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고서 개요

건설 시장이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경쟁 환경의 정비나 건설 기업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 하에, 건설 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탈(脫)하청”, “글로벌화”가 요구되고 있다.

“탈(脫)하청”은 지금까지의 시공 하청에서 시설 운영이라는 인프라 경영에 참여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글로벌화”는 “탈(脫)하청”에 의한 사업자로서의 경험과 실적을 살려 해외 전개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보고서에는 건설기업의 “탈(脫)하청” 및 “글로벌화”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2. 탈(脫)하청”에 필요한 환경 정비

“탈(脫)하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1)장래 비전의 명확화, (2)관민 협동의 운영？소유제도, (3)최적 기업 선정의 제도화, (4)다양한 사업 리스크 회피제도, (5)주지와 지원 체제, (6)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의 실시라는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1) 관민 제휴에 의한 사회 기반 정비？운영의 장래 비전의 명확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관민 제휴 사업에 의한 사회 기반의 정비？운영에 관한 정치적？행정적인 관여

○ 관민 제휴 사업이 상정되는 공공시설의 향후의 정비？갱신 비용의 파악 등

(2) 공공 인프라 PPP 제도의 확립

○ 사업 운영에서의 공물 관리권의 운용에 관한 방안이나 룰의 정비

○ 시설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양허(Concession) 방식의 도입(“사업권”의 정의의 명확화)

○ 사업권의 세법상의 자리매김 명확화(감가상각의 제도화 등)

○ 공무원의 민간으로의 파견 원활화

○ 이용 요금의 설정, 설정의 수법？룰의 확립

○ 인프라 사업의 리스크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정보개시 룰의 정비 등

(3) PPP 안건에서의 경쟁적인 프로세스 중에서 최적의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정비

○ 민간 제안에 근거한 사업 실시 절차의 명확화

○ 새로운 PPP/PFI 사업에 적합한 조달 절차의 설정(제안자에게의 인센티브, 안건의 특성에 따른 다단계 선발？경쟁적 대화 방식의 본격적인 도입 등)

○ 중립적인 제3자 지원기관의 신설 등

(4) 다양한 투자가의 참가 촉진에 의한 자금 조달 시장과 보험？보증 제도의 정비

○ 인프라 펀드의 활용 촉진

○ 사업 계약의 금융 담보화, 증권화 등 초기 투자가의 지분 매각의 용인

○ 인프라의 사업 리스크에 대해서 보증？보험 시장을 정비해 사회 전체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구조 구축 등

(5) 가이드라인의 작성과 주지, 지자체에 대한 실무 지원 체제의 정비

○ 지자체를 비롯해 관민 제휴의 실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PPP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민 제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며, 실제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지원 체제를 정비한다.

(6) PPP의 모델 안건의 실시

○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관민 제휴에 대해 조사？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성공한 실적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정부의 모델 사업으로서 관민 제휴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지원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

○ 또 민간기업의 해외 PPP 안건의 대처 시 실적이 없으면 경쟁에 참가하는 것조차 어렵다. 따라서 시급하게 국내에서의 실적을 쌓기 위해서도 모델 사업을 다수 실시하는 것이 유효하다.

3. 글로벌화로의 환경 정비

각 건설 기업이 향후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형성,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가. 프로젝트 형성

(1) 대사관을 비롯한 정부계 해외 거점의 협력 체제 확립

○ 재외 공관이나 국제협력기구(JICA),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등에서는, 인프라？프로젝트의 정보 수집 지원 체제를 확립한다. 또, 민간 기업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상대국 행정 부문(지자체 상층부)에 대해서는, 대사관이나 JICA 등의 정부계 거점에 의한 안건 형성 지원이 중요하다.

○ PPP 안건은 사업 채산성 관점으로부터 유망한 프로젝트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사관이나 JICA에 민간의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해당 국가의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인프라 전문관 등의 임기를 장기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2) 관민 제휴에 의한 톱 세일즈의 전면적 전개

○ 대규모 인프라？프로젝트의 국제 수주 경쟁에서는, 신속성을 가지고 관민 제휴를 한층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①정부 수뇌와 민간 경제인의 상대국 방문, ②민간기업과 상대국 정부와의 교섭 장소에 필요시 정부 수뇌의 참석, ③현지에서의 일본 대사의 기업 비즈니스 지원 등을 추진한다.

(3) 민간 제안 안건의 사업타당성에 공적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건의 구체화를 지원

○ 관민이 일체가 되어 인프라 수출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공적개발원조(ODA)와 PPP를 조합한 안건을 보다 충실히 하며, 국토교통성 등에 의한 사업타당성 단계의 지원도 확충한다.

나. 리스크 관리

(4) 관민에 의한 위험 감수 기능의 정비

○ 해외에서의 인프라 프로젝트에서의 위험 감수 기능을 관민이 제휴해 구축한다. 무역보험이나 국제협력은행(JBIC)의 보증 기능의 확충, 유연화를 진행한다.

○ 또, 환율 리스크 대응으로서 외화기준 차관이나 현지 통화 건물 투자금융의 실시가 요구된다.

(5) 해외 인프라 정비 지원을 위한 관민 제휴 추진 체제의 확립

○ 관민이 함께 투자를 촉진하는 관민 제휴 체제를 구축하며, 구체적으로는 ①활용의 폭의 넓은 JICA의 해외 투융자의 기동적 운용, ②사업 채산성 지원조치의 구체화, ③관민 제휴 안건으로의 1개사(특정 사업자) 지원을 용인해 구체적 지원의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6) 해외 프로젝트에 관한 계약 등 문제 해결을 취급하는 조직？인원의 정비

○ 해외 인프라？프로젝트의 계약 문제나 분쟁 문제 등과 관련해, 변호사 등 다양한 자문 그룹을 정부 내에 등록해, 안건에 따라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외 건설 프로젝트 분쟁 상담 센터”를 설립한다. 또 해외 인프라？프로젝트에 관한 분쟁 사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다. 그 외

(7) 인프라 정비와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된 제도, 기준 인증 등의 표준화 진행

○ 향후 대량의 인프라 정비가 기대되는 아시아 관련 PPP 정보센터를 설립하며, 아시아에서의 표준적인 PPP 가이드라인을 성립시켜, 일본 기업이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의 PPP 사업에 참가하기 쉬운 환경을 구축한다.

(8) 국토교통성 등 정부나 관계 기관이 일체적으로 기동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구축

○ 기업의 해외 전개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해외전개 지원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 관계 기관의 지원책이 증가할수록, 일원적인 서비스 전개가 요구된다. 안건 발굴부터 수주까지의 지원이나 리스크 회피책, 분쟁해결 등 해외 진출 지원의 역할 분담과 창구 일원화가 요구된다.

(9) 해외 프로젝트 매니저의 육성 지원 체제의 확립

○ 민간 기업에서는 해외 프로젝트 매니저를 육성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 프로젝트 매니저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의 정부 지원 조치나, 해외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업의 퇴직자에 의한 연수 등을 실시하여, 건설 기업의 해외 전개가 가속화될 수 있게 한다.

(10) 업계 단체와 정부의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거점을 정비

○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층 더 중견？중소 건설 기업이 해외 전개를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업계 단체는 행정 등의 관계 기관과 제휴해, 일본 기업의 해외 전개의 지원하는 거점을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