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 미국의 도시들에서 성공적인 주차 정책사례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보고서가 2010년 봄에 출간되었으며, 이 보고서는 유럽 도시들의 성공적인 주차 정책사례를 조명하고 있음

- 주차관리는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하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도구로서, 전 세계 도시의 절반인 20세기 대부분의 유럽 도시들에서의 주차정책은 주로 주차 부족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노면 주차면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을 주로 활용하였음

- 지난 수십년동안 증가한 유럽도시들은 세계의 주차 정책 방향을 전환을 가져오고 있음. 유럽 시민들은 공공 주차공간과 노면주차에 잠식된 보도에 지쳐가기 시작함. 운전자들은 매일 15-30㎡의 크기의 2-5곳의 주차공간을 이용하고 있음

- 고밀의 유럽도시들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새로운 주차건물을 건설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와 전용 공공 주차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 정책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함

- 운전자들이 얼마나 많은 새 차고를 건축하는 가에 상관없이 교통 혼잡은 증가하였고, 교통 혼잡의 50% 이상이 더 저렴한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는 데에서 발생하였음

- 모든 차량 통행의 시작과 끝은 주차공간에서 시작되어 끝이 나므로 주차 규제는 차량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임. 주차를 위한 차량 운행은 전체 교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주차정책을 변화에 대한 다른 이유는 도심의 재생시키고 자전거 주차 또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부족한 도로 공간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됨

- 도시에서 활용가능한 주차공간의 양은 공공 정책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노면 주차는 시나 해당 지구의 정책에 영향을 받고, 비노상주차는 지역지구제나 건물 규제를 통해 제한을 받음.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됨. 즉, 새로운 건물에 주차가능한 대수와 차량 주차를 위해 전용할 주차공간의 면적 등을 고려해야 함

- 새로운 주차 정책은 도심을 재생시키고 번화하게 하며, 개별 차량 통행을 급감시키고 대기 오염을 줄이며 결국 삶의 질을 개선하게 됨

- 유럽 대부분의 도시 개발가들은 최소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최대 주차제를 시행하는 도시들은 거의 전무한 상황임. 대부분의 성장 중인 도시들은 노상 및 비노상 주차에 대한 요금 징수 권한을 갖고 낮은 세율로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음. 아래에서 언급할 대부분의 혁신적인 유럽 주차사례는 장단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시정부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이 보고서에서 논의하고자 함

○ 효율적인 주차 관리전략 및 사례연구

- 경제적 방법

- 가격제

: 교통 전문가들은 주차를 위해 공운행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15%의 빈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유럽 도시들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차 정책이 선진화되어 있는 데, 이 보고서에 언급된 대부분의 도시들이 85%의 주차율을 유지하기 위해 상이한 장소와 시간대에 따라 다양한 주차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음. Strasburg와 같은 몇몇 유럽도시들은 노상주차 가격제 조정측면에서도 많이 발전해 있고, 비노상주차 요금제와 공급도 병행하고 있음. 이러한 방법들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희망하는 공간에 주차하는 혜택에 대해 기꺼이 부담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탄소배출기반 주차요금제

: Amsterdam, London내 몇몇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간대에 차량의 탄소 배출량을 을 토대로 주차 요금을 다양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London 자치구에서는 차량의 탄소방출량을 고려하여 거주지 주차 허가의 가격을 결정하고 있음. 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은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는 반면, 오염도가 높은 차량은 높은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음

- 사업장 주차 부담금

: 영국의 Nottingham에서는 최근 근로자들에게 제공 주차 공간에 대해 회사가 매년 250 프랑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함. 2012년부터 시행될 이 부담금은 10개 이상의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회사들에 대해 적용될 예정임. 영국 전역의 시들이 도입하게 된다면 100만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주들은 이 부담금을 근로자들에게 전가할 것으로 예상됨. Hamburg에서는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월 교통정액 패스를 제공하면 주차제 규제를 완화시켜 주차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용도지정

: 주차요금에서 발생한 세수는 지속가능한 교통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원됨. Barcelona, Strabourg, London의 몇몇 자치구에서는 일반 회계에서 출원하는 것 보다는 주차비를 프로젝트에 세수를 이관하고 있음. 주차 세수가 어떻게 사용되지를 시민이 확인하기 때문에 계획단계에 정치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음. Bercelona 주차 수입의 전부를 시 공용 자전거 활용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음

- 규제적 방법

- parking supply caps(주차 공급 상환제)

: Zurich와 Hamburg는 도심에 기존에 있던 주차공간을 없애고 새로운 비노상 주차공간을 건설할 때는 노상 주차 공간을 없애 보도나 자전거 도로와 같은 다fms 목적으로 재활용하게 함. 이러한 형태의 거래금액 상환제는 역사적인 주차 절충 정책의 방편으로 Zurich와 Hamburg에서 1976년에 시행되었음. 주차공급 상환제가 지정된 구역 밖에서 Zurich시는 개발자들이 주변 도로가 혼잡 없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을 흡수할 수 있고 차량 증가로 인한 대기가 품질 규제 초과 없이 추가적인 오염을 처리할 수 있다면 새로운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이 정책은 Zurich가 유럽에서 가장 살만한 도시 중 하나로 변모하게 하고 있음

- 최대 주차제

: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도시들은 개발자들이 최소의 주차 공간을 건설하도록 요구하였음. 주택의 경우 건물 당 최소 1개의 주차공간이나 그 이상을, 상업지역에서는 건물 용도에 따라 제곱미터 당 최소 주차면 수를 확보하도록 함. 현재 유럽도시들은 도심에 최소 주차제를 폐지하고 있으며, 확보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수를 상한제로 정하고 있음. 과거 계획가들은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개발자들에게 주차 공간 공급 비용을 전가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오히려 시장의 요구나 예상된 차량이용보다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개발자들에 왜곡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함. Paris는 최소 주차제를 폐지했으며, 다른 도시들도 최대 주차제를 도입하게 됨

- 주차구역 제한

: 대부분의 도시들이 하루 중 시간대별 주차가 발생할 만한 장소를 규제하고 있지만, 유럽의 도시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보행 교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하고 있음. 많은 도시들이 주변 외곽으로 주차하도록 유도하여 대중교통 승객들과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동차 운전자보다 도심에 보다 편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물리적 계획

- 주차 말뚝

: 몇몇 도시들은 보도와 공공 광장에 주차 방지를 위해 장애물 타입의 말뚝을 설치하여 차량이 보도나 자전거 도로에 침범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제거하기 위해 물리적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음. 2001년 이후, Paris는 거의 335,000개의 말뚝을 설치하는 데, 약 1,500 프랑을 투입하고 있으며, Madrid의 좁은 골목에서도 차량이 건물 출입구나 보도를 막는 것을 없애도록 말뚝을 활용하고 있음. 이러한 말뚝 장애물이 자동화나 제거될 수 있게 하여 배달 차량이나 특정시간대에 제한된 접근을 허용하기도 함

- 주차구획선

: Stockholm은 장애인 차량을 위한 예약주차 공간을 표시하기 위해 도색선을 이용함. 하나의 큰 사각박스 형태로 경계를 그려놓고 제한된 공간에 차량이 빽빽히 주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는 주차요금제를 적용하여 세수를 최적화할 수 있음

- 공지 지정

: Copenhagen은 수백 개의 주차 면수를 없애 도심을 고품질 보행구역 및 자전거 도로 공간으로 탈바꿈하였고 Danes에서는 년 중 가장 춥고 폭설내린 날에도 공지에 자전거를 타며 공원을 돌아다니는 사람을 볼 수 있음. 역사 지구에서의 노상주차의 제거와 도심쇼핑거리는 많은 유럽 도시들의 전형이 되었고, 차가 사라진 가로를 가치 있는 자산으로 여기면서 더 개선된 토지이용이 가능해짐. 노상 주차 수를 줄이는 정책은 기존의 교통 공간을 자전거 도로나 보도 확장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의 전용을 장려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도로 기하

: 전략적으로 기존 주차공간을 조정함으로써 다른 도로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Zurich에서는 좁은 가로상의 가변적 이면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전속도를 감소시킴. Amsterdam에서는 woonerf(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차량 운전자들보다 우선권을 갖는 도로)라는 구역이 있어 주차 차량이 구불구불한 통로를 생성하도록 주차 공간을 계획하여 차량이 보행자의 속도로 운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Paris와 Copenhagen은 주차 차량을 활용해 자전거 이용자와 차량 흐름을 분리 보도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 서비스 질 보장 및 기술

- 주차 안내 시스템

: 주차시설 근처의 운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문자 안내판을 설치하여 탐색시간을 줄일 수 있음. 운전자들은 주차 공간을 찾는 데 거의 25% 이상의 통행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 독일의 주요 도시와 Barcelona, Antwerp, Paris 등의 주요 도시들에서도 이러한 발전된 주차 안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 휴대폰 요금직불 서비스

: 휴대폰을 이용한 요금직불 서비스는 주차요금 수집과 관련된 도난 및 요금 누수 등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급 서비스는 제3 부문의 판매자와 아웃소싱할 수 있음

- 스마트 미터기 : 차량을 인지하기 위해 자기적 유도장치를 사용하는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하여 주차장에서 할당된 시간을 언제 초과하는 지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장치로서 주차 시간이 만료되면 감시 관리인과 운전자 모두에게 문자로 전송함. 이 장치는 Paris에서 도입되어 프랑스 전역에 활용되고 있음

- 차량 스캐닝 : 주차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 등록 전산화하고 차량을 스캐닝함으로써 주차 프로그램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 주차 감시제는 Amsterdam에서 혁신을 일으켰으며, 감지 차량은 거리를 운행하며 어떤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를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차량번호판을 감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