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지하철의 기원은 탄광이나 석재채취장에서 채취물 운송용으로 사용하던 Plateway 가 그 기원이다. 최초의 상용 트램 철도는 1832년에 가설한 뉴욕 Harlem Line 이 시초이며, 유럽국가에서는 파리 1853년, Birkenhead 1860년, 런던 1861년 및 코펜하겐 1863년 에 각각 개통되었다.

최초의 대중교통용 상용 전차 Tramway 는 Siemens & Halske 사에 의해 1881년 베를린에서 개통되었는데 이때 사용전력은 레일을 통해 180 볼트의 전력을 공급받았다. 영국에서는 1883년에 북아일랜드의 Bushmills 및 Bridghton의 Volks 에서 운행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전력공급방식은 도시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Siemens사는 현재에 대중적으로 쓰이는 펜타그래프의 원형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19세기말 이전의 전기 트램은 1920년대에 즈음에 전 세계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나 바로 강력한 경쟁상대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당시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버스라는 운송기관과 대량생산되는 승용차였다. 그 이후 발생되는 월스트리트 경제위기로 인하여 틈새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던 소도시의 트램 경전철은 빠른 속도로 쇠락하였다. 그 이후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이러한 쇠락의 기조를 영국과 프랑스에서 가속화 하였으나 오히려 베네룩스, 독일 및 동유럽 국가에서는 재건사업 및 재투자로 인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영국에서는 글래스고우나 리버풀과 같은 일부 도시에서 일시적으로 이러한 경전철의 중흥기를 맞았지만 주된 교통수단으로 까지 발전하기는 못하였다. 영국에서 최후까지 운행한 글래스고우 트램 시스템은 1962년에 운행이 중단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기조에 변화가 보이게 되는데 영국에서 “Passanger Transport Authorities" 라는 기관을 창설하여 대도시의 교통망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영국의 경전철의 태동은 이러한 기류의 연장선상에서 1973년 Tyneside PTA's 대중교통 계획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이 계획은 1987년 Dockland 경전철, 1992년 manchester Metorlink, 1994년-1995 년 Sheffield Supertram 등의 개통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초의 유럽본토에서 운용된 경전철은 스웨덴의 Gothenburg시의 경전철 이며 이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위스의 취리히 등 많은 도시들이 비슷한 시기에 경전철을 도입한다. 또한 경전철은 미국에서도 재등장하게 되는데, 이중 대표적인 지역이 동부의 포트랜드, 볼티모어, 달라스, 및 덴버 이며 서부지역으로 사크라멘토와 LA 등 이다.

 

비록 경전철이 현대 도시의 대중교통 수단이기는 하지만 점점 레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고전 전차선 운영은 미국 및 유럽의 기존 전차선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은 해당 도시에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주고 있다. 호주 멜버른의 Melbourne City Circle 라인이 대표적인 예이다.

 

2. 정책

 

2.1 보수당 정부시기 1979-1997

 

도시 대중교통 수단으로 경전철이 대두되었고, 1980년대에 Tyne, Wear, East London 및 맨체스터, 쉐필드 등 여러 도시에서 경전철 도입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1987년 “the House of Lord Selec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에서 영국에서의 지상교통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는데, 이 보고서에서 정부에 경전철 도입에 대한 권고를 다음과 같이 하게 된다;

 

본 위원회는 경전철이 대도시 교통망 강화와 도심 내부의 재개발에 기여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경전철 교통망에 대한 계획이 유럽 본토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 보고서 발간 후 4년 뒤에 좀 더 상세한 조사보고서가 진보당 교통 위원회에서 발간되었다. 이 1991년 4월 보고서에 의하면 “경전철의 중흥은 대단히 강력하며”, 또한 “경전철은 지방 공무원과 정치가들에게 대단히 큰 지원을 받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전철의 6가지 이점에 대해 밝히고 있다.

 

1) 교통 혼잡을 감소시킨다.

2) 에너지 소비를 감소하고 환경 친화적이다.

3) 일반적으로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도심 재개발을 촉진한다.

5) 일반적으로 장애자들에게 좀 더 좋은 이용성을 제공한다.

6) 적용된 도시에 고급가치를 부여한다.

 

교통연구소 (TRL) 는 위의 보고서가 발간될 시점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경전철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여기서는 1980년대 경전철 중흥의 4가지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1) 승용차와 버스에 미치는 도로혼잡이 계속 증가하므로 새로운 궤도관련 교통수단의 필요성 대두

 

2) 1987년 도크랜드 경전철이 개통되므로 이 새로운 경전철 시스템에 대한 관심 집중

 

3) 미국 및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도입되는 경전철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기존의 구시대적인 시스템이라는 경전철의 이미지를 쇄신함

 

당시 정부는 운행 중인 노선을 포함하여 총 50개의 경전철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교통국에 따르면 “ 만일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 타당성이 확실한 사업들이 있다면 교통국에서는 재정지원을 늘릴 확고한 의사가 있다.” 라고 밝히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경전철에 대한 대규모 확장 계획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교통국 장관은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에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경전철이 도시의 교통수단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정부도 이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경전철이 도입되는 실제적인 현상에서 판단을 하면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며, 이러한 독단적인 결론에 동참하기에는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2.2 노동당 정부, 1997 -

 

거의 10년이 지난 후 2000년 5월 환경교통 지역국(ETRA) 위원회는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한 이후 경전철 사업의 성공에 대해 추가적인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서는 경전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수년간 너무 변동적이었고, 정부와 민간이 기존의 대규모 경전철사업에 투자를 하는 동안 아직도 이러한 경전철 사업이 버스 시스템에 비해 실효성의 의문이 존재하고 있었다 라고 기술한다. 비슷한 예로 1998년 A New Deal for transport: Better for Everyone 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방정부의 경전철 시스템에 대한 제원 마련은 혼잡통행료와 주차비를 징수하여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본 지면의 판단은 이러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넓은 계층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규모 경전철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그다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이러한 사업들은 확실한 편익 비용 분석결과에 따른 지반 교통정책이 뒷받침되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다른 교통수단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편익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사업성이 있는 사업일 경우에도 공공과 민간이 공동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전문가 집단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 이후 정부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경전철 사업을 성공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하여 분석한 자료를 발표한다. 동시에 정부는 경전철사업의 가장 중요한 필요요소를 철저한 수익성 및 편익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06년 12월 정부는 지방정부에 새로운 경전철 사업에 대한 지침을 내놓는데 여기에 “ 경전철은 이 지침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에 의해 계획되어야 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주된 내용은 경전철을 계획 시 경전철을 제외한 다른 교통수단이 효율적이지 않는지를 면밀히 분석한 후 교통수요 및 첨두 수요 등을 파악해 대채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3. 유럽대륙과의 비교

 

1987년 the House of Lord 의 과학기술 위원회에서는 유럽의 다른 국가 즉, 프랑스, 독일 및 네덜란드 등에서는 영국보다 지상 교통시스템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 라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유럽대륙 국가의 경전철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촉진기조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1991년 TRL 보고서는 북미 및 프랑스에서의 경전철 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 영국이 이들 국가의 경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술했다.

 

영국의 철도 시스템은 유럽 대륙의 철도시스템에 다음과 같이 비해 불리한 점이 많다.

 

. 대륙의 철도비용은 영국에 비해 저렴하다 영국은 사업주가 대부분의 초과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 프랑스는 지방정부의 세금으로 경전철의 비용을 충당하나 영국에서는 중앙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 독일은 기존 철도레일과 경전철의 레일을 공유하지만 영국은 경전철 전용의 레일을 새로 가설해야 하므로 비용이 고가이다.

 

또한 NAO(National Audit Office)는 대륙의 경전철은 운송수요가 많아 영국의 경전철에 비해 훨씬 경제적인 분석 자료도 발간하였다.

 

 

4. 관련 보고서

 

4.1 National Audit Office and Public Account Committee, 2004-05

 

2004년 4월 국가감사원은 영국의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교통국의 재정지원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정부는 2010년까지 총 25개의 새로운 경전철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애는 가치 대비 비용 분석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비용은 기존 교통시스템에 비해 고가이며 이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사업의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 교통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전철사업이 자체 수익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수요 및 비용분석을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운송수요는 줄어들 것이며. 또한 기존의 버스시스템등과 같은 교통망과의 연계도 당분간은 부족하므로 교통 혼잡의 해소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시행되기 위한 규제나 공적인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 각각의 사업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로부터 개통 시 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것은 이러한 전담조직을 증원하여 단축 시켜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4.2 Passenger Transport Executives Group, 2005년 2월

 

2005년 2월 PTEG 는 런던외곽의 주요도시의 경전철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경전철의 효율성, 비용, 사회적 영향 및 환경개선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 경전철은 대도시에서 대규모의 인원을 수송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 경전철은 승용차의 수요를 억제하여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교통 혼잡을 현격하게 줄인다.

 

. 경전철은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시켜 도심 재개발 사업을 용이하게 해준다.

 

. 경전철은 장애자들을 포함한 사회적 통합을 앞당긴다.

 

. 경전철은 환경을 개선하며 교통사고를 줄여준다.

 

 

4.3 교통위원회 2005년 4월

보수당의 교통위원회는 2005년 4월 경전철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 경전철은 교통 수단 중 중요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영국의 모든 교통수단의 필요 요소을 만족시키지는 않는다 ” 라고 밝히고 있다.

 

4.4 경전철 의회 전위원회 와 PTEG, 2010년 2월

 

PTEG의 지원을 받는 APPLRG는 2009년 경전철에 대한 공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2010년 2월 발간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회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경전철과 현대식 트램은 도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즉, 녹색화, 경제발전 및 도심의 확장 등에 매우 적합한 교통수단이다.

 

.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좀 더 도시환경에 적합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한 사업추진, 인허가 단계에서 차별성 해소 및 새로운 사업에서의 사업비 감소 등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근 경전철 사업 추진 시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관련당국은 아직도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략이나 경험이 부족한 듯하다. 관련당국은 경전철 사업을 기타 다른 교통수단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듯 하며, 사업에 대해 상당히 근시안 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

 

. 유럽대륙의 전략이 일반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사결정 체계에서의 효율과 지방 재원마련 등에서도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 경전철 전략은 대단히 많은 이득, 즉, 탄소배출 완화, 도심재개발, 청정공기의 확보 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들은 인허가 과정에서는 잘 부각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