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독일 환경보고서에는 지난 4년간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다. 독일 내와 국제적인 협력 사업에서 어떻게 환경활동을 했는지 보여준다. 특히 미래 행동 가능한 대책이 각 주제별로 제시하고 있다. 환경상태에 대한 정보는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개별적인 기준의 개발을 위한 세밀한 분석이 규칙적으로 업데이트를 위해 필요했다. 자연보호부문에서 연방위원회는 자연보호를 위해 특히 2008년 ‘자연 데이터’를 공개했다.

자연 기본생활서식지의 유지와 또한 자연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증가하는 에너지, 자원소비를 통한 경제성장 구조를 탈피 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전제가 필요하다. 오늘날 경제성장은 생태적인 한계, 많은 생활의 양질을 요구하는 인간의 노력, 사회적인 욕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여기에 또한 관습적인 생활과 행동양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래서 환경정책은 기후와 환경보호의 직접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또한 미래적인 경제 성장, 고용과 사회적인 합의가 목표로써 제시되고 통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 자원소비와 함께 환경오염은 우리의 경제구조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생태적인 시스템의 능력인 적절한 비용을 갖지 못하면 시장에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그러는 동안 쏟아 부은 모든 노력이 전혀 소용없이 버려지게 된다.

환경정책은 시장메커니즘을 사용 해야하고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기술과 방법을 경쟁구조에 편승 시켜야한다. 여기에 혁신이 요구되고 환경기술분야에서 세계챔피언으로써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목표를 통해 연구와 혁신이 요구되어야 한다.

17번째 계획연도 환경정책 핵심사항

다양한 위험에 직면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 환경보고서의 구조에서 내용적인 핵심사항을 반영하였다.

-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진모델로써 오차를 설정한다. 여기에는 합의된 경제적이고 규칙적인 정치기구를 적용해야하지만 또한 독일에서 환경기술의 기회를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

- 1장에는 독일 내, 외적으로 기후보호를 위한 진행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 기후변화의 방지노력은 우리시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지금 에너지사용의 거의 80%는 온실가스 방출을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에너지를 획득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로의 변화는 에너지효율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연방정부는 그래서 2010년 9월 종합적인 에너지컨셉트를 제시하고 기준년도 2050년 환경친화적, 효과적, 경제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해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공동의 과제로 합의하였고 다른 나라에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에너지시스템의 현대화를 돕고 있다. 또한 핵폐기물 처리도 책임져야한 에너지정책에 포함된다.

유럽의 지속가능한 전략, 리사본 전략 그리고 유럽 2020년 계획과 함께 독일은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개발도상국과 BRICS국가와 전략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UN의 환경조직과 UN컨퍼런스 Rio plus 20과 협력,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국제적인 조직 IRENA를 설립, G8과 G20의 환경과 기후보존의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있다.

- 2장의 내용은 국내와 국제적인 기후보호, 에너지공급, 에너지효율 주제를 담고 있다.

- 자연 생활서식지는 모든 생명과 경제의 모토이다. 생물의 다양성 상실을 중단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더불어 위급한 지구적인 과제에 속한다.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과 국내의 생물 다양성 전략을 위해 새로운 지구적 전략의 적용은 환경정책의 중심에 해당한다. 동시에 생태계의 기능유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독일은 강, 호수, 바다, 대지와 자연림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세웠다. 자연의 기본적인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경제의 기초적인 조건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통합적인 에너지 기후프로그램, 에너지효율을 위한 대책, 신재생에너지, 국가적인 기후보호 이티셔티브를 국제적인 에너지 기후정책과 맞물려 적용시키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전략도 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통합적인 에너지 기후정책은 통합적인 에너지 기후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구체적인 에너지컨셉트, 신재생에너지, 2020년 하이테크기술전략에서 비롯되고 있다.

- 제 3장에는 생물의 다양성, 수자원, 토지, 땅을 보호하기 위한 도전, 전략, 대책을 다루고 있다.

- 천연재료의 획득적인 측면에서 깨끗한 수자원과 토지와 같이 천연재료의 감소는 경제성장의 원료사용에서 경제적 생태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래서 제품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생애주기 동안 명확히 적은 재료와 에너지도입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는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여기에 속하는 것은 또한 순환적인 경제구조인데 폐기물의 회피, 재활용, 처분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선 2007년에서 2010년까지 독일의 신연방자연보호법을 소개하고 소음으로 안전, 생물다양성 보호, 국제적인 생물다양성 협약, 생물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계속적인 국적인 협회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산림, 농업정채, 식물보호와 유전자기술, 숲과 임업,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국제적인 대책, 해양생물과 어업, 수자원관리, 토지보호, 토지이용, 단지와 교통정책에서 자연보호, 관광과 스포츠의 통계를 우선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생물의 서식지영역의 확보를 위해 광역적인 비오톱연결시스템의 구축, 토지 재이용의 연방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서식지 이동 어류를 위한 강의 통과, 천연동물의 보호 정책을 쓰고 있다. 그리고 상어, 고래 등의 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해양생물보호와 어업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어류보존지역에서의 국제적인 시스템, 통합적인 연안관리, 호수와 강, 지하수, 홍수보호 정책과 토지보호, 토지사용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 제 3장에서 전제적인 보호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제 4장은 어떤 생태적이고 경제적인 기회가 천연자원, 재료, 수자원, 폐기물과 함께 자원효율적인 경제를 이끌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환경정책의 가장 높은 항목이다. 그래서 공기오염물질, 소음, 방사능 물질, 화학적인 물질 등이 사람에게 가능한 적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나노기술과 같이 새로운 기술도입에 의한 기회와 위기 사이에서 발전을 고려 해야 한다. 우선 천연자원과 재료의 효율적인 접근, 천연재료와 제품의 기본사항으로써 수자원의 효율적인 조달, 자원의 재이용, 재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환적인 경제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 감소, 특히 미네랄 폐기물의 감소, 그리고 바이오 유전 폐기물의 지속적인 감소, 국제적인 협력강화를 해야 한다.

- 제 5장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환경 분야의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에 관해 기후와 오존층 보호의 화학안정성과 국제적인 화학안전성 그리고 나노기술의 활용을 볼 수 있다. 환경과 관련한 식료품의 안전, 대기보존, 시설물안전, 소음방지, 식수의 공급, 생활하수의 품질향상에 대해 소개한다.

- 제 6장 교통은 모든 개인적인 시민들에게 중요한 수단이고 산업과 수출국가로써 독일의 경제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온실가스방출, 오염물질방출, 소음을 낮추고 사람과 자연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교통정책을 제정하려고 한다. 동시에 개별적인 요구를 법적으로 충족시키려고 한다. 전기자동차와 같이 새로운 전동기술의 개발촉진은 새로운 시장엔진으로써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엔진의 효율성 향상의 촉구, 대체연료의 개발, 수소연료전지 개발을 위한 국가적인 혁신프로그램 조성, 국가적인 전기자동차 개발계획, 국가적인 전기자동차 플랫폼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해 화물차와 개인차의 매연규제항목의 강화, 분진감소시스템 설치의 설치, 저매연 개인차의 동기유발, 개인용 보트에서 규제, 항공기 운항에서 질소산화물의 규정, 트랙터와 같은 모빌 기계와 장치의 분진규제를 보여준다.

또한 항공, 시내교통, 소음발생의 감소를 위해 정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