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
|---|---|---|---|
| 출처 | 노무라연구소 | ||
| 원문제목 | 普及が期待されるゼロエミッション住宅とそのビジネスチャンス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1-06-13 | 발행일 | 2010-05-04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제로 배출 주택(ZEH)의 필요성
(1) 제로 배출 주택이란
“제로 배출 주택(Zero Emission House)은 주택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시설 및 설비의 에너지효율 성능향상과 재생가능 에너지의 활용 등에 의해 삭감하여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네트(net)로 제로 또는 거의 제로가 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택, 건축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삭감 잠재 가능성
2007년 11월에 공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제4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주택, 건축분야(민생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삭감 잠재 가능성은 전 부문 중에서 가장 커 산업부문 및 농업부문과 비교하여 약2, 3배의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체의 30~40%를 주택, 건축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주택, 건축분야에서 이산화탄소 삭감은 세계적인 과제이며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위해 주택, 사무용 빌딩 등의 제로 배출화의 가속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그림) 각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삭감 잠재 가능성의 비교
2. ZEH를 가속시키는 정책적 지원
(1) 유럽, 미국에서 선행하는 ZEH 대응
- IEA는 G8 각국에 대해 ZEH 대응 강화를 권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도야코 서밋에서 G8 각국에 대해 에너지절약 권고를 하였다. 그 중에서 ZEH에 관해서는 G8 각국이 도입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시장 확대조치 등을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2009년 이탈리아의 G8 라크이라 서밋에서는 각국에 대해 ZEH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림) G8 홋카이도 도야코 서밋(2008)에서 전시된 ZEH 모델 주택
- 미국은 ZEH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주력
미국에서는 에너지부가 중심이 되어 2020년까지 시장 경쟁력을 가진 ZEH 관련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기관 주도에 의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와 연대하여 고성능의 단열재 및 창, 공조, 환기, 급탕, 조명 등에 관한 고효율 기구를 개발하고, 이러한 기술의 실증도 추진하고 있다.
- 영국은 2016년까지 모든 신축 주택을 ZEH로 하는 것을 의무화
영국 정부는 ZEH의 실현을 위해 주택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으로 2006년 에너지효율 기준과 비교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냉난방, 환기, 급탕, 조명)을 2010년 이내는 25%, 2013년 이후에는 44% 삭감하는 기준의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2016년 후에는 에너지효율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산화탄소 배출량(가전제품, 주방 등)도 포함하여 네트 제로(net zero)가 되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강화에 대응한 가이드라인(Code for Sustainable Homes)을 책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 ZEH화의 대응은 EU 전체에 파급
프랑스에서는 2007년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2020년까지 모든 신축 주택, 업무용 빌딩을 에너지 포지티브한(에너지 생산량이 소비량을 상회하는) 건축물로 한다”라는 것을 발표했다. 또한, 2009년 11월 EU 각료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에 관한 지령 개정으로 “2020년 말까지 모든 신축주택, 업무용 빌딩을 ZEH, ZEB로 한다”라는 내용을 개정지령에 반영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개정지령은 EU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EU 가맹 각국은 이 개정지령 채택 후 2년 이내에 본 요건을 만족하는 국내법의 정비가 요구된다.
(2) 일본에서의 ZEH 대응
-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와 가정부문의 자리매김
2010년 3월에 각의 결정된 지구온난화 대책기본법안에서 일본은 모든 주요국에 의한 공평하고 실효성 있는 국제적인 범위 구축 및 의욕적인 합의를 전제로 중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80% 삭감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ZEH는 정부의 “신성장전략”의 중점시책 중 하나
2009년 12월에 각의 결정된 정부의 “신성장전략(기본방침)”에서 주택, 건축물관련에서는 “에코주택의 보급,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 확대 및 히트펌프의 보급확대, LED(발광다이오드) 및 유기EL 등 차세대 조명의 100%화 실현 등에 의한 주택, 사무실 등의 제로 배출화를 추진한다”라는 방침이 제시되었다.
- 환경성은 신축 주택은 2030년, 기존 주택은 2050년에 ZEH 100%라는 목표를 제시
ZEH에 관한 목표로서 2015년까지 ZEH의 보급을 개시하여 2030년 시점에서 신축주택을 모두 ZEH화, 2050년 시점에서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을 ZEH화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규제, 유도 지원책으로서 주택의 에너지 기준 강화 및 의무화, ZEH 기준의 책정, 주택의 환경성능 표시제도의 도입, 에너지 효율 주택의 구입 및 개보수 보조, 세제 및 우선 융자 등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 국토교통성은 라이프사이클 탄소마이너스 주택(LCCM 주택)의 개발, 보급을 추진
설계 및 건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운용단계의 탄소 마이너스(재생가능 에너지 이용 등에 의해 네트 제로를 상회하는 부분)가 되도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수지를 흑자로 하는 “라이프사이클 탄소 마이너스 주택”의 개발, 보급을 향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LCCM 주택의 기본적인 사고방식(라이프사이클을 통한 이산화탄소 수지)
- 경제산업성은 “태양광 발전의 잉여 전력 매입제도”를 개시
경제산업성은 2009년 11월부터 태양전지로 만들어진 전력 중 자택에서 사용하지 않는 잉여전력을 1kW당 48엔으로 10년간 전력회사에 팔 수 있는 “태양광 발전의 잉여전력 매입제도”를 개시하였다.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에는 잉여전력을 24엔으로 팔 수 있다.

(그림) 경제산업성 “태양광발전의 잉여절력 매입제도”
3. ZEH 개발, 보급을 향한 과제
(1) ZEH에 관한 요소기술 및 설계수법의 확립
- 건물 및 설비의 에너지 효율 성능을 높이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
ZEH 개발에 있어 ZEH를 구성하는 각종 요소기술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ZEH를 실현하기 위한 수법으로서 크게 다음과 같은 2개의 접근이 있다.
① 주택의 건물 및 설비의 에너지 효율 성능 향상
② 건물 내에서의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
ZEH의 개발 보급을 위해서는 부자재 및 설비에 관한 기존기술의 개발 및 신기술의 개발에 의한 건물, 설비의 에너지 효율 성능 향상에 필요한 기술의 확립이 요구된다. 신기술로는 냉장고 등에 사용되고 있는 진공 단열재의 건재화, 온도에 의해 일사 투과율이 변화하는 조광유리, 직류와 교류의 에너지 변환손실을 저감하는 직류급전시스템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 설계수법, 시공기술의 중요성
주택은 다양한 기술을 조합시켜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요소기술이 개발되었을지라도 그것을 종합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특히, 주택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주자의 가족구성 및 제어기술이 필요하다. ZEH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쾌적성 및 건강성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어 이외의 성능을 유지 향상시키는 설계도 중요한 관점이 되고 있다.
(2) 신에너지 기구의 가격 저감
- 신에너지 기구의 가격 저감이 ZEH 보급의 열쇠가 된다.
ZEH의 모델 주택 건설에서는 건축비용의 대부분을 신에너지 기구의 도입비용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ZEH의 보급이라는 관점에서는 신에너지 기구의 도입 촉진이 불가피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신에너지 기구의 가격 저감이 중요하다.
- 2020년까지 태양전지는 절반 가격, 가정용 연료전지는 1/4 가격으로
일본 국내의 주요 태양전지 제조사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가격은 2015년까지 현재의 2/3정도, 2020년까지는 절반 가격까지 저감할 예정이다. 그 요인으로서 ① 변환효율의 향상, ② 물량체제의 확립, ③ 공사요원의 가동율 향상, ④ 경쟁격화에 의한 가치체인 상의 이익률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가정용 연료전지의 가격은 2020년까지 70만 엔 정도까지 저감될 가능성이 있다. 그 요인으로는 물량체제의 확립과 현재 가정용 연료전지의 주류인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가 시장에 투입되는 점을 들 수 있다.
(3) ZEH의 개발, 보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
ZEH의 개발,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서 ① 에너지 효율 기준의 강화 및 의무화, ② ZEH 기준 책정, ③ 보조금 제도 등의 경제적 조치 도입, ④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지원, ⑤ 환경, 에너지 효율 성능의 가시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ZEH의 개발, 보급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시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각 부처가 연대하여 규제, 유도, 지원, 정보제공 등의 정책 수단을 적절하게 균형화시켜 정책적 지원의 강화 및 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성능 주택을 설계, 건설해도 그곳에서 생활하는 거주자가 에너지 소비형의 생활패턴을 취하면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기술개발 및 설계수법의 확립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을 의한 어드바이스 및 포이트제도 등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 개선을 촉진하는 대책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4. ZEH 보급에 의한 비즈니스 기회
(1) 에너지효율, 신에너지 기술의 판매기회 확대
ZEH의 보급에 의한 비즈니스 기회로서 ZEH 관련기술의 판매 기회 증대를 들 수 있다. 정책적 지원의 효과도 있어 단기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보급이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기존 주택에서도 이미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과 함께 고효율 급탕기 및 고효율 조명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에너지 기구와 조합시켜 판매함으로써 더욱 이익증가를 성취할 수 있다. 또한, 2010년 3월부터 신청이 개시된 주택 에코포인트제도를 활용하여 외벽 및 개구부의 단열공사와 세트로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자에게는 에너지효율, 신에너지 기구 및 에너지효율 공사를 조합시켜 판매하는 경우, 경제성 시뮬레이션의 정치화(精緻化)는 큰 과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타사와 차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시뮬레이션 도구의 개발과 그 결과를 사용자가 알기 쉽게 전달하는 영업요원의 육성이 중요하게 된다. 또한, 판매뿐만 아니라, 공사도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효율, 신에너지 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담보하는 적절한 설계 및 시공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에너지 서비스 사업의 확대
다음으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것이 에너지효율, 신에너지 기구의 판매 및 에너지효율 공사 후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이다. 주택건설사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도입한 사용자의 대부분은 매월 발전량과 잉여전력의 판매량뿐만 아니라, 자택의 전력 및 에너지 사용량 전체에 흥미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에너지 사용량의 가시화에 대한 니즈(needs)가 높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주택건설사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설치자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 에너지효율에 관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에 관한 어드바이스를 통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사용자의 에너지 사용량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장래 리모델링 제안 및 신뢰도가 높은 경제성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에 대해 어드바이스에 의한 광열비 삭감을 촉진하는 서비스 및 에너지 사용량의 삭감 정도 및 피크 전원의 이용률 제어 등에 대응하여 포인트를 부여하는 구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ZEH 관련 기술을 핵심으로 한 국제 전개
전형적인 내수 의존형 산업인 일본의 주택산업은 미국 및 독일, 프랑스 등 해외기업과 비교하여 국제전개가 진행되어 있지 않고 “갈라파고스화 현상(Galapagos Syndrome)”에 빠져있다. 세계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5%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에서는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가정부문이 각각 25%, 45%를 차지하고 있어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앞으로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건축분야의 에너지 효율, 이산화탄소 삭감 추진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에서도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 주택의 환경, 에너지효율 기술은 세계적으로 톱인 것이 많기 때문에 축소 경향이 있는 일본 국내시장 이외에 ZEH 관련기술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장래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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