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자본의 노후화 문제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자가 되는 학교나 병원, 도로, 교량 등의 일상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사회자본”이라고 하며, 그 정비량을 “사회자본 스톡”이라고 한다. 일본의 사회자본량은 355조엔(2008년 기준)에 이르며, 이는 일본의 연간 세입 총액(일반회계)의 약 4배에 해당되는 큰 액수이다.

<일본의 사회자본 스톡 추이>

사회자본 설비에는 매우 큰 투자가 필요하지만, 한층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회자본의 “내용연수”이다. 학교나 병원, 시청이나 동사무소 등의 건축물이나 교량의 내용연수는 최장 50년이며 도로는 15년으로 짧다. 따라서,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교량 등의 사회자본의 노후화와 이에 따른 유지․개수는 향후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2. 지자체의 재정 문제와 사회자본의 재건축, 개수

일본의 총인구는 2007년의 1억 2,777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또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생산 연령 인구의 비율도 1990년 전반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진전으로 우려되는 사항은 지자체의 재정난이다. 고령자가 증가하면 연금이나 사회보험 등의 비용이 증가한다. 이에 반해,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면 세수입이 감소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세입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 고령화로 노인 복지비나 사회 복지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자본의 건축, 유지, 개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토목비 배정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자본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개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자본의 현상을 인식하는 툴로서, 또 향후의 유지․개수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로서 “공공시설 백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3. “공공시설 백서”의 필요성

가. 공공시설 백서

공공시설 백서란, 모든 공공시설의 현상을 파악해 과제 등을 소관 범위를 넘어 비교 검토하기 위한 툴이다. 각 지자체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이 대상인 것이 핵심이다. 다만, 도로와 상하수도의 경우, 목적이나 소재가 확실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한다.

○ 공공시설 백서 작성 시의 조사 내용

- 시설 명칭

- 소관 하는 부서

- 소재

- 설치 연도

- 토지의 면적, 건물의 면적이나 구조

- 설치 근거

- 이용 상황

- 관리, 운영에 관한 정보(운영 형태, 직원 수, 경비)

- 개수 실적의 정보 등

○ “공공시설 백서”의 특징

공공시설 백서는 지자체가 보유하는 공공시설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툴이 된다. 지금까지의 지자체 운영에서는, 공공시설의 일괄적인 파악을 할 필요가 없었고, 각각의 관리도 각 부서별로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툴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공시설 백서를 작성하면 시설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유지․개수 계획을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횡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이러한 검토를 통해, 복합 시설(학교와 탁아소, 주민회관의 병설 등) 등의 가능성을 찾는 것도 가능해진다. 동시에 각 시설의 문제점이나 건설 시기, 수선 기록을 파악함으로써, 노후화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다.

○ “공공시설 백서”의 구체적인 역할

- 지자체내의 공공시설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현존하는 시설의 유익성을 검증할 수 있다

- 관리하는 부서를 넘어 횡단적인 정책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인 계획이 가능하다

- 복합 시설의 검토도 가능하다

- 수치화하여 현상을 판단하기 용이하다

- 주민에게의 정보 제공, 현상 인식의 툴이 될 수 있다.

- 노후화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될 우려도 있다.

- 지역별 행정 서비스의 비교에 따른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

- 지금까지의 설비 투자에 대한 결과가 밝혀져, 문제점이 명확화 된다.

- 새로운 시책에 대해, 관청내의 인식 상이함이나 이해관계 등에 의한 조정이 어렵다

4. “공공시설 백서”의 작성과 활용

공공시설 백서는 어디까지나 현상 인식을 위한 툴이며, 이 인식을 기초로 과제를 추출해 해결하는 방책이 필요하다. 그 방책으로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재배치 계획이다. 재배치 계획은 지자체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세수입 등을 인식하면서, 향후의 유지․관리, 개수 방침을 결정해 가는 것이다. 지자체와 시민 생활의 장래를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배치 계획을 실시하는데 있어, 예산에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시설의 개축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형 시설(본청사나 학교, 병원 등)은 건설비용이 크기 때문에 과제도 크다. 일본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의 유지, 개수에는 연간 7.1조엔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 비용을 세금 또는 공채로만 조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공시설을 민간의 자금, 경영 능력, 기술적 능력을 활용한 구조인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수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2010년 국토교통백서에서도 이에 대한 소개가 언급되어 있다. PPP 수법으로 대표되는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려면, 민간 기업에 투자 메리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민간 기업에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메리트를 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사업과 같이, 시설의 건설이나 서비스를 담당하고,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있다.

지금까지는 시설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서비스 상황도 파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교섭한다고 해도, 민간 기업에서는 메리트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공시설 백서가 정비되면, 공공시설의 필요성이나 잉여, 불필요의 판단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잉여 시설이나 토지에 대해 민간에게 이용권을 양도하는 것 등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PPP 사업(주로 PFI 사업)은 연간 약 1,000억엔이다. 장래, 공공시설 백서가 정비되어 PPP 사업이 확대되어, 지자체 재정의 악화를 해소되고, 공공시설의 안정된 유지, 개수를 통해 안심․안전․쾌적한 사회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