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연구 목적

2010년의 일본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863명으로 10년 연속 감소하였지만,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약 73만건, 부상자수는 약 90만명으로 높은 상황이며, 교통사고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안전 운전 대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자동차안전운전센터에서는, 교통사고 종합분석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교통사고？위반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과거 5년간의 운전자의 사고？위반 이력과 그 후 1년간의 사고 발생 상황과의 관계, 또 교통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거 5년간의 사고？위반 이력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번 조사연구는 운전자의 과거의 사고？위반 이력과 그 후의 사고 발생 상황의 관계, 교통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과거에 어떠한 사고？위반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운전자의 과거의 사고？위반 이력에 근거해 운전자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사연구 내용

본 조사연구에서는 교통사고 종합분석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사고 위반 이력 데이터베이스(2009년 12월말 현재)를 이용해 운전자의 사고？위반 이력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2004년∼2009년의 6년간에 운전자가 사고 제1당사자로서 관여한 사고의 회수 및 사고 내용(사고 발생년도, 사고 유형, 법령 위반 등), 2004년∼2009년의 6년간에 운전자가 경찰의 교통 단속을 받은 회수 및 단속 내용(단속 연도, 위반 종류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2009년 12월말 현재에 유효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합계 80,811,945명)의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서는 2004년∼2008년의 5년간의 사고？위반 이력 데이터를 이용해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이 사고？위반 이력에 대한 다음 년도(2009년)의 사고율 및 사고 내용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2009년에 교통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거 5년간(2004년∼2008년)의 사고？위반 이력을 분석하고,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집단과 사고 다발 집단의 특징에 대해 조사하였다.

3. 분석 방법

(1) 데이터 추출 조건

○ 사고 위반 이력 데이터베이스(2009년 12월말)에 기록되고 있는 운전자 가운데, 다음 2개의 조건의 모두 만족하는 운전자의 데이터

① 2009년 12월말 현재에 유효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② 2009년 12월말 현재에 면허 취득 후 경과 년수가 6년 이상인 사람

(2) 데이터 수

○ 70,664,768명의 데이터(2009년 12월말 현재의 전체 유효 면허 보유자 80,811,945명의 87.4%)

(3) 분석에 사용한 사고 이력에 관한 데이터 내용

○ 2004년∼2009년의 6년간, 각 운전자가 사고 제1당사자로서 관여한 사고의 회수 및 사고 내용(사고 유형, 법령 위반 등)

(4) 분석에 사용한 위반 이력에 관한 데이터 내용

○ 2004년∼2009년의 6년간, 각 운전자가 경찰의 교통 단속을 받은 회수 및 단속 내용(단속 연도, 위반 종류 등)

4. 조사연구 결과

(1) 과거의 사고 회수, 위반 회수와 다음 연도의 사고 발생의 관계

면허 취득자 각각에 대해, 2004년부터 2008년의 5년간의 사고？위반 이력과 2009년의 교통사고 발생 실적의 관련성을 분석했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사고 당사자율은 사고 회수와 위반 회수에 각각 거의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 사고 당사자율에 미치는 사고 회수의 영향 정도에서는, 위반 회수의 경우와 비교해 약 2배∼수배 크다.

○ 사고 당사자율은 과거의 사고 회수가 많은 그룹일수록 높아지고, 사고 회수가 3회 이상인 그룹에서는 수% 이상이 된다.

(2) 사고？위반 이력(유형별)에서 본 과거의 출현 경향

○ 사고 당사자율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에서는 사고？위반의 유형의 출현수가 크게 다르다.

○ 사고 당사자율이 높은 상위 30개 그룹 전체(상위 30계)를 보면, 사고 유형에서는 추돌의 출현수가 많고, 위반 유형에서는 시트 벨트의 출현수가 가장 많다. 또, 이 그룹에서는 음주 운전과 관련한 출현수가 매우 적다.

○ 사고 당사자율이 낮은 하위 30 그룹 전체(하위 30계)를 보면, 사고 유형에서는 특히 출현수가 많은 항목은 없고, 위반 유형에서는 음주 운전과 관련한 출현수가 많다.

(3) 교통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거 5년간의 사고？위반 이력의 경향

○ 2009년 사망 사고 발생 상황의 사고？위반의 유형별 패턴과 사망 사고를 내기 전 5년간의 사고？위반의 유형별 패턴에서는 사망 사고를 내는 특이한 그룹은 발견할 수 없었다.

○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그룹에 대해서, 사고？위반의 유형별 출현수의 구성율(각 출현수÷전체 출현수×100)을 보면, 사고 유형에서는 추돌이 많고, 위반 유형에서는 시트 벨트와 제한 속도 위반이 많았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그룹에서 사망 사고를 내기 전 5년간을 보면, 다른 운전자 그룹과 비교해 음주 운전 상태의 출현수 구성율이 약 절반이다. 이는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그룹에서는, 시트 벨트 위반이나 제한 속도 위반의 출현수 구성율이 다른 운전자 그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5. 향후 과제

(1) 사고 이력과 위반 이력의 분석

사고 유형, 위반 종류별로 “그 외”와 “없음”의 항목을 추가해, 사고를 내는 운전자와 일으키지 않는 운전자를 나누어, 교통 사망 사고 상황과 같은 항목으로 집계해, 다음 연도의 교통 장면에서는 상위 20개 또는 상위 30개까지를 집계해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반을 3회 이상 일으킨 위반 다발 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반으로,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위반을 반복하는지를 조사해, 위반의 재발 그룹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위반 종류별에 대해서는 잠재적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려한다.

(2) 교통 사망 사고 상황의 분석

사고나 법령 위반 등의 유형을 추가한 상세 분석이 필요하다. 사고를 내기 전 5년간의 사고？위반의 유형에 대해, 모두 “0”인 운전자가 약 50%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연령, 지역, 운전 경험 연수 등의 운전자 속성에 관한 항목을 추가해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