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고서 개요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5%, 2050년까지 8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주택.건축물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시책이 전개되고 있지만, 업계의 자주적인 대응이 많아, 에너지 절약 주택이나 에너지 절약 건축물의 보급율이 높지 않고, 에너지 소비가 쿄토의정서 채택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왔다.

본 보고서는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한 주택.건축물 분야에서의 기술적 수단, 정책적 수단 등을 검토해, 대책.시책을 정리한 내용이다.

 

2. 주택에서의 시책도입을 촉진하는 시책 패키지

 

가. 신축 주택을 위한 시책 패키지

신축 주택을 위한 시책 패키지에서의 기본 시책은 “환경 기본 성능의 향상”, “에너지 절약 기기의 도입”, “공통 시책”이다.

“주택의 환경 기본 성능의 향상”에서는 현재의 단열성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절약 기준으로부터, 기기 성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에너지 절약 기준을 재검토한 다음, 의무화 기준 도입(2020년 완전 의무화), 높은 에너지 절약 기준을 위한 추천 기준을 창설한다. 또, 주택의 가시화를 위한 라벨링 제도의 확충 시책을 실시한다.

“에너지 절약 기기의 도입”에서는 종합적인 에너지 절약 기준에 맞게 신축시 에너지 절약 기기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시공, 판매자측에는 탑러너 제도(Top-Runner,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에 의한 에너지 절약 주택, 에너지 절약 기기의 공급을 촉진하는 제도를 강구한다. 이와 병행해 중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지원에 의해 에너지 절약 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정비한다.

한편, 경제적 지원 및 선도적 사업으로의 지원 등의 시책은 “공통 시책”으로서 추진한다.

 

나. 기존 주택을 위한 시책 패키지

기존 주택을 위한 시책 패키지에서의 기본 시책은 “환경 기본 성능의 향상”, “에너지 절약 기기의 도입”, “공통 시책”이다. 다만, 기존 주택에서는 단열 개수나 기기의 신규 구매 교환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상기 시책을 추진한다.

기존 주택 전용 시책에서는 경제적인 지원이 중요하고, 주택 에코 포인트와 같은 보조나 리스 등의 초기 비용의 경감책 등의 시책도 고려한다.

시공, 판매자측에는 탑러너 제도에 의한 에너지 절약 기기의 공급을 촉진하는 제도를 강구한다. 리폼의 경우 사업자의 신뢰성이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중소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지원에 의해 리폼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책에 의해 기존 주택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 기본 성능을 가지고, 또 에너지 절약 기기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해, 기존 주택의 에너지 절약화, 저탄소화를 진행시킨다.

 

다. 집합(임대) 주택을 위한 시책 패키지

집합(임대) 주택을 위한 시책 패키지에서는 주택의 환경 기본 성능 향상을 촉진하는 시책 외에 거주자에 대해 환경 기본 성능이 뛰어난 주택으로의 입주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주택의 환경 기본 성능에 이바지하는 시책으로는 라벨링 제도(특히 신축시)가 있으며, 주택 소유자에 대해 환경 기본 성능 향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환경 기본 성능을 임대료에 반영하는 구조도 중요하다.

또, 1인 세대의 경우 설치 공간 등의 문제로 일부 에너지 절약 기기(고효율 급탕 등)를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1인 세대에도 도입 가능한 기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환경 기본 성능이 뛰어난 임대 주택으로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으로는, 임대 주택의 환경 기본 성능의 가시화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개업자에 대해서 임대 주택의 환경 기본 성능 표시를 표준화하고, 임대 정보로서 표준 광열비 등의 정보를 개시하는 등의 시책이 있다.

 

라. 가전 등 탑러너 시책 패키지

가전 등 탑러너 시책 패키지에서는 기기 등의 환경 성능의 가시화와 경제적 시책을 추진한다. 가시화에 대해서는 기기의 에너지 절약의 실효성능을 높여 이를 표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경제적 시책으로서는 신규 도입 및 신규 구입에 의한 에너지 절약 기기의 도입을 지원하는 시책이 요구된다.

기기 제조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 이상의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기기를 판매하도록, 종래의 사이즈별 등의 기준 외에, 기업 평균 연비기준(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의 도입도 상정한다.

 

마. 주거방식.라이프 스타일 시책 패키지

주거방식.라이프 스타일 시책 패키지에서는, 에너지 절약 노력이 보상받는 구조가 중요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적 시책을 강구하는 형태로 시책을 추진한다.

저탄소 노력이 보상받는 구조로서는, 크레디트 부여나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 시책, 에너지의 다이나믹 가격 설정 등이 직접적인 시책이지만, 이러한 시책의 실시에는 정보적 시책으로서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에너지 절약 네비게이션 등의 보급 등의 가시화 정착과 가시화 결과를 근거로 한 시책이 필요하다.

 

 

 

3. 건축물에서의 시책도입을 촉진하는 시책 패키지

 

가. 대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시책 패키지

대규모 건축용 시책 패키지에서는 환경 기본 성능의 향상, 에너지 절약 기기의 도입, 에너지 절약 운용 촉진이 핵심이 된다. 환경 기본 성능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시책으로는 에너지 절약 기준의 강화 외에 각종 라벨링 제도의 확충, 경제 지원을 들 수 있다. 경제 지원은 세제 우대 등 직접적인 구조 외에 발주자, 투자가가 환경 기본 성능을 중시하는 구조를 구축해, 저탄소화를 위한 투자.융자를 촉진하는 일도 중요해진다.

에너지 절약 운용을 촉진하는 시책으로는 의무화를 응시한 온실가스 진단 촉진을 들 수 있다. 온실가스 진단 건수의 급증이 전망되기 때문에, 조기에 온실가스 진단사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시책으로서는 저탄소 건축 모델 사업 등 선도적인 대처로의 지원책이 있다.

 

나. 중소 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시책 패키지

중소 규모 건축물을 위한 시책 패키지에서도 환경 기본 성능의 향상, 에너지 절약 기기의 도입, 에너지 절약 운용 촉진이 핵심이 된다. 다만, 대규모 건축물과 비교해 폭넓은 규제 등의 시책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시책이 중시된다. 또, 중소 규모 건축물에 대해 저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단위로의 규제 등의 도입이 효과적이다.

 

다. 신축.기존별 시책 패키지

신축 건축물을 위한 시책 패키지에서는 환경 기본 성능의 향상, 에너지 절약 기기의 도입 촉진 등 신축시에 폭넓게 저탄소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건축물을 위한 시책 패키지에서는 개수시의 저탄소화를 도모하는 시책 외에 에너지 절약 운용, 에너지 절약 기기의 도입을 촉진하는 시책이 핵심이 된다. 개수시의 저탄소화를 도모하는 시책으로는 개수시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약 기준의 강화 및 의무화 범위의 확대 외에 라벨링 제도의 확충.활용이 효과적이다. 에너지 절약 운용을 촉진하는 시책으로는 국내 배출량 거래 제도, 운용에 관한 배출 삭감 계획의 책정 의무화 등의 시책이 효과적이다.

 

라. 입주 사업자 규모별 패키지

대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책 패키지에서는, 산정.보고.공표 제도의 확충 외에 사업자 단위의 배출량 거래 제도의 도입에 의해, 중소 규모 건축물에서의 감축을 촉진하는 것이 유효하다.

중소 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책 패키지에서는 에너지 절약 기기 도입에 대한 리스 촉진, 각종 융자, 세제 우대, 보조금 등 초기 투자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이 추진한다.

또, 입주자에 대해 에너지 소비에 관한 정보 제공, 임대료에서의 광열비의 종량제 채용, 입주자의 에너지 절약 협력의 의무화 등의 시책을 강구한다.

 

 

4. 대책 추진시의 유의점 및 향후 과제

 

가. 유의점

(1) 조기 대응의 필요성

주택, 건축물은 수십 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것으로, 장기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시책을 가능한 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건축물의 제로 에미션화를 위해서는, “추천 기준”이라는 높은 환경 기본 성능의 주택.건축물의 보급을 강력하게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 대책 도입량 및 시책의 강도

대책 도입량 및 시책의 강도(强度)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도출 및 대응의 필요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미지로서 정리하는 단계이다. 각 항목 내용에 대한 보다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3) 에너지 절약 설비.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체제의 정비

중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설비.기기의 신속한 보급을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때 에너지 절약 설비？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각종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라이프 스타일 변혁의 중요성

주택？건축물 분야의 대응은 국민 모두가 협력해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사항을 대처해 간다는 시점이 중요하고, 따라서 간단한 대응부터 시작해 저탄소형 라이프 스타일로의 변혁을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5) 제도 등의 과제

저탄소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부 장벽이 될 수 있는 제도 등을 재검토한다.

한편, 주택.건축물 분야 실태에 관한 통계 데이터가 부족하다. 기존 정보를 유효하게 활용하면서,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나. 향후 과제

(1) 주택 분야에서의 향후 검토 과제

중기적 시책에 관한 과제로는, 주택의 환경 기본 성능에 관한 지역성이 지역별 기준 설정 등에 의해 기본적으로 고려되고 있지만, 지역 독자적으로 전개해야 할 대책.시책이나, 지역에 의해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책.시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지자체)이 자주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대책？시책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될 만한 것을 제시해야 하는 등의 과제가 있다.

장기적 시책에 관한 과제로는, 주택의 환경 기본 성능 기준으로서 제로 에미션 기준을 설정하며, 조기에 제로 에미션 주택(카본 마이너스 주택 포함)의 보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열 개수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하우스 등에 관한 대책.시책으로서 어떠한 설비를 고려할 지, 축전지 장비를 어느 정도 전망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이프 스타일 관련 시책으로서 소비자 특성을 파악해, 대상별 특성에 따른 저탄소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건축물 분야에서의 향후 검토 과제

건축물 분야는 주택 분야와 비교해 바닥 면적에 관한 데이터,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데이터의 정비가 충분하지 못해, 대책 도입량 등을 상정한 구체화가 곤란한 상황이다. 다만, 최근 이러한 데이터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여 바닥 면적의 경우, 2010년에 국토교통성이 “건축물 스톡 통계”를 공표하였다. 또, (재)건축 환경.에너지절약기구는 “비주택 건축물 환경 관련 데이터베이스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데이터를 정비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데이터의 확충 및 공표를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장기적 시책에 관한 과제로는 건축물의 환경 기본 성능 기준으로서 건축물 제로 에미션 기준을 설정할 시, 제로 에미션화를 위한 오프 사이트의 방안,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의 오프 사이트 이용의 취급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