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9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기본이념

가. 교통사고가 없는 사회를 목표

교통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교통사고가 가져오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가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나.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 사상

고령자, 장애자, 아이 등의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 사상을 기본으로 모든 시책을 추진한다.

다. 교통 사회를 구성하는 3요소

각 교통별로 계획기간 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사회를 구성하는 3요소(인간, 교통기관, 교통 환경)에 대한 시책을 책정해, 국민의 이해와 협력 아래 강력하게 추진한다.

다. IT 활용

정보통신기술(IT)의 활용은 인간의 실수에 의한 피해 방지 등에 크게 공헌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ITS, AIS(선박 자동식별 장치)의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라. 구조？구급 활동 및 피해자 지원의 충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조？구급 활동의 충실을 도모하며, 교통안전 분야에서의 피해자 지원의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한다.

마. 참가？협동형의 교통안전 활동의 추진

국민의 주체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국민이 참가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추진한다.

바. 효과적？효율적인 대책 실시

어려운 재정 사정을 감안하면서도, 지역의 교통 실태에 따라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사. 공공교통기관 등에서의 한층 더 안전의 확보

보안 감사나 운수 안전 관리 평가를 충실？강화한다.

2. 도로 교통에서의 안전

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에서의 목표

① 2015년까지 교통사고 발생 후 24시간 내 사망자수를 3,000명 이하로 하여, 세계 제일의 안전한 도로교통을 실현한다.

② 2015년까지 사상자수를 70만명 이하로 한다.

<세계 각 국의 인구 10만명 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2009년), IRTAD>

나. 시책

① 도로 교통 환경의 정비

도로 교통 환경 정비 시에는 과학적인 데이터 등에 근거해, 사고요인이나 유효한 대책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실시한 다음, 효과적？효율적인 대책을 취하는 “시책 퍼포먼스의 추구”와 계획 책정이나 사업 실시에 지역이나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가？협력해 나가는 구조를 만드는 등의 “지역이나 주민의 주체성 중시”를 기본 전략으로 하면서 대응을 추진한다.

○ 생활도로 등에서의 사람 우선의 안전？안심의 보행 공간 정비

○ 생활도로에서의 최고속도 시속 30킬로미터

○ “안심 보행 구역” 형성 등에 의한 교통안전 대책 추진

○ 통학로 등의 보도 정비 등의 추진

○ 고령자, 장애자 등의 안전한 보행 공간 등의 정비

○ 간선도로에서의 교통안전 대책 추진

○ 사고 제로 플랜(사고 위험 구간 중점 해소 작전)의 추진

○ IT화 추진에 의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교통 환경의 실현

○ 자전거 이용 환경의 종합적 정비

○ 고속도로 교통시스템의 활용

○ 재해에 대비한 도로 교통 환경의 정비

○ 종합적인 주차 대책의 추진

○ 도로 교통 정보의 충실

② 교통안전 사상의 보급 철저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고령자 자신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도모한다. 또, 참가？체험？실천형의 교육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참가？체험？실천형의 교통안전 교육의 추진

○ 자전거의 안전 이용 추진

○ 모든 좌석에서의 시트 벨트의 올바른 착용 철저

○ 반사재 용품 등의 보급 촉진

○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규범의식 확립

③ 안전 운전 확보

운전자 교육 등의 충실에 노력하는 것 외에 정보통신기술(IT) 등을 활용한 도로 교통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충실 및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안전 대책 충실을 도모한다.

○ 고령 운전자 대책의 충실(고령자에 대한 교육 충실, 임시 적성검사 실시, 고령자 마크 활용)

○ 안전 운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기기 보급 및 활용책 충실

○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안전성 평가 사업의 촉진

○ 국제 해상 컨테이너의 육상운송 관련 안전 대책

④ 차량의 안전성 확보

지금까지의 피해 경감 대책의 진화？성숙화의 도모 외에, 향후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안전 대책에 대해, 선진 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한다.

○ 선진 안전 자동차(ASV)의 개발？보급의 촉진

○ 차량 안전성 등에 관한 일본공업규격(JIS)의 정비

○ 자동차 점검 정비의 충실

○ 리콜제도의 충실？강화

○ 자전거 사고의 피해자 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으로의 가입 촉진

⑤ 도로 교통질서의 유지

교통 지도 단속, 교통사고 사건 수사, 폭주족 단속 등을 통해 도로 교통질서의 유지를 도모한다.

○ 위험성 높은 위반에 중점을 둔 단속 강화 등

○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도 단속의 추진

○ 교통 범죄의 수사 체제의 강화

○ 폭주족 대책의 강화

⑥ 구조？구급 활동의 충실

구급 관계 기관 상호간의 긴밀한 제휴？협력 관계를 확보하면서, 구조？구급 체제 및 구급의료 체제의 정비를 도모한다. 특히, 구급 현장 등에서의 응급 처치의 보급 등을 추진한다.

○ 응급 처치의 보급 계발 활동의 추진

○ 구급 구명사의 양성？배치 등의 촉진

○ 긴급 통보 시스템의 보급 및 현장 급행 지원 시스템의 정비

○ 닥터 헬기 사업의 추진

⑦ 손해배상의 적정화를 비롯한 피해자 지원의 추진

교통사고 피해자 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 교통사고 상담 활동 추진

○ 자조 그룹에 대한 지원을 비롯한 시책 추진

○ 경찰에서의 피해자 연락제도의 충실 및 법무부에서의 피해자 등 통지 제도에 의한 정보 제공의 추진

⑧ 연구개발 및 조사 연구의 충실

인간？도로？차량의 3요소의 각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을 보다 추진하며,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충실한다.

○ 안전 운전의 지원

○ 고령자의 교통사고 방지에 관한 연구 추진

○ 도로 교통사고 원인의 종합적인 조사 연구의 충실 강화

3. 철도 교통에서의 안전

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에서의 목표

① 승객의 사망자수 제로를 목표로 한다.

② 운전사고 전체의 사망자수 감소를 목표로 한다.

나. 시책

철도의 운전 사고는 장기적으로는 감소 경향으로, 지금까지의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근거한 시책에 일정한 효과가 인정된다. 그렇지만,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 등이 한번 발생하면,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한층 안전하고 안정된 철도 수송을 목표로 하며, 중대한 열차 사고의 미연 방지와 함께, 이용자 등이 관련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종합적인 시점으로부터 시책을 추진한다.

○ 철도 시설 등의 안전성 향상(홈 도어 설비의 정비 등)

○ 운전 보안 설비 등의 정비

○ 철도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

○ 철도 사업자에 대한 보안 감사 등의 실시

○ 대규모 사고 등이 발생 시의 적절한 대응

4. 건널목에서의 교통안전

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에서의 목표

2015년까지 건널목 사고 건수를 2010년과 비교해 약 10% 감소를 목표로 한다.

나. 시책

건널목 사고 건수, 건널목 사고에 의한 사상자 모두 감소 경향으로, 제8차 교통안전 기본계획(2006～2010년)에 근거해 추진해 온 시책에는 일정한 효과가 인정된다.

입체 교차화, 구조의 개량, 보행자 등의 입체 횡단 시설 정비, 건널목 안전 설비 정비 등 각각의 건널목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건널목의 입체 교차화, 구조 개량 및 보행자 등의 입체 횡단 시설의 촉진

○ 건널목 안전 설비의 정비 및 교통 규제의 실시

○ 건널목의 통폐합 촉진

○ 그 외 건널목의 교통안전과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정보기술을 활용한 건널목 사고 방지)

5. 해상 교통에서의 안전

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에서의 목표

① 일본 주변에서 발생하는 해난척수(일본에 기항하지 않는 외국선박 제외)를 제8차 교통안전 계획기간의 연평균(2,473척)과 비교해, 2015년까지 약 10% 감소를 목표로 한다(2,220척 이하).

② 항해 밀집 해역에서의 항로 폐쇄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사회적 영향이 현저한 대규모 해난 발생을 방지해, 그 발생수를 제로로 한다.

나. 시책

지속적으로 해난 등의 방지를 위한 여러 시책을 추진하며, 특히 소형 선박 해난에 수반하는 사상 사고가 많은 연안 해역에서의 신속하고 적확한 인명 구조 체제의 충실？강화 등을 도모한다.

○ 항해 밀집 해역에서의 선박 교통안전 대책

○ 이상 기상 등 발생 시의 안전 대책

○ 외국선박에 대한 정보 제공 등

○ 운수 안전 관리 평가의 추진

○ 소형선의 안전 대책

○ 구명조끼 착용의 보급 촉진

○ 해난 정보의 조기 입수 체제의 강화

○ 신속 적확한 구조 세력의 체제 충실？강화

○ 선박 사고 등의 조사 분석 강화

6. 항공 교통에서의 안전

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에서의 목표

1936년 이후 계속하고 있는 특정 일본 항공 운송 사업자에서의 승객 사망 사고 제로의 기록을 계속한다.

나. 시책

사고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일련의 트러블 발생을 막아, 국민의 항공수송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 공항 용량의 확대를 도모하고, 보다 한층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 시스템을 확립한다. 아울러 항공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각 주체의 규범 준수를 감독하는 종래의 안전 행정기관은 각 주체의 안전 퍼포먼스(지표)를 계속적으로 평가해, 항공 전체적으로 안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안전 관리를 실시해 가는 차세대형 안전 행정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 종합적인 안전 관리로의 전환(국가안전계획의 도입)

○ 항공교통의 안전성 향상 및 서비스 충실

○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시설 정비 추진

○ 항공 운송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체제 강화

○ 항공 안전 정보를 통한 예방적 안전 대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