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고서의 목적

자전거는 통근, 통학, 쇼핑 등의 이동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친환경, 웰빙, 레저 등의 영향을 받아 이용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한편, 자전거의 교통사고는 1998년과 비교해, 교통사고 전체 건수가 약 5% 감소한 가운데, 자전거 이용 확대와 함께 약 11% 증가, 전체 사고의 약 17%를 차지해 증가 추세이며,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상의 안전 대책은 물론, 관계 기관이 주행 공간 등의 정비, 이용자에게는 규정․매너 준수 계발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동 자전거 및 스포츠 타입 자전거의 보급, 통근 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이동 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등, 자전거의 이용 범위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환경의 정비나 이용자의 안전 이용을 위한 계발이 필요해지고 있다.

<일본의 자전거 보급대수의 추이>

이에 자전거의 안전성 향상에 대해 분석과, 이용자 시점에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책에 대해 검토하여, 자전거 이용에 관한 과제와 전개 방향을 정리하였다.

2. 자전거 이용 환경 정비 등에 의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전개 방향

가. “이용자”에 대한 전개 방향

(1) 이용자의 의식 향상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이 정비가 필요한 차량이다. 자전거는 편리하고 친밀한 이동 수단으로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만이 강조되지만, 자전거는 차량이며, 잘못된 사용법 등으로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

자전거를 차량으로 인식하고, 정기적인 정비, 헬멧 착용 등 안전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한다.

(2) 이용자 지원

자전거 구입처가 다양화되면서, 제대로 된 정비나 점검, 조정을 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 판매점이 구입에 관한 어드바이스나, 긴급시의 상담 창구로서 적극적으로 이용자를 지원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판매점에 자전거 안전 정비사나 자전거 기술사의 주재 등을 도모해, 자전거 제품으로서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자전거의 올바른 사용법, 타는 방법이나 규정,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용자 지원의 한 방편으로 보급되도록 한다.

판매점 이외의 이용자 지원으로는 자전거의 주행 규정, 매너, 안전하게 타는 방법, 위험성, 상담 창구 등 자전거에 관한 기초 정보, 한층 더 자전거의 보증이나 보관 등록, 보험의 보상 등을 정리한 자전거 독본을 작성해, 보증서에 함께 첨부하여, 자전거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3) 충실한 안전 교육의 실시

자전거에 관한 안전 교육으로서 경찰이나 지자체가 중심이 된 안전 교실 등이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그 실시 회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 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연령에 맞는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보다 효과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수법으로서 교육용 교재를 작성하거나, 부모와 자녀가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 등을 개최한다.

이러한 충실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관련 협회를 비롯해 교통안전협회, 경찰, 학교, 문부과학성, 국토교통성 등 관계 기관이 제휴해 교육 장소나 제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자전거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전개 방향

(1) 안심․안전한 이용 환경의 정비

자전거 이용자 확대에 따라 자전거 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가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는 경차량이지만, 실제로 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고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 보험제도가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고액의 배상 책임에 대응할 수 있는 자전거 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에 특화한 보험제도의 확립이 급선무이다.

보험제도는 손해보험 회사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관계 단체와의 제휴나 자전거 구입 시에 디포짓 방식(Deposit system)을 도입해 대응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자전거의 이용은 향후에도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유통이나 판매, 정비의 단계부터 검토해, 각 관계 단체 간의 제휴에 의해서 제도나 체제를 구축한다.

(2) 주행 규정이나 매너의 향상

자전거의 주행 규정에 관해서는, 교통 관리자(경찰)나 행정이 팜플렛 등을 작성해 주지에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보다 자전거의 주행 위치나 안전 규정을 누구나 알기 쉽게 할 필요가 있다.

또,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의한 단속이나 지도에 의해 교통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며, 자동차의 위법주차 단속과 같이 민간 조직이나 행정에 위탁하여 주행 규정 준수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의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알기 쉬운 규정 책정과 계속적인 주지 활동이 필요하지만, 그 일환으로서 운전 면허제도나 라이선스의 강습을 실시하여 규정 습득과 안전한 주행 기술 습득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규정이나 제도를 정착시키는 대응이 중요하다.

(3) 주행 환경의 정비

자전거의 이용이 다양화되고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차도에서의 자동차와의 혼잡이나 보도에서의 보행자와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도, 보도와는 독립된 자전거의 주행 공간 정비가 중요하다. 생활 도로와 같이 별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다른 교통과의 관계, 도로의 형상이나 규모에 따른 정비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전거의 주행 공간 확보에 맞춰, 자전거의 주행 규정을 확립, 주지,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에서는 자전거의 주행 공간의 분리와 주행 규정이 철저한 사례가 있어 참고할 점이 많지만, 이의 동일한 적용이 곤란한 지역도 많기 때문에, 지역에 맞춘 대책의 검토가 중요하다.

<해외에서의 자전거 도로의 정비 사례>

또, 자전거의 과제 중 하나가 위법주차나 방치 자전거의 문제가 있다. 방치 자전거의 수는 감소 경향이지만,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상황인 것에는 변화가 없다. 위법주차나 방치 자전거가 보도상에 있어 보도가 좁아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전거 보관시설의 정비나 위법주차시의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다. “자전거”에 대한 전개 방향

(1) 안전한 자전거 제품

자전거는 차량이며, 정비나 점검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주행 중 자전거의 고장에 의해 중상을 입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자전거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전거임을 증명하는 자전거협회의 BAA, 제품안전협회의 SG, 일본교통관리기술협회의 TS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안전한 자전거의 인지․보급에 노력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또, 자전거의 고장이나 사고 원인은 제품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용자측에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다.

자전거의 장기간 이용에 따른 열화나 정비 부족도 제품 사고의 큰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간편하게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정기적으로 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 자신이 자전거에 애착을 가지고, 자전거의 안전성 유지와 향상에 노력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