진 재해에 의한 2011년 상반기의 민간설비투자의 답보 상태에 수반해, 2011년 상반기에는 보합세로 추이하고,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 비주택 건설투자에서는 설비 투자의 회복으로부터 건설 착공의 회복, 한층 더 건설투자의 회복까지의 타임래그에 의해, 본격적인 회복은 2012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 비주택 건축 착공 바닥 면적은, 2010년에는 6.0% 증가로 4년 만에 증가, 2011년에는 5.9% 증가로 증가 기조가 계속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수준은 각각 2008년의69%, 73%으로 낮은 수준에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목 민간 토목 투자는 2010년에는 4.7% 증가로 반전해 2011년에도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 기업 설비 전체로부터 기계 등을 제외한 명목 민간 비주택 건설투자(비주택 건축+토목)는 2010년에는 4.1% 감소하였지만, 2011년에는 0.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질 민간 기업 설비는 2010년에는 5.0% 증가로 3년 만에 회복으로 반전하였지만, 2011년에는 1.5% 증가로 회복이 둔화할 것으로 예측한다.

4. 정부 건설 투자의 추이

2010년 정부 건설투자는 14조 1,100억엔으로 2009년 대비로 명목 16.5% 감소(실질 16.8%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2009년 대비 감소 요인으로는 “2010년 예산”의 공공사업 관계비가 2009년 대비 18.3% 감소, 지방 단독사업비의 신장율이 2009년 대비 13.1% 감소, 2009년의 조기에 보정 예산이 있었던 것의 반동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증가 요인으로서는 2010년 11월 하순에 성립한 “2010년 보정 예산” 등을 들 수 있지만, 이 보정 예산은 주로 2011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2011년 정부 건설투자는 16조 6,600억엔으로 2010년 대비 18.1% 증가(실질 17.4%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다만, 대지진의 피해는 현재도 확대하고 있어 복구․부흥비가 현재 상정되고 있는 규모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2011년 3월 29일에 성립한 “2011년 예산”에서는, 2011년의 정부의 공공사업 관계비의 실질적인 신장율은 2010년 대비 -6.0%, 지방 단독사업비의 신장율은 2010년 대비 -4.6%로 하였다. “2010년 보정 예산”의 2011년 집행도 예측된다. 또,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지 복구․부흥을 위해, 2011년 내에 여러 차례의 보정 예산의 편성이 예측된다.

5. 매크로 경제의 추이

2011년 2월까지의 경제지표는 대체로 개선 경향을 보였고, 경기도 완만한 회복 과정에 있었지만, 3월 11일의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경기는 급속한 하강, 민간소비의 냉각 등으로 생산 설비의 피해와 일부 물자의 공급 부족, 주택․비주택 건설투자의 일부 보류, 동일본의 전력 부족 등의 요인으로 2011년 상반기에는 경기 정체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후, 사회 정세의 안정과 함께, 2011년 하반기에는 견조한 해외 수요, 민간소비의 회복에 부흥 수요도 더해져,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지진 재해의 영향은 소비 동향, 생산 설비의 복구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회복 상황, 전력 부족의 심각함, 그리고 원자력 발전 사고의 영향 범위 등 불투명한 요인이 많아, 이러한 동향에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0년의 실질 경제 성장율은 2009년 대비 2.7% 증가로 예측한다. 공적 고정 자본 형성은 2009년 대비 11.7% 감소(GDP 기여도 -0.5%포인트), 민간 기업 설비는 5.0%의 증가(GDP 기여도 0.7%포인트), 민간 주택은 0.1%의 증가(GDP 기여도 0.0%포인트)로 예측된다.

2011년의 실질 경제 성장율은 2010년 대비 0.5% 증가로 예측된다. 공적 고정 자본 형성은 지진 재해 복구․부흥을 위해 보정 예산이 여러 차례 전망되는 것이 큰 증가 요인이 되어, 2010년 대비 16.8%(GDP 기여도 0.6%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 기업 설비는 1.5% 증가(GDP 기여도 0.2%포인트), 민간 주택은 2.8% 증가(GDP 기여도 0.1%포인트)가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