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2008년 1월 20일, 온타리오와 퀘벡 주정부는 2백만 달러를 윈저와 퀘벡시를 연결하는 초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소식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미래의 캐나다 대중교통 기반시설 개발에 가장 첫번째 실행계획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일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윈저-퀘벡 노선은 도시 간 운송수요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대기오염, 교통 혼잡, 열악한 철도교통 및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버스시스템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이 구간에 대한 대중교통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가장 좋은 해결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주정부에서 선택이 가능한 다음과 같은 2가지 정책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그 두 가지 정책은 (a) 초고속철도의 건설과 (b) 전기 자동차 기반시설의 건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캐나다 시민들에게 장, 단기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대안들은 대중의 안녕과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과 더불어 대안들의 정부 관할권과 관련된 대중적인 의견과 우려를 포함한 정치적인 관련성도 동시에 감안해야 한다. 결국 고속철도의 환경오염 저감효과 및 교통 혼잡완화 기능을 포함하여 캐나다의 대중교통 기술 산업 과 Via Rail 에 대한 소모적인 자금지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초고속철도는 미래 대중교통 투자의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다.

2. 차세대 대중교통 시설의 추진동기

노선대 주변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주 대중 교통수단은 현재 Via 철도, Go Transit 이나 l'Agence metropolitaine de transport 와 같은 통근열차 및 그레이하운드 캐나다와 같은 버스노선으로 제한되어 있다. 지난 50년 동안 승용차나 항공여객에 대한 이용비율 증가에 따라 다른 대중교통수단은 급격히 쇠퇴하였다. 결국 대중의 안녕, 환경보호 및 교통 혼잡으로 인한 새로운 대중교통시설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1) 보건 및 환경

보건 및 환경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는 항공교통과 승용차 교통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시설투자에 대한 목적으로서 세계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은 아직 의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화석연료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보건 및 경제적 비용발생은 분명한 사실이다. 노선대 주변의 도로는 캐나다 국내에서 가장 혼잡한 구간이고 미국으로 부터 유입되는 대기오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구간의 지표층의 오존 농도는 캐나다에서 최고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지표면의 오존농도는 인체에 매우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온타리오 의학협회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치료 및 사망 등으로 발생되는 온타리오의 연간 소요비용은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통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단위 인구 당 발생되는 총 온실가스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버스나 철도 같은 대중교통의 온실가스 발생량이 승용차나 항공기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대중교통 정책을 승용차나 항공기의 이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2) 교통 혼잡에 의한 경제적 비용

2006년 캐나다 교통국은 도시교통 혼잡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여기에 현재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총 비용발생을 매년 23억 달러 에서 37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은 불필요한 연료소모와 시간낭비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다. 이러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은 도시 간 대중교통을 활성화 함 으로써 경감시킬 수 있다. 만일 시민들이 대중교통의 의존도를 높이면 도심의 교통 혼잡은 현저히 감소될 것이다.

더욱이, 효율적이고 편리한 대중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는 다른 간접적인 편익도 기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토론토와 몬트리올의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망의 설치로 인하여 두 지역 간의 활발한 상업적 교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밀집된 도시간의 대중교통망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는 먼저 초고속철도를 도입한 일본에서 볼 수 있듯이 정거장 주변의 부동산 가치 상승이나 인구집중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3) 정책의 선택

도시 간 교통수단의 선택은 가장 대중적인 논쟁이 활발히 벌어지는 사안으로서 항공기와 승용차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전기자동차나 고속철도가 대체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노선대에서의 유일한 도시 간 대중교통 수단은 Via 철도노선이다. 이 노선은 낙후된 기술과 수요 감소 및 보조금의 과도한 지원 등으로 인해 현재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의 Via 철도를 개선하기 위한 범 정부차원의 여러 정책들이 취해졌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승객수요 수준은 여전히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낮으며 결국 재정지원은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본 노선대의 철도시스템의 상태를 고려하여 많은 시민들은 프랑스나 일본처럼 본 노선에 초고속열차를 도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와 온타리오, 퀘벡 주정부는 1970년대부터 10개에 달하는 시설투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왔고 이 논의를 공론화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본 노선대의 현재의 승객수송 능력은 그 가능성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두 번째의 대안으로는 전기 자동차가 있다. 캐나다의 미래교통으로서 전기자동차는 기존의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환경 친화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승용차의 장점인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성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도 환경오염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교통수단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는 전기자동차의 사용에 따른 세금감면과 탄소발생에 대한 세금신설 및 휘발유 가격의 인상 등과 같은 간접적인 대책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의 활성화가 캐나다의 환경오염 방지의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없는 많은 법률적인 문제들이 상존해 있다.

본 노선대의 승객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기자동차와 고속철도 외에도 도시 간 중형버스 운영 등 여러 가지 다른 교통수단이 있지만, 이러한 수단에 대한 수요활성화 효과는 아직 검증된 사례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4) 대체수단에 대한 분석

초고속철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본 노선대를 운행 중인 철도서비스는 느린 운행속도와 정시성부족 및 높은 재정지원 비율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Via 철도 뿐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의 대폭적인 감소와 교통 혼잡 완화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구간에 초고속철도를 적용하는 것은 구간내의 도시간 거리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200Km/h 의 비교적 높은 속도를 갖지 않는 철도차량으로도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윈저시와 퀘벡시간 차세대의 철도여객수요는 다음의 2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기존의 철도시설은 개량하고 좀 더 빠른 속도의 철도차량을 도입하는 방법 (2) 전용 전철노선을 신설하고 프랑스나 일본에서 운용하는 방식의 새로운 전기 고속철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첫 번째 방식 중의 하나로서 봄바디아사에서 제시한 기존철도를 사용하는 신개념 방식의 고속철도인 JetTrain 방식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이 JetTrain 은 변형된 제트 엔진을 사용하여 240Km/h 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철도시스템이다. 이 JectTrain 의 장점은 전기철도 레일이 불필요기 때문에 기존의 철도트랙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고속철도 시스템 중 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기존 철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이러한 새로운 철도시스템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바로 화물 운송이다. 현재 Via 여객서비스는 철도트랙을 국영 화물철도와 공유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Via 서비스의 정시성 부족과 저속 서비스의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기존 트랙에 초고속 철도를 도입하게 되면 여객열차의 비정시성과 더딘 속도 그리고 화물수송량의 감소로 인해 오히려 양 측면에서의 상업적인 실패를 보게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렇게 화물운송을 위해 늘어나는 트럭운송으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어떤 경우에도 환경오염 감소와 교통 혼잡 해소효과는 얻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러한 화물운송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초고속철도를 위한 전용철도 노선을 신설한다면 JetTrain 의 가장 큰 장점인 비용측면의 장점을 상쇄시키는 것이므로 차라리 초고속 전철을 신설하는 것이 현재의 캐나다 기술상황에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봄바디아사가 제시한 JetTrain 은 Via 철도노선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은 상대적으로 단거리 노선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니온 역과 토론토 국제공항간의 환승교통 수단 등에 훌륭하게 적용될 여지는 있다.

두 번째 방법인 별도의 초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 논란도 많은 전철화 계획이다. 이 방법의 찬성론자들은 전용선을 사용할 경우 열차의 운행 간격, 수송용량 및 운송능력 등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보다 월등한 장점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전용 전기 초고속열차를 도입하면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이 대폭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데 이견을 다는 시민은 없다. 하지만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적인 철도 수송은 속도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새롭고 효율적인 정거장 설계, 편리한 발권 그리고 항공여행 대비 승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객차안의 편의시설 등이 필요하다. 더욱이, 고속철도가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공교통과의 직접 연계 또는 지역 통근서비스 및 지방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시스템 등의 통합 서비스가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초고속철도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할권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주도아래 각 자치단체의 협조가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행정 관할권문제와 더불어 초고속철도의 또 하나의 장벽은 정치적 문제로서 중앙정부가 건설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이다. 비판론자들은 초고속철도의 건설은 끝없는 정부보조금을 퍼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매년 Via 철도에 들어가는 정부 보조금 1억7000만 달러와, 대기 정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및 교통 혼잡 감소를 통한 경제적 이득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시설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그리 나쁘게만 볼 수 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아무리 고가의 새로운 교통시설 일지라도 그것이 대단히 적은 규모의 운영적자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상업적 운영이 가능하다면 국민들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는 것이 정부와 국민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더욱이, 봄바디아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1982년부터 매년 상당한 금액의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통근열차 차량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이러한 지원은 이 회사가 계속 경영을 지속하여 숙련된 캐나다 기술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벤처 자회사를 통해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지출은 봄바디아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편리한 이동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 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한 만큼 고속철도 건설이 정치적으로 지지기반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Nanos 전화 여론조사 결과 퀘벡주민의 75% 및 온타리오 주민의 69%가 고속철도 건설에 필요한 민관 합자 법인설립에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따라서 이 구간에 초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계획은 이미 상당한 정치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현재의 정치적인 기류에서는 전기자동차가 좋은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전기자동차는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환경오염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일반 승용차와 같은 운전자의 자유로운 운행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동력원만 바뀌는 이러한 변화는 현재의 캐나다인들의 이동수단 습관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대단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기자동차를 윈저-온타리오간의 교통문제의 해결책으로 삼기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점이 있다: (1) 현재 노선대의 교통 혼잡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을 것이다. (2) 전기자동차는 실제적으로는 대기오염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감소시킬 뿐이다. 먼저 교통 혼잡에 대해서는 차량의 동력원만 바뀌게 되어 원래의 운행되던 수만큼의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자동차로 교체될 뿐이므로 교통 혼잡은 전혀 개선이 이루어질 수 가 없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도입은 대상노선의 교통 혼잡 해소에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로서 현재 전기자동차를 판매 및 홍보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배출가스 제로”를 통한 온실가스 절감은 대단히 큰 환경적 및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 째, 전기자동차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면 캐나다의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만일 캐나다에서 1,400만대의 수소연료전지를 새로 충전한다고 가정하면 약 20개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전기자동차를 통해 오염물질의 방출량을 줄인다는 말은 결국 전기자동차의 동력인 전기를 생산할 때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동력전원을 생산하는 발전소 형태는 원자력이나 수력 발전 등에 의해야만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원자력이나 수력발전소를 확장할 경우 발생되는 환경 및 경제적인 비용은 별도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된다. 결과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본 노선구간에 사용하여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발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안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모든 상황이 동일하다면, 일반시민들은 대중교통이 아무리 빠르고 편리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전기자동차를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측에서는 초고속철도와 같은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를 이용한 도시 간 운행은 당분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자동차의 분석에 대해 요약하면, 비록 상당한 정치적인 적용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광범위한 전기자동차의 사용은 교통 혼잡 및 대기오염을 절감하기 위한 부분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더욱이 초고속철도와 같은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다.

3. 향후의 과제

결론적으로, 퀘벡-윈저간 노선에 전기 동력의 초고속철도를 도입하는 것은 비록 비용은 고가이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오염을 대규모로 감소시키고, 교통 혼잡을 해결하며, 캐나다의 주요기업인 봄바디아사의 근로기술자와 핵심기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고속의 교통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최선의 미래교통수단에 대한 투자이다. 하지만 이러한 초고속철도를 이 구간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통합적인 연계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전기자동차는 이러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데, 일반 자동차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고속철도 정거장까지 환승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국민의 경제적, 환경적인 편익을 위해 정부의 정책결정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1) 초고속철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a) 현재의 Via 철도에 대한 보조금지원 및 투자를 중단해야 하고, (b) 현재의 본 구간에 대한 교통비용에 대한 가시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c) 사업 추진 전에 민간투자자들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2) 초고속철도의 상업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일반 전기자동차의 판매를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퀘벡-윈저간 미래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