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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남미의 교통 인프라 계획
조회수2,215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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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로교통
출처 국제무역투자연구소
원문제목 ?際競?力?化を目指す中南米の交通インフラ投資원문보기
언어 일본어 국가 일본
등록일 2011-05-18 발행일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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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비용의 과제   

    

중남미의 산업이나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중에는, 수송 및 유통의 인프라와 그 운용 시스템에 관련된 물류비용이 높다는 것이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 국이 부담하고 있는 물류비용의 GDP 대비 비율 데이터에 의하면, 중남미 각 국은 선진국이나 싱가폴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물류 인프라 기반 부족은 기업의 재고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중남미 각 국의 재고 수준에 대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재고 수준의 기준치를 1로 할 경우, 중남미에서도 비교적 낮은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멕시코가 원료에서는 1.58배, 제품에서는 1.46배의 수준이다. 내륙국으로 후발 개발도상국인 볼리비아의 재고 수준은 최종 제품의 경우 2.74배로 가장 높고, 원료는 에콰도르(5.06배)에 뒤잇는 수준(4.20배)이다. GDP대비 재고 스톡 비율은 OECD 국가들이 15%대이지만, 중남미 국가들의 평균은 그 약 2배로 추계하고 있다. 물류비용의 부담 상황을 수입 비용에서 차지하는 수송비용을 비교하면, 볼리비아는 수입품의 75.9%를 의존하고 있는 트럭 수송비용이 역내에서 가장 높은 5.0%이다.

 

미주개발은행의 보고에 의하면, 중남미의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GDP와 무역의 연평균 신장률은 각각 3%, 6%이지만, 해운 컨테이너?터미널의 취급량의 연평균 신장률은 이를 웃도는 9%를 기록하고 있다. 중남미 각 국에서 아시아 태평양권 등 중남미 국가 이외로의 거래가 확대하고 있는 것도 무역관련 인프라 정비가 시급해지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브라질과 멕시코의 인프라 정비의 행방이 주목받는다.

 

2. 브라질과 남미의 인프라 정비

 

브라질에서는 경제의 고비용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프라 부문을 충실시키는 것이 절실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10년 2월, 2011년부터 2014년에 걸쳐 실시하는 브라질 성장 가속 프로그램(PAC2)을 발표하였다. 브라질 정부는 2007-2010년의 PAC1에 이어, PAC2에서도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PAC2에서는 총 투자액 1조 5,905억 레알(2011-2014년에 9,589억 레알, 2014년 이후 6,316억 레알)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6.9%에 상당하는 1,090억 레알이 교통 인프라 투자에 충당되고 있다. 해당 내역에 따르면, 약 절반(504억 레알)이 도로에 투자될 예정이다. 도로와 함께 중시되고 있는 철도에는 460억 레알이 투입된다. 또, 항만에 51억 레알, 공항에 30억 레알이 투자된다. 정부의 투자 계획인 PAC와는 별도로, 민간 부문을 포함한 인프라 부문으로의 투자 확대 기조의 경우, 정부계 금융기관인 브라질개발은행(BNDES)의 조사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3년에 걸쳐, 브라질에서의 교통 인프라 투자액은 760억 레알로, 이전 조사(2005-2008년)의 440억 레알에 비해 72.7% 증가하였다.

 

브라질에서 교통 인프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성장하는 경제활동을 반영해 수송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교통망의 충실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 또, 철광석이나 대두 등의 자원 수출 증가도 영향을 주고 있다. 자원 생산지가 전국에 분산하고 있어, 광범위한 도로나 철도 등 육상 수송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수출에 대응하는 항만 정비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항만으로의 투자는 2005-2008년의 50억 레알에서 2010-2013년에는 2.8배 증가한 140억 레알이 전망되고 있다.

 

철도망도 자원 수출을 위한 수송용과 도시 교통 충실의 관점에서 중시되고 있다. 브라질개발은행(BNDES)에 의한 보고에 따르면, 철도로의 투자는 2005-2008년의 160억 레알에서 2010-2013년의 290억 레알로 약 80% 증가하였다. 철도는 자원 산지와 수출항을 연결하는 루트의 확충?신설이 중시되고 있다. 또, 인구 증대와 자동차 보급으로 도시에서 교통 정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철도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지역의 철도 건설에서의 최대 프로젝트는 브라질의 2대도시인 상파울로와 리오 데 자네이로를 연결하는 고속 철도이다.

 

브라질의 인프라 정비의 특징은 남미 국가들과 제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 주도로 2000년에 남미 12개국이 남미 인프라 통합 계획(IIRSA)을 설립한 이래, 관계 국가들은 국경을 넘는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과 IIRSA의 교통 인프라 건설 촉진의 목적은 역내 경제활동에 이바지하는 도로나 항만 등의 수송 네트워크 기능을 충실화하는 것이다. 남미 각 국의 무역이 역내와 함께, 역외 시장도 확대하고 있는 것도 다국간 교통 인프라 정비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역외와의 수출입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IIRSA 가맹국은 상호 국외의 항구 이용과 항구로의 접근성을 충실하기 위한 국경을 넘는 도로 건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태평양에 접하지 않은 브라질은 남미 서해안의 항만을 이용하여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 반대로 남미 서부 국가들은 미국 대서양이나 유럽, 아프리카 등으로의 수출을 위해서는 남미 동부의 항구에서 대서양 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테이너 취급량 통계에서도 아시아?태평양 관계가 전체적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관계에서는 브라질이 최대 취급 국가로, 이는 대중국 무역이 확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IIRSA의 인프라로의 투자 개황을 보면, IIRSA는 발족 시에 514건(690억 달러)의 프로젝트를 책정하였으며, 전체 건수의 84%가 교통 인프라이다. 나머지 14.5%가 전력, 1.5%가 전기 통신 프로젝트이다.

 

IIRSA의 2009년말 현재의 프로젝트 실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상기 계획 514건의 68%에 상당하는 350건(투자액 556억 1,700만 달러)이 착수되고 있다. 진척 상황 내역으로는, 완료 10%(51건, 투자액 75억 600만 달러), 실시중(공사중) 38%(196건, 투자액 307억 2,800만 달러), 준비 중 20%(103건, 투자액 173억 8,300만 달러)이다.

 

IIRSA에서는 내륙국에서의 인프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국간 프로젝트의 도입을 2004년 결정하였다. 먼저, 볼리비아를 대상으로 한 11건(총투자액 약 16억 6,000만 달러)의 프로젝트를 결정하였다. 2009년 4월 시점에서, 8건이 실시 중, 2건이 준비 중, 1건의 수속중이이다. 투자액 상위 2건은 볼리비아 북부에서 아르헨티나와 칠레로의 천연가스 공급 파이프라인 부설(투자액 10억 달러)과 볼리비아와 칠레, 페루, 브라질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투자액 4억 4,480만 달러)이다. 이 고속도로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기 때문에 내륙국 볼리비아에서 국외 항구로의 이용이나 관계 국가 간의 육상수송 체제의 충실이 기대된다. 같은 취지로, 파라과이를 대상으로는 한 5건(총투자액 1억 1,990만 달러)이 결정되었다. 착수된 프로젝트는 볼리비아와의 고속도로 건설(6,000만 달러)이다. 브라질과의 국경 지대에 교량을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수속중으로 투자액 5,500만 달러가 예정되어 있다.

 

3. 멕시코의 인프라 정비와 대미 경제 관계

 

멕시코의 인프라 부문 관련 기본정책은 2007년에 멕시코 정부가 책정한 “국가 인프라 개발 계획 2007-2012”이다. 멕시코는 상기 계획 달성에 의해 세계 유수의 물류 거점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 계획의 자금원으로는 민간투자도 상정하고 있어, 교통 인프라의 경우 총 투자액의 약 절반에 상당하는 345억 달러를 민간투자로 상정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융자를 실시하는 국가 인프라 기금(FONADIN)을 설립하였다. 발족 당시의 운용자금은 40억 달러로, 5년간 250억 달러 이상의 융자를 예정하고 있다.

 

교통.물류 거점의 정비는 수출 기여가 중시되고 있다. 수출지로서는 멕시코의 전통적인 시장인 미국, 그리고 최근 경제 관계가 긴밀히 되어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에서는 도로와 철도를 조합한 복합 수송 일관수송 루트 10개소가 건설된다. 멕시코에서도 철도의 활용이 종래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인구과밀지역인 도시의 교통 정체 해결의 수단으로도 철도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9년에는 멕시코시티와 근교를 연결하는 27Km의 노선이 개통되었다.

 

멕시코.미국 간 물류 기능을 한층 충실시키는 대응도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철도에도 가시화되어, 그 일례로 미국의 철도회사인 Kansas City Southern Railway(KCS)가 멕시코 북부 국경과 가까운 라사로.카르데나스항 부근에 복합 수송 터미널 건설에 1억 달러를 투자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멕시코와 미국을 연결하는 로지스틱 체인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 대상 지역으로서는 멕시코와 미국 남동부.중서부이다. 인프라를 충실화하기 위한 멕시코와 미국 양국 정부의 제휴의 움직임도 볼 수 있다. 2009년 5월, 멕시코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과 칼데론 대통령의 회담에서는 양국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 인프라의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 중국의 경쟁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물류비용의 인하가 요구된다. 특히, 세계적으로 기업의 투자처가 중국으로 향해, 기존의 공장을 폐쇄하고 중국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속출한 사태에 직면한 멕시코 정부는 인프라 부문의 충실을 통해 해외로부터의 기업 진출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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