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계획 개요

일본 국토교통성은 주거생활의 안정 확보 및 향상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주거생활 기본계획”(2011～2020년)을 발표하였다.

본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까지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기본 시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계획에 근거해 관계 부처가 제휴․협력해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 계획 목표와 기본 시책

 

가. [목표1] 안전․안심으로 풍부한 주거생활을 지지하는 생활환경의 구축

주택의 안전성, 내구성, 쾌적성, 에너지의 사용 효율성, 주택 품질 또는 성능의 유지 및 향상,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거주 환경 정비를 진행시키며, 주거생활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을 실현한다.

 

(1) 주거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주택 및 거주 환경 정비

대규모 지진 등에 대한 주택 및 주택 시가지의 안전성 확보 등에 통해, 안전․안심의 주택 및 거주 환경을 정비한다.

 

【지표】

○ 기초적인 안전성 확보

  - 새로운 내진 기준이 요구하는 내진성 주택 비율(79%(2008년)→95%(2020년))

  - 지진 등에 현저하게 위험한 밀집 시가지 면적(약 6,000ha(2010년)→대부분 해소(2020년))

 

【기본 시책】

○ 내진성, 방화성 및 채광성의 확보, 화학물질 등에 의한 실내 오염 방지 등 주택의 기본적인 품질 또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적확하게 운용한다.

○ 주택의 내진화를 철저히 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와 제휴한 지원제도 정비, 기술자의 파견․육성, 상담 체제 정비 등에 의해 내진 진단, 내진 개수, 개축 등을 촉진한다. 또, 범죄의 위험성에 대비해 주택의 방범성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한다.

○ 화재․붕괴의 위험성이 높은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축․철거나, 피난 경로, 소방 환경 등의 지역 특성을 다른 대책, 도로폭 등에 관한 건축기준법상의 완화 조치의 활용 등에 의해 밀집 시가지의 정비를 촉진한다. 또, 택지 내진화 대책, 침수 대책, 토사 재해 대책, 해일․고조 대책 등을 추진한다.

○ 주택 시가지에서의 교통사고의 방지 및 방범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또, 소음, 대기오염 등에 의한 거주 환경의 저해를 방지한다.

 

(2) 주거생활의 안심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 정비

고령자나 장애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비스나, 육아 서비스 등 주거생활의 안심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

 

【지표】

○ 고령자의 안정된 거주지 확보

  - 고령자용 주택의 비율(0.9%(2005년)→3～5%(2020년))

○ 지역에서의 복지 거점 등의 구축

  - 생활지원시설을 병설하고 있는 공적 임대 주택 단지(100호 이상)의 비율(16%(2009년)→25%(2020년))

 

【기본 시책】

○ 고령자가 안심할 수 있는 거주지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간병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용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 고령자, 장애인, 육아 세대 등의 지역에서의 복지 거점 등을 구축하기 위해, 공적 임대 주택 단지 등에 대해 민간 사업자 등과의 협동에 의한 의료․복지 서비스 시설이나 육아 지원 서비스 시설 등의 생활 지원 시설의 설치를 촉진한다.

○ 공적 임대 주택의 계획적인 개축, 뉴타운 재생의 지원 등을 통해, 고령자를 비롯한 거주자의 생활 편리성을 향상시킨다.

 

(3) 저탄소 사회를 위한 거주지

가정 부문의 CO2 감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의 에너지 절약 성능의 향상과 에너지의 사용 합리화를 진행시키며,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거주지의 보급․계발, 해당 지역의 자재 이용 촉진 등을 도모한다.

 

【지표】

○ 환경 문제 대응

  - 에너지의 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고가 이루어진 신축 주택에서의 에너지 절약 기준 달성율(42%(2010년)→100%(2020년))

 

【기본 시책】

○ 이중 새시(Sash) 등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성이나 주택의 구조 등을 고려한 신축 주택의 에너지 절약 기준의 적합 의무화나 유도 수준의 도입, 기존 주택의 에너지 절약 리폼 촉진 등을 도모한다.

○ 주택의 에너지 절약 성능 등의 라벨링 등에 의한 “가시화” 촉진, 저탄소 사회를 위한 거주지에 관한 계발․홍보 등을 실시한다.

○ 주택 및 주택 시가지의 종합적인 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구조 보급, 주택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한 CO2 배출량 저감, 재생 건축자재의 이용 촉진 및 주택의 건설․해체 등에 의해 생기는 폐기물의 삭감 및 적정 처리를 도모한다.

○ 기존 주택의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을 위해, 간편한 에너지 절약 설계․시공 기술의 개발, 보급 등을 촉진한다.

○ 삼림 흡수원 대책으로서 간벌재를 포함한 지역 재료를 활용한 주택 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소비자 등에 대한 지역 재료의 활용에 관한 보급 계발 등에 의해, 주택의 신축 및 리폼시의 지역 재료 이용을 촉진한다.

 

(4) 이동․이용의 원활화와 아름다운 거리풍경․경관의 형성

주택 및 주택 시가지에서의 고령자 등의 생활의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며, 주거생활에 여유와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아름다운 거리 풍경이나 경관 유지 및 형성을 도모한다. 아울러, 장래에 걸친 지속 가능한 균형 잡힌 커뮤니티의 유지, 형성 등을 촉진한다.

 

【지표】

○ 유니버설 디자인화의 추진

  - 공동 주택 가운데, 도로에서 각 거주지의 현관까지 휠체어․유모차로 통행 가능한 주택 스톡의 비율(16%(2008년)→28%(2020년))

 

【기본 시책】

○ 주택 및 주택 시가지의 유니버설 디자인화를 촉진한다.

○ 고령자 등의 편리성 향상 관점을 도모하면서, 도심 거주,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 등을 촉진한다.

○ 경관 계획, 경관 협정, 지구 계획, 건축 협정 등의 규제 유도 수법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이나 보급 계발 등을 실시한다.

○ 양호한 거주 환경 형성을 위해, 주민이 주택지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나. [목표2] 주택의 적정한 관리 및 재생

주택 스톡의 적정한 관리를 촉진하며, 특히 증가하는 건설 후 상당한 연수(年數)가 경과한 아파트 등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 보전, 또 노후화된 아파트 등의 재생을 진행시켜 미래 세대를 위한 스톡의 승계를 목표로 한다.

 

【지표】

○ 주택을 장기간 소중히 사용하는 사회 실현

- 주택 스톡 호수에서의 리폼 실시 호수 비율(3.5%(2004년～2008년 평균)→6%(2020년))

○ 아파트의 적정한 유지 관리

- 25년 이상의 장기수선계획에 근거해 수선 적립금액을 설정해 있는 분양 아파트 관리 조합의 비율(37%(2008년)→70%(2020년))

 

【기본 시책】

○ 주택 스톡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에 관한 정보 축적 및 계획적인 유지 관리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등에 의한 거주자에 의한 관리 체제의 충실 등, 적절한 유지 관리 및 리폼을 위한 환경 정비를 실시한다.

○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규모나 거주 형태 등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제 구축 및 상담 체제의 정비 등을 실시하며, 엘리베이터 등의 안전 관리를 포함한 적절한 장기 수선계획의 책정 및 수선 적립금액의 설정 등에 의해 적절한 유지 수선을 촉진한다. 또, 노후화된 분양 아파트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개수․개축에 해당하는 지원이나 과제 해결을 도모한다.

○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유지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구조 만들기를 진행시키며, 민간 임대 주택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리폼 촉진 등을 도모한다.

 

다. [목표3] 다양한 거주 요구가 적절히 실현되는 주택 시장의 환경 정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가치관, 라이프스타일이나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라, 또 고령자나 장애인이 그 신체 기능의 특성 등에 따른 주택을 큰 부담 없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주택 시장 실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양질의 기존 주택의 자산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되고 원활히 유통되어, 국민의 거주 요구와 주택 스톡의 미스매치가 해소되는 순환형 주택 시장 실현을 목표로 한다.

 

(1) 기존 주택이 원활히 활용되는 시장 정비

기존 주택 유통시장 및 리폼 시장에 관한 정보 부족 등에 의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며, 합리적인 가격 산정의 촉진 등에 의해, 기존 주택의 활용을 도모한다.

 

【지표】

○ 순환형 시장의 형성

- 기존 주택의 유통 쉐어(14%(2008년)→25%(2020년))

○ 리폼 시장의 정비

- 전체 리폼 실시 호수․동수에서 리폼시의 하자 담보 책임 보험에 가입한 주택 비율(0.2%(2010년)→10%(2020년))

 

【기본 시책】

○ 기존 주택의 거래 시, 주택의 품질, 성능 등에 관한 정보나 주택 관련 사업자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의 활용을 포함해 적절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에서의 주택 거래의 룰의 철저를 도모한다. 또, 기존 주택의 구입 또는 리폼시, 전문적․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 건물 검사와 일체가 된 하자 담보 책임 보험의 활용이나 주택 이력 정보의 축적을 촉진하는 등 소비자의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 또, 증개축을 실시하는 기존 주택을 장기 우량 주택으로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수법 등을 정비한다.

○ 기존 주택의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 산정 및 관리 상황이나 부동산의 개별 거래 가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방 정착 촉진에 이바지하는 교외․전원 거주나 2개 지역 거주 등의 실현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촉진한다.

○ 소비자가 리폼 사업자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 제공 촉진 및 다양한 업종이 참가하는 시장 환경을 정비한다. 또, 리폼 기술의 개발 등 리폼 기술의 향상 촉진, 리폼에 의한 주택의 질 향상에 관한 보급 계발, 노후화된 공동 주택과 관련된 검사․개수 기술 등의 개발․향상 및 보급 등을 실시한다.

 

(2) 장래의 유요 활용을 응시한 양질의 스톡 형성

주택 성능 표시 제도의 활용 촉진이나 장기 우량 주택, 목조주택의 공급 촉진 등에 의해, 현재의 주거생활을 풍요롭고 하며, 장래의 유효 활용을 응시한 양질의 스톡 형성을 도모한다.

 

【지표】

○ 주택을 장기간 소중히 사용하는 사회 실현

   - 멸실 주택의 평균 연수(약 27년(2008년)→약 40년(2020년))

   - 신축 주택에서의 주택 성능 표시의 실시율(19%(2009년)→50%(2020년))

   - 신축 주택에서의 인정 장기 우량 주택의 비율(20%(2020년))

 

【기본 시책】

○ 내구성 등이 뛰어나 적절한 유지 보전이 확보된 장기 우량 주택에 대해 지원, 인정 제도 및 기준의 합리화 등에 의해 보급 촉진을 도모하며, 주택 성능 표시 제도와 관련된 절차의 합리화, 주택을 적절히 유지 관리해 장기간 소중히 사용하는 의식 양성 등을 실시해, 미래 세대를 예측한 양질의 주택 스톡 형성을 촉진한다.

○ 지역의 기후․풍토, 역사, 문화 등에 따른 양질의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또, 목조주택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를 근거로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한 가공․유통 체제의 정비 등을 추진하며, 목조주택의 설계자, 기능자 등의 육성, 재료․공법 등의 기술개발, 전통적인 기술의 계승․발전, 생산체제의 정비 등에 의해, 장기간 활용되는 목조주택의 공급을 촉진한다.

○ 양질의 주택의 생산․공급 체제 및 주택의 적정한 관리 체제를 확립하는 관점으로부터, 기술개발, 건물자재 등의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라. [목표4] 주택 확보에 특히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거주 안정 확보

저소득층, 이재민, 고령자, 장애인, 아이를 육성하는 가정, 외국인, 노숙자 등의 주택 확보 시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영 주택 등 공적 임대 주택을 적확하게 공급하며 민간 임대 주택으로의 원활한 입주 지원을 추진해, 중층적이고 유연한 주택 세이프티 넷(Safety net)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표】

○ 거주 안정의 확보

   - 최저 거주 면적 수준 미만 비율(4.3%(2008년)→조기에 해소)

○ 고령자 등 배려

   - 고령자(65세 이상의 사람)가 거주하는 주택의 일정 수준의 배리어 프리화(37%(2008년)→75%(2020년))

   - 고령자(65세 이상의 사람)가 거주하는 주택의 고도 수준의 배리어 프리화(9.5%(2008년)→25%(2020년))

 

【기본 시책】

○ 시장에서 자력으로는 적정한 수준의 주택을 확보할 수 없는 저소득층 등에 대해, 공평하고 적확하게 공영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공영 주택의 임대료 제도 등에 대해 적절히 재검토를 실시하는 등 시책을 추진한다.

○ 각각의 입주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적 임대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며, 민간 임대 주택에의 원활한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 임대 주택 관리 업자, 거주 지원을 실시하는 단체 등으로 구성된 거주지원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상담 체제를 정비한다.

○ 기존 스톡의 유효 활용을 도모하면서, 공영 주택 제도를 보완하는 중층적인 주택 세이프티 넷(Safety net)의 구축을 위해, 지역주택협의회의 활동 등을 통해 각종 공적 임대 주택 제도의 일체적 운용이나 스톡간의 유연한 활용 등을 원활히 실시한다.

○ 지진, 홍수 등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응급 가설 주택 및 재해 지역의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주택을 공급한다.

○ 고령자 등이 지역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의 배리어 프리화 등의 하드․소프트 양면의 대처를 촉진한다. 또, 민간 사업자 등과의 협력에 의해, 공적 임대 주택 단지 등의 개수․개축을 병행한 복지 시설 등의 설치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