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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구분 | 산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
|---|---|---|---|
| 출처 | US DOT | ||
| 원문제목 | Vision for High Speed Rail in America원문보기 | ||
| 언어 | 영어 | 국가 | 미국 |
| 등록일 | 2011-06-10 | 발행일 | 2010-00-00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서 론
20세기에 들어서 미국은 고속도로와 항공 네트웍을 건설함으로서 국가 교통망체계를 변화시켰고 이를 통해 전례 없는 경제성장을 구가하였으며, 새로운 공동체 형성과 도시 및 지역 간의 연결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민간산업 분야와의 협력체계와 더불어 강력한 공공부문의 추진력으로 인해 이러한 성공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미 정부는 이러한 교통시스템의 핵심요소에 대한 보완점을 파악한 후 과감한 투자를 행하고, 민간산업부문의 혁신을 유도하고, 주정부로 하여금 통합적인 비전, 정책 로드맵 및 제원조달 체계를 구성하도록 하여 당시의 국가 전체의 교통시스템을 현실화 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현재 새로운 교통관련 전환점에 서 있다. -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세계경제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조하고, 화석연료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며, 지구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환경보호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을 통해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의 기존 교통시스템의 현실은 노후화된 기술을 현대화 하고 낙후된 시설을 운영하고 개선하는 데에만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다가올 21세기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통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
2, 전략적인 교통 분야 달성목표
교통 분야의 투자전략은 수 년 안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략적인 목표를 수용해야 한다.
∎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을 확립해야 한다.
물자와 사람의 안전한 수송을 촉진하고 새로운 교통수단과 기존의 교통수단의 활용을 조화롭게 최적화 시켜야 한다.
∎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확립해야 한다.
단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토대를 확립하기 위한 사람과 물자의 효율적인 수송수단을 확립하는 동시에 중요한 내수 제조업과 관련 산업을 개선해야 한다.
∎에너지의 효율성 향상과 환경 정화를 촉진해야 한다.
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하며 오염물질 배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상호 교류하는 활력 있는 공동체 확립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사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편리하고 지속가능하며 실현가능한 주거, 에너지 및 교통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그림 1 >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각각의 교통수단은 각 도시 간 여객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교통수단의 비교우위에 대한 수치는 교통시장에서의 각각의 비중에 따라 다르다.
< 그림. 1 교통시장의 교통수단별 상대적 잠재 우위성 >
3. 새로운 교통수단의 비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주요 도시 간 100 - 600 마일 정도의 거리를 갖는 효율적인 초고속철도 네트웍을 구성하여 전 미국의 공동체가 연결되도록 하는 국가 교통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러한 비전은 이전세대의 고속도로와 항공 산업의 성공을 토대로 한 연장선상의 21세기에 적합한 개발 모델이며 이는 청정하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교통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합적인 도시 간 초고속 열차 네트웍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사업추진력이 필요하다. 미 대통령은 미 경기 부양법을 통해 확보된 자금 중 80억 달러를 이용한 긴급 자금지원 및 미 초고속철도 승인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수 년 동안 도시 간 철도연결 기반시설, 시설장치, 성능 및 교통 연결시설 에 대한 가시적인 편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적 투자를 강조하는 동시에 미래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교통망 시스템을 전면 재조정하는 사업은 대단한 도전이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철도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이 분야의 전문기술자들을 점점 줄어들게 하고 관련분야의 제조 산업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서 자금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당부분은 사업관리에 대한 기반시설 보충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의 교통산업을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중앙정부와 주정부간, 철도, 관련제조업체 및 다른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강력한 새로운 협력관계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만 한다.
< 그림. 3 미국의 도시 간 수송수단별 수송수요 1929 ~ 2004 >
4. 자금조성 방법
새로운 교통 발전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 경기부양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자금 조성방법을 따른 것을 권한다;
∎ 사업
개별적인 관련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과 환경영향 검토가 수행되는 대로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승인조치를 취해야 한다.
∎ 철도노선 프로그램
미 전역의 고속 철도노선 확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환경영향이 검토된 철도노선 사업은 지역 간 및 단체 간 상호 협조관계를 이끌어 내 야 하고 전체 계획노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 방법은 추가적인 연방정부의 통제와 협력이 필요하다.
∎ 계획
미 경기부양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을 위한 자금조성을 위한 상호 협조관계를 수립하도록 하여 전체 초고속 철도망 사업에 필요한 연관사업의 시행과 전국 철도망 사업의 추진이 가능토록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3월 20일 “경기부양법 조성자금의 책임있는 집행” 이라는 발표문에서 밝힌 것처럼, 사업의 평가는 “투명하고, 편익위주의 선택기준” 을 통하여 수행된다. 이 기준은 다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 대중의 편익
관련사업의 범위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달성편익을 시간에 따라 비용효율을 고려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즉, (1) 경제 재건에 도움이 되고, (2) 전략적인 교통체계의 목적을 획득하며, (3) 최근 통과된 다른 여객철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험 최소화
관련된 개별적인 철도사업의 성공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요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도록 한다; (1)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련기관의 행정적 및 재정적 능력, (2) 자본 및 운영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 계획, (3) 주요 이해집단들의 공식적인 참여, (4) 경험과 절차를 통해 수행되는 적절한 사업관리 절차
< 그림. 6 미국의 지정 고속철도망과 북동부 노선 >
5. 향후 계획
이러한 전략적 계획은 향후의 세밀하고 구체화된 초고속철도 사업추진의 전체적인 추진절차의 첫 번째 단계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추진단계는 사업의 지침서, 대통령의 2010년 예산요청서, 의회에서 작성된 국가 철도망 계획 및 향후 지상교통에 대한 법안심의 등이 포함된다. 미국 교통국 에서는 국민대중과 관련 이해당사 단체들로부터 전체적인 사업의 시행전략과 개발공정에 관련된 체계적인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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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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