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지역을 둘러싼 상황

 

가. 일본에서의 도시․지역이 직면한 현상

 

(1) 인구감소․저출산

 

계속되는 출생률 저하로 2004년의 약 1억 2,779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향후 계속되어, 2050년에는 약 9,5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인구는 생산력의 원천이며,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수요를 결정짓는 경제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제품․서비스 등의 수급 구조의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구조에도 큰 영향을 준다.

 

(2) 초고령화

 

일본의 총 인구에게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고령화율)은 2009년에 22.7%이며, 2050년에는 약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도 건강․안심하게 충실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지역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3) 지역 커뮤니티의 붕괴․사회적 연대감의 상실

 

지역경제의 부진, 주택이나 도시 구조의 변화, 사람들의 의식이나 가치관의 변화 등에 의해, 지역 커뮤니티가 붕괴하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의 붕괴는 역사나 문화, 전통의 상실, 치안면에서의 문제 발생,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유발,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그 기능을 강화해, 사회적 연대감의 회복을 도모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4) 환경․에너지 문제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는, 교토 의정서의 6% 삭감 약속의 확실한 달성이나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삭감한다는 중기 목표, 2050년까지 80% 삭감한다고 하는 장기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저탄소 사회의 실현을 향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자원 제약에 대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수반해 희소금속이나 화석 자원의 수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자원을 순환시키는 구조 만들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책을 강구뿐만 아니라, 각 도시․지역에서는 환경 부하 저감에 이바지하는 독자적인 대처 하에 도시․지역 만들기를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나. 해외 동향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에서는 이미 환경 도시 구축이 성숙기를 맞이해 환경 도시 구축 수법을 패키지로 하여 여러 나라에 수출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다.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는, 경전철(LRT) 중심의 재개발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 아랍에미리트의 마스다르(Masdar)나 중국의 톈진(天津)을 비롯해, 세계 각 지에서 환경․에너지 관련 기술 도입을 중심으로 한 환경 도시가 진행되고 있다. 싱가폴은 톈진에 대해 환경 도시의 컨셉 책정 단계부터 깊게 관여해, 자국의 이익이 최대화 도모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향후,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초고령화 대응이라는 큰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중국에서는 2050년에는 고령화율이 3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ICLEI(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에 의한 도시․지역간 국제 제휴 하에 자주적인 대처가 진전하고 있으며, 또 유럽에서는 KICs(Knowledge and Innovation Communities)라고 하는 지식에 의한 이노베이션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가 설립되는 등 세계 각지에서 도시․지역간에 다양한 국제 제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2. 일본에서의 “환경미래도시” 구상

 

가. 신성장 전략에서의 “환경미래도시” 구상

 

일본 정부는 2010년 6월 18일, 2020년까지 연평균 명목 GDP 3% 성장을 목표로,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신성장 전략”을 공표하였다.

신성장 전략에서는 7개의 전략 분야(환경․에너지, 건강, 아시아, 관광․지역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 고용․인재, 금융)가 책정되어 있다. 또 경제성장에 특히 공헌도가 높은 21개의 시책이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환경미래도시” 구상이다.

 

나. “환경미래도시” 구상의 목적

 

“환경미래도시”는 스마트 그리드, 재생 가능 에너지, 차세대 자동차를 조합한 도시의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사업 재편이나 관련 산업의 육성, 재생 가능 에너지의 종합적인 이용 확대의 시책을, 엄선된 전략적 도시․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미래를 위한 기술, 사회경제 시스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마을 만들기로 세계에 유례없는 성공 사례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이러한 성공 사례를 수요 확대나 안정적인 고용 창출, 글로벌 과제의 해결력 강화에도 연결시키며, 이를 국내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수출 패키지로서 해외의 다른 도시․지역으로의 보급 전개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환경미래도시”의 장래 비전

 

“환경미래도시” 구상은 단지 도시를 만드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에 모여 사는 “사람”에 주목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가치 창조 시스템의 구축에 의해, 생활의 질이 향상한 미래의 도시상을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환경>

○ 재생 가능 에너지나 고효율 기기․설비의 도입, 단열성능의 향상에 의한 주택․건축물의 제로 에미션화

○ 전기 자동차 등의 차세대 자동차의 대량 도입

○ 재생 가능 에너지․미이용 에너지의 면적 도입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관리(스마트 그리드, 건물 에너지 관리시스템, 가정용 에너지 관리시스템 등)

○ 집약형 도시 구조로의 전환과 공공 교통 정비 등

 

<초고령화 대응>

○ 배리어 프리 성능이나 단열 성능이 높은 주택 보급

○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의한 재택 생활 지원

○ 고령자용 퍼스널 모빌리티, 의료 로봇 등의 연구개발․실용화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건강 진단, 치료 등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 등

 

<국제화, 그 외>

○ 국제적인 협력 하에, 벤처 창출이나, 산학관 협력 등 대학․연구기관에서의 연구 성과를 지역 활성화로 연결하는 대응

○ 매력 있는 관광지 만들기, 유학 환경 정비 등에 의한 방문 외국인 수요의 발굴

○ 규제․제도 개혁 등

 

지금까지는 각각의 에너지 절약․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의 도입이나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의 실제 적용을 목표로 한 개별적인 실증 실험이 많았다.

본 구상에서는, 이러한 개별 요소를 기초로, 규제․제도 개혁 등도 진행하며, 환경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의 창조를 목표로 한다.

단순한 개별적인 실증 실험의 집적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사회경제 시스템, 지속 가능하면서 자율적인 비즈니스 모델, 라이프스타일의 실천의 장을 확립하는 등의 다양한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가치를 창조해 나가게 한다.

 

4. 추진방향

 

가. “환경미래도시” 구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환경미래도시”에서는 국내외에 보급 전개할 수 있는 가치를 창조하는 성공 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율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환경미래도시”가 신속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을 확립해 착실하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며, 아울러 국내외와의 제휴 하에, 최첨단 지식을 공유하면서 성공 사례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본 구상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환경미래도시” 구상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는, ①“환경미래도시” 구상 전체의 효과적 추진이라는 관점으로부터의 매니지먼트, ②각 “환경미래도시”에서의 대응 전체를 경영 관점으로부터 매니지먼트, ③각 “사회 실험” 등의 진척 관리라는 관점으로부터 매니지먼트의 3가지 측면이 있다.

 

다. 국제적인 제휴 강화(국제적인 지식 플랫폼의 구축)

 

해외와의 지식이나 지식의 상호 제공과 인적 관계의 구축을 도모해, 그 성과를 상호 이용하기 위한 플랫폼 정비를 하는 국제적인 제휴를 정부, 도시․지역 차원에서 각각 강화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내외의 우수사례를 융합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성공 사례나 지식 창조를 촉진하는 국제적인 지식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내외에 이미 존재하는 우수사례, 향후 창출되는 우수사례의 집약․정리나 보급 전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성공 사례의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일원적인 정리를 하여, 오픈 소스 이노베이션의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플랫폼 정비나, 국제 포럼과 같은 지식 교류를 위한 플랫폼의 정비를 도모한다.

도시․지역 차원에서는, 상기의 플랫폼 등을 활용하면서 국내외의 타도시․지역과의 계속적인 제휴․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정보․지식, 인재, 유통 등을 오픈화 시켜간다.

 

라. 효율성․신속성 있는 집행 체제

 

“환경미래도시” 구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신속성 있는 집행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뛰어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능력을 가지는 인재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 하에,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의 인재도 활용하면서, 다양한 주체의 지식을 결집한 실효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본격 실시 시에는, 정부 내에 추진 조직을 설치해 자금의 집약화를 도모해, 각 “환경미래도시”의 실시 주체인 컨소시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또, 추진 조직은 컨소시엄으로부터의 규제․제도 개혁 요망에 대해 정부와의 조정 등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