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 목적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진보에 따라, 새로운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가 등장 및보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의 구동？제어 기술 등의 전자화도 진행되고 있다. 안전 및 편리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교통 사회를 실현해 가는데 있어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가 큰 역할을 완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해외 국가들과 제휴하면서 ITS의 표준화나 관민 협력에 대해 대처로서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하는 VICS(Vehic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이나 ETC(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등의 실용화？전국 전개가 진행되고 있다. 2010년 책정된 신성장전략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전략에서는, 2020년까지 실현해야 할 정책 목표로, ITS 등에 의한 전국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 정체의 대폭 감소와 교통사고 감소를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그린 ITS 및 안전운전 지원시스템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관련 기기의 개발？제공, 표준화, 실증시험, 국제 전개 등 개발 및보급을 위한 향후 전개방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2. 향후 전개방안

 

가. 그랜드 디자인의 공유와 ITS 역할의 명확화

 

(1) 그랜드 디자인의 공유

 

교통안전 대책은 도로 정비, 교통안전 시설 정비, 차량 자체의 안전 대책, 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교통 규제 및 제도, ITS 등을 종합적？제휴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체나 사고의 실태를 데이터에 근거해 과학적으로 해석해 인프라, 차량, ITS, 인간, 제도에 대해 다면적이고 효과적 효율적인 종합 대책을 그랜드 디자인으로서 관계자가 공유하고, 제휴하는 것이 중요하다.

ITS 관련 기술이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고, 사회 상황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기술 혁신이나 사회국민의 요구에 대응한 부단한 정보의 수집 및 공유화, 그랜드 디자인의 업데이트가 불가결하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자동차 등의 환경 대응 자동차의 증가, 스마트 하우스/커뮤니티의 진전 등에 대응하고, 장래의 사회시스템에서의 ITS 활용에 관한 그랜드 디자인을 검토한다.

 

(2) ITS 역할의 명확화

 

종합적인 교통 관련 시책과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휴 등, 구체적인 개별 과제의 해결을 위한 다면적 방책의 효과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ITS를 개발 및 활용한다.

ITS는 안전 및 편리하고 환경에 좋은 교통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 중 하나로 향후 본격화하는 고령화 진전 등도 응시하고“인간”을 중심으로 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ITS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려면, 운전자나 보행자의 행동？심리 특성이나 안전 행동을 유도하는 교육적 역할 등의 인적 요인을 중시한 대처가 필요하다.

 

나. 그린 ITS

 

(1) 그린 ITS에 관한 그랜드 디자인

 

고속도로 새그(Sag)부나 터널 부근의 정체 대책, 교통신호 제어의 고도화, 통계적인 도로 교통 정보의 도로 교통 시책 평가와 도시계획에서의 활용, 운수 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측, 재해 시 교통 장해 발생 시의 실태 파악 등의 일련의 대응의 명확화를 그랜드 디자인으로 해, 관계자가 공유 및 제휴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술적 검증을 통해 공통 인식을 형성하고, 관민이 협력해 정보의 수집？분석？공유한다.

 

(2) 실증 실험 실시

 

민간의 최적 경로 안내 서비스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행해지고 있는 민간 프로브 정보의 집약의 효과 검증을 통해, 공공 분야에서의 유효 활용을 검토해, 행정부문에서는 각각의 이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프로브 정보의 정밀도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로부터 추출한 공공 분야에서의 유효 활용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 실험을 실시한다.

 

(3) 해외 전개

 

도로 교통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이미 관민의 정보 집약화와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국가의 상황에 대해 정보를 수집해 참고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래의 국제 표준화나 해외 전개에 대비해, 기술적 검증의 단계에서 해외의 정부와 단체 그리고 기업 등과의 적극적인 제휴와 정보교환을 실시하고, 국내 프로젝트로의 해외 조직의 참가 촉진도 검토한다.

또, 개발 전개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ISO(국제표준화기구) 등의 국제 표준화 기관에 제안, 발신해 나간다.

 

(4) 휴먼팩터(Human factor)의 고려

 

정체, 환경 문제의 대책으로서 공공 교통기관으로의 모덜 시프트(Modal shift)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를 위한 행동 변화를 촉진하려면, 종래와 같이 구조적 시책(요금 설정이나 제도 개정 등)뿐만 아니라, 계발이나 교육 등도 활용해야 한다.

 

다. 교통안전 지원시스템

 

(1) 교통안전 지원시스템에 관한 그랜드 디자인

 

사회 환경 변화에 수반해 표면화해 온 생활도로에서의 교통안전 대책으로서, 사고 실태 파악(IT단말 등을 활용한 정보의 기록과 공유), 생활 도로와 간선도로의 구분의 명확화와 생활 도로로부터의 통과 교통 배제, 위험 감지와 통지의 구조？기술, 고령자？아동 대책의 명확화를 그랜드 디자인으로 해, 관계자가 공유？제휴한다.

교통안전 지원시스템은 차량？사람의 존재나 신호 정보 등의 검지, 자차의 속도？차량 상태와의 조합 등에 의한 위험 판단, 운전자에 대한 주의 환기, 차량 제어와의 연동에 의한 위험 회피 등의 하부조직으로부터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하부조직을 지탱하는 기술의 개발？표준화 동향 등을 판별하면서, 하부조직간의 기능 분담이나 제휴 방책 등의 전체상을 검토해, 교통안전 지원시스템을 보급？발전시킨다.

 

(2) 교통안전 지원시스템의 보급？발전의 추진

 

자율형 안전운전 지원시스템은 이미 실용화되고 있지만 상위 차종 중심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발, 교육을 행하면서, 한층 더 보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실용화되고 있는 도로-차 협조형 시스템에 대해서는, 서비스 내용(어플리케이션)의 충실 외에 이용 가능 장소의 확대가 보급의 핵심이다. 따라서 소관 부처에서는 도로측 인프라의 착실한 정비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또 관민의 관계자가 협력해 대응 차량 탑재기를 보급시킨다.

미국, 유럽이나 ISO/TC204에서의 검토 상황도 참고로 하면서, 안전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환경, 편리에도 이바지하는 시스템(예를 들면, 도로-차간 통신에 의해 녹색신호시에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행 지원을 실시하는 Green Wave나, 정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도로-차간 통신에 의해 차량을 적절히 유도하는 새그부 정체 완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에서는 가까운 장래의 규격 책정도 응시한 도로-차？차-차 협조형 시스템의 개발？실증의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으로 감안해, 지금까지 보급 전개해 온 도로-차 협조형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2011년에는 ASV(Advanced Safety Vehicle)에 의한 차-차간 통신형 시스템의 기술적 지침이 책정되는 것을 근거로, 도로-차？차-차 협조형 시스템에 대한 개발？실증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또, 도로측 인프라 설치가 곤란한 생활도로나, 교차로 등에서의 보행자, 자전거 사고 등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대응할 수 없었던 범위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의 발생 상황을 근거로 보행자-차간 통신형 시스템의 개발？실증을 한층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실증 실험의 실시

 

2011년에는 관민의 관계자로 구성된 추진 조직을 정비해, 2012년에 관민으로 대규모 실증 실험을 실시하고, 효과를 검증하며 실용화를 위한 과제 해결을 도모한다. 2013년에는 실용화를 판별하기 위한 최종 검증을 실시한다.

 

(4) 실증 실험에 따른 다음 단계

 

실증 실험의 성과를 근거로, 2014년 이후에는 파일럿 운용을 실시하면서, 도로-차？차-차 협조형 시스템, 보행자-차간 통신형 시스템의 실용화를 위한 검토를 진행시켜 전국 전개를 도모한다. 아울러,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기술과의 제휴, 이행？통합화를 검토하며, 차량 탑재기의 통합화와 그 보급, 미디어의 효율적인 이용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5) 국제 표준화 대응과 해외 전개

 

도로-차？차-차 협조형 시스템 등의 장래의 국제 표준화나 해외 전개에 대비해, 기술적 검증 단계에서 해외의 정부？단체？적극적인 제휴와 정보교환을 실시하여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ITS 세계 회의나 ITS 아시아 퍼시픽 회의 등에서, 일본의 활동성과를 외부에 발신하고, 특히, 2013년에 도쿄에서 개최되는 ITS 세계 회의에 주력한다.

또, 교통안전 지원시스템의 해외 전개를 위해서, 해외 정부？단체？기업 등과의 제휴？교류를 강화하며, 각 국에서의 교통사고의 상황이나, 도로측 인프라, 차량 탑재기, 미디어 등의 정비？이용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6) 휴먼팩터 (Human factor)의 고려

 

ITS에 의한 정보 제공이나 운전 지원이 운전자의 주의력？판단력의 저하나 시스템에 대한 과신을 부르지 않게 적확하게 행해질 필요가 있다.

운전 지원은 운전의 위험성을 감지해 위험 회피의 지원을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자발적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교육적 역할도 요구된다.

보행자 지원시스템은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심리？행동 특성을 고려해 고령화 사회의 이념에 근거해 개발？도입한다.

교통안전 지원시스템의 개발？도입에는 휴먼 인터페이스, 운전 심리나 행동 심리 관계의 전문가에 의한 검증이 요구된다. 또 운전자나 보행자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발, 교통안전 교육 등에 대해, 계발？교육의 장소나 기회의 제공을 포함해 관민이 협력해 추진한다.

 

라. 추진 체제의 정비

 

ITS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 기술의 편성에 의해 성립한다. ITS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휴먼팩터로의 배려나 운전자？보행자에 대한 계발, 교육이 불가결하다. ITS 이외의 인프라 정비, 차량의 진화, 제도면의 정비 등의 다면적인 대책과 병행해, ITS의 역할, 장래상이나 여러 가지 과제로의 대처 방침 등에 대해, 폭넓은 관계자에 의한 다각적인 논의를 통한 제휴？협력이 요구된다.

폭넓은 시점으로부터의 다각적인 논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히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분야의 관계자와의 협업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ITS 서비스 정의, 데이터베이스 구성, 차량 식별, 통신 방식, 공공교통 관리, 맨-머신 인터페이스(Man Machine Interface), 주행 제어 등에 관해서는 ISO/TC204를 비롯한 표준화 기관이나 미국, 유럽 등에서의 검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공유화해 관계자가 제휴해 나간다.

 

시스템의 구축？운용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차량？차량 탑재기의 개발？제조, 도로측 인프라의 정비나 감지기에 의한 정보 수집 등에 대한 관민의 밀접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불가결하다. 특히,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착실한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목표, 기한, 추진 체제, 역할 분담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하며, 프로젝트의 성과의 평가？검증을 실시한다.

당면의 중요 과제인 도로 교통 정보의 활용 및 교통안전 지원시스템에 관한 실증 실험을 비롯한 로드맵의 착실한 실행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민간기업의 임원으로 구성된 추진 조직을 설치한다. 추진 조직은 필요시 전문가, 실무자에 의한 워킹 그룹을 설치해 실증 실험의 테마, 실시 기간, 장소, 실행 주체 등을 구체화한 실행 계획을 기획해 진척 관리와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실증 실험에 대해서는 폭넓은 관계자가 제휴？공유해, 해외 국가나 표준화 기관의 동향을 포함한 최신 정보나, ITS에 관한 그랜드 디자인의 공유를 도모하며, 추진 조직에 의한 실증 실험의 기획, 진척 관리, 성과의 평가를 포함한 로드맵의 진척에 대해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 장래적인 과제로서 큰 권한이 부여된 책임자 하에 명확한 성과 목표와 그 평가 수법？절차를 가지고 프로젝트 존속, 예산배분 판단까지 반영할 수 있는 추진 체제의 구축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