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보다 풍족한 생활 기반으로의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방재․재해 대응, 환경 문제, 고령사회라는 여러 과제가 임박한 가운데, 이에 따른 사회자본의 스톡 매니지먼트 대응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가는 것이 불가결하다. 본 보고서는 장래의 사회자본의 스톡 매니지먼트 방안에 관한 과제를 도출하고, 과제 해결을 위한 전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책 추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2. 사회자본의 선택과 집중

가. 전략적 유지 관리

적절한 스톡 매니지먼트를 실시하지 않으면, 사회자본의 스톡이 향후 일제히 갱신 시기를 맞이하게 되어, 정부, 지방의 재정 압박에 의해 사회자본의 갱신이 어려워져 사회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재정적 제약이 있는 가운데 과소 지역․인구 감소 지역의 주민 생활의 질적 저하를 최소한으로 하며 안심․안전, 비용 외에 대체 수단의 유무 등도 고려하면서 비용대 효과가 높은 사회자본의 매니지먼트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자본과 관련된 공통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여 이를 관계자가 정보 공유해, 자산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도로, 하천, 공원 등의 유지 관리에 대해 지역 주민, 비영리단체 등이 협동으로 실시하는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사회자본은 각각의 기능이나 역할의 시나리오에 따른 형태로 매니지먼트 되는 것이 중요하다. 도로, 항만, 공항, 하천, 농업 수리 시설, 상하수도 등 각종 다양한 사회자본의 스톡이 가지는 기능 등의 특징을 응시하면서 적절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사회자본 전체에서 기능을 유지 향상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비전에 근거해 선택과 집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의 사회자본의 스톡 매니지먼트의 환경 정비>

나. 리스크 관리

태풍, 집중 호우, 홍수, 토사 재해, 지진, 화산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회자본 스톡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리스크 관리 시, 테러나 자연재해에 의한 위험원의 특정과 발생 확률의 산정, 안전 대책의 선택을 실시한다. 즉, 각 사회자본 또는 연동하는 사회 자본에서 기능 정지가 일어나는 발생 원인과 그 발생 확률, 발생에 수반하는 사회적 손실(액)로부터 리스크 평가를 실시한다.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기능 정지에 빠져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자가 발전을 설치한다고 하는 대책의 선택과 실시가 요구된다. 이는 사회자본의 리스크 분석이나 사회적 손실의 합리적 산정 방법이 필요하며 그 리스크에 대한 안전 대책의 메뉴 검토도 필요하다. 한편, 위험 지역의 조기 발견은 지역 주민의 정보 제공이나 간단한 점검 협력이 유효하므로, 이를 위한 구조 구축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3. 기술 이노베이션

가. 기술개발 체제 구축

사회자본의 스톡 매니지먼트에 관한 기술개발은 종래의 연구개발이 신설 구조물을 중심으로 행해지거나 사회자본의 고령화에 수반하는 손상이 별로 표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개발이 별로 진행되어 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고도 경제성장기에 건설된 많은 사회자본 스톡이 일제히 노후화되어 손상이 표면화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기술개발의 추진이 요구된다. 연구개발 단계에서 이용자측과 제휴해, 요구에 합치한 형태로 기술개발을 실시해, 실용화 후에는 이용자측이 조달하고자 하는 구조로의 기술개발 체제의 충실이 불가결하다.

나. 설계․시공으로부터 자산관리에 걸친 토털 시스템 혁신

사회자본과 관련된 기술은 종래에는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기술이 중심으로, 재료의 규격화나 설계 수법의 표준화, 사양 규정 등에 의해, 일정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사업자라면 소정의 구조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가능하였으며, 고도 경제성장기 이후의 급속한 사회자본 정비를 지탱해 왔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미해명된 점, 당초의 건설비용이 낮은 점 등에 기인해 비교적 단기에 손상이 생겨, 그 후의 여러 차례의 보수, 또는 갱신 비용이 필요해, 결과적으로 전체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향후에는 공용 기간을 고려한 최적의 유지 관리를 실시하며, 구조물의 설계 시 시공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까지 포함한 구조물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최적이 되는 설계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산정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하며, 손상 부위를 점검하기 쉬운 구조, 부분 갱신이 가능한 구조, 모니터링을 상정한 설계, 경제성을 가지면서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 개발 등을 실시한다.

한편, 동일한 사회자본이라도 담당해야 할 역할에 따라 관리자가 다르다. 예를 들면, 도로에서는 노선 기능 등에 따라, 하천에서는 재해시의 사회적 영향도 등에 따라 동일 지역 내에서도 다른 조직이 관리하고 있다. 또, 도로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포장, 교량, 터널, 자연 경사면 등이 다수 있지만, 각각 그 구조 특성이나 손상 현상, 복구의 용이함 등이 달라 각 시설별로 구축된 시스템으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리자별, 구조물별로 각각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관리를 실시해 왔지만, 향후에는 각각의 사회자본이 가지는 특징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성하는 시설군으로 파악해 다른 종류를 포함한 복수의 구조물이나 복수의 관리자에 걸친 시설군을 토털로서 고려하는 시점이 불가결하다. 따라서 각 구조물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나 구조물 상태, 기능 정지시의 리스크 등 다른 구조물군을 공통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나 필요한 데이터 축적을 실시해 갈 필요가 있다. 사회자본 매니지먼트 효율화를 위해서, 이상과 같은 면적인 시점, 시설 횡단적인 시점, 설계․시공․유지 관리라는 시간축의 시점이 조합된 토털 시스템으로 혁신해 나가는 것이 향후의 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 또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비교적 노후화된 구조물이 적은 점, 다행히도 중대한 손상 사례가 적었던 점으로부터 심각한 손상이 있고 나서 대책을 실시하는 사후 대응에 의해 대처되어 왔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노후화됨에 따라 종래의 사후 대응으로는 보수․보강 등의 관리비용이 방대하게 되는 점, 또 구조물의 붕괴로 연결될 수도 있는 심각한 손상이 생길 위험성이 증대하는 점 등에서 예방 보전형 관리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조물의 손상을 사소한 단계에서 발견하고 조기에 대응하여 수명을 연장시키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를 위해,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점검, 진단, 예측, 보수․보강이라는 각 단계에서의 기술을 고도화해 나간다. 구조물 내부의 가시화 기술, 손상 구조물의 건전성 진단 기술, 장기적인 열화 예측 기술, 손상 원인, 효과적인 보수․보강 기술, 모니터링 기술, 갱신 기술 등의 한층 더 고도화를 진행시켜 나간다. 아울러 이러한 기술개발에는 기존 구조물 등으로의 지속적인 조사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다. 기술 이노베이션을 위한 환경 정비

교량이나 하수도 등의 분야별로 기술 거점을 마련해 세계의 기술 동향을 시야에 넣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손상 데이터를 담당 소관을 넘어 집약․분석해 필요한 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진행한다. 분야별로 이러한 기술 거점을 두어, 서로 제휴하고, 타 분야와의 융합에 의한 혁신적인 기술개발이나, 개발된 기술의 광범위한 분야로의 전개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기술개발은 상기 기술 거점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를 널리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주체의 참가를 얻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사회자본의 현황을 파악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자본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