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미국은 지금 전국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외의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고 판단된다. 고속철도는 이미 일본에서 45년간, 유럽에서 지난 30년간 운영되어 왔고, 따라서 미국이 고속철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고속철도의 기대효과와 고속철도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편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다.

사실, 미국의 일부 서부지방의 고속철도 경험을 포함한 외국의 고속철도 운영경험들에 비추어 보면 미국은 초고속 여객열차 도입을 통해 막대한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세계 여러나라의 초고속열차에 대한 경험

 

다른나라의 고속철도 시스템은 인근도시간의 단거리 항공수요와 도시내의 승용차 이용량을 대폭적으로 감소시카는데 중요한 열할을 수행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교통전환이 항공 및 고속도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여 고비용의 공항건설이나 고속도로의 확장 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단거리 항공교통은 연료 및 시간적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교통편으로서 이러한 교통편을 대체할 수 있다면 항공교통을 좀 더 효율적인 장거리 교통편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속철도는 실제 유럽의 파리발 리옹간 및 콜론발 프랑크푸르트 등 몇몇 노선에서 단거리 항공교통을 완전히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 런던과 파리 간 항공승객은 두 지역에 초고속 열차가 개통된 이후로 절반으로 감소했다.

 

？ 스페인에서는 마드리드와 세비아간 고속철도 개통이후 두 지역의 승용차를 이용한 교통비중이 60%에서 34% 로 감소하였다. 최근 개통한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간 고속철도는 한때 세계 최고의 혼잡도를 보인 항공노선의 승객 수를 30% 로 감소시켰다.

 

？ 미국 북동부지역에서도 비록 이지역에서 운행되는 Amtrak Acela Express 가 국제적 기준으로는 느린 속도의 고속철도이지만 뉴욕과 워싱턴DC 간의 항공/철도 운송량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보스톤과 뉴옥간의 항공/철도 운송량의 52%를 담당하고 있다.

 

                               < 그림. 2 런던과 파리 항공수요 >

 

 

      < 그림. 3 고속처롣 개통 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간 항공기 수요의 변화>

 

초고속열차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한다.

 

미국에서 초고속철도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지구온난화를 억제한다.

 

？ 지속적인 개선 - 일본의 신칸센 시스템의 승객 당 에너지 소비율은 항공교통의 1/4 및 자동차 교통의 1/6 을 소모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신칸센의 에너지 효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 철도가 처음 도입될 60년대 당시보다 거의 1/3의 연료를 소모하고 있으며 속도는 더 빠르게 운행하고 있다.

 

                    < 그림. 4 항공과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수의 변화 >

 

？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 유럽의 초고속 열차는 런던발 파리행 열차를 예를 들어 볼 때 월요일 오전에 이용하는 일상적인 업무 여행의 경우 항공기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거의 1/3 에 불과한 연료를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유럽의 고속철도도 비슷한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 그림. 5 월요일 업무출장 시 사용되는 각 교통수단별 에너지 소모량 >

 

？ 석유연료를 전기로 교체하면 유해가스 방출을 예방할 수 있다. - 에너지 절약은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문제를 유발하는 유해물질 배출을 억제한다. 특히 철도 동력원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배가된다. 스웨덴의 초고속열차의 연료는 전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99% 감소시키고 있다.

 

초고속열차는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다.

 

미국에서 신뢰성 있는 초고속철도는 자주 지연되는 항공교통이나 혼잡한 고속도로 교통보다 대단히 매력적인 대체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 초고속열차는 안전하다 - 일본의 신칸센이나 프랑스의 TGV 는 지난 수십년 간 수십억명의 승객을 운송하였지만 운행 중 치명적인 사고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

 

？ 초고속철도는 신뢰성이 있다 - 초고속열차는 일반적으로 항공교통이나 승용차 보다 운행시간의 신뢰성이 높다. 일본 신칸센의 평균 지연시간은 36 초에 불과하다. 스페인의 초고속열차는 만일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면 환불조치를 취하고 있다.

 

초고속열차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미국의 초고속열차는 기반시설 건설을 통한 단기적 일자리 창출과 열차 운행 및 운영을 위한 장기 일자리를 창출하여 21세기의 경제부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초고속철도의 건설은 수천 개의 단기적 일자리를 생성한다. 예를 들면, 약 8,000 명의 일자리가 런던과 Channel Tunnel 간의 고속철도 건설에 의해 발생하였다.

 

？ 도심 중심지에 적절히 설계된 고속철도 정거장은 도심지역의 재개발과 경제발전을 자극하는 촉진재가 될 수 있다.

 

-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콜론간의 초고속열차의 연구결과 정거장이 들어선 인접 2개의 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총 2.7% 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 프랑스와 북유럽의 초고속열차 정거장 근처의 사무실은 일반적으로 같은 도시의 다른 지역보다 임대료가 훨씬 높다.

 

- 리옹시는 리옹-파리간 초고속열차 개통 후 열차 정거장 주변의 사무실이 약 43%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 일본의 신칸센 노선 정거장 주변의 부동산 가치는 정거장에서 먼 지역보다 약 67% 정도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 일부 도시들은 초고속열차를 도심 재개발의 촉매제로 사용하였다. 프랑스의 릴리시는 철도 정거장을 다목적 개발의 중심 거점으로 활용하여 현재 약 6,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새로운 국제 초고속열차 노선 중 런던의 성 판크라스 정거장은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중심지로서 런던 중심지에 1,800 여개의 입주 상가와 호텔, 사무실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프랑스와 스페인의 초고속열차는 전체 여객수요를 증가시키며, 한국의 경우 1일 출장객 승객수를 증가시켰다. 전체 여행객 수의 증가는 초고속열차는 광의의 측면에서 경제성 판단과 건설 및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 초고속열차는 노동시장을 확대하고 “지식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사람들의 접촉을 증가시킨다. 영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영국 최초의 초고속열차 도입은 향후 적어도 260억 달러의 편익을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초고속열차는 일반적으로 운임수입만으로 자체의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미국의 초고속열차는 재정적으로 세제지원을 통한 운영보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 초고속열차는 프랑스나 스페인 및 미국 북동부와 같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운영수익을 발생시켜 다른 수익성이 부족한 지방 철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 2개의 초고속열차 선로 - 파리와 리용을 잇는 프랑스의 TGV 와 토쿄와 오사카를 잇는 일본의 신칸센 은 운임수입만으로 초기 철도건설비를 충당하였다.

 

적절히 계획된 초고속 열차는 지속가능한 토지개발과 발전양상을 촉진할 수 있다.

 

초고속열차 정거장 주변의 재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광범위한 지역의 재개발과 그와 연관된 전기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운 상업 및 활동의 중심지를 조성하므로 초고속철도 정거장은 승객들에게 대중교통, 자전거 및 도보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 유럽 전역의 도시들은 초고속열차의 생성과 동시에 지방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었다. 일부는 이 초고속철도를 이용하여 지방의 통근철도를 부흥시키기도 하였다.

 

？ 초고속열차 정거장이 위치한 지역의 적절한 토지이용 계획은 효과적인 정거장 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초고속열차는 더 이상의 부흥정책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확신시킬 수 있다.

 

3. 결론 및 권고사항

 

다른 나라에서 경험한 경제적 편익 및 교통편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초고속열차의 도입을 결정하고 투자해야 한다. 미국은 반드시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1950년대 전국 고속도로망을 건설한 것과 같은 전국 초고속철도망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이 다음세기의 경제적 측면, 교통측면 및 에너지와 환경측면에서의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 초고속철도를 이용하여 정거장을 도심에 건설하고 정거장 주변을 집중 상업지구 및 주거개발 지역으로 계획하여 도심의 미래지향적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 초고속열차 정거장을 다양한 교통수단 즉, 자동차, 대중교통, 자전거 및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앞선 경험을 따라 초고속철도와 지방 교통네트웍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

 

？ 초고속열차를 통근철도 시스템 및 화물철도 시스템과 통합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화물 및 통근철도 시스템은 초고속철도와 환승이 가능하도록 하여 철도망 개선의 극대화를 꾀하며, 초고속철도가 기존 철도와 중복되지 않는 상호 보완적인 시설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되 공공성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민간 투자사업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의 이익이 획득되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시설의 운임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보조금으로 철도시설물의 개선과 보수를 담당하는 화물철도회사는 승객철도의 신뢰성과 접근성의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 초고속열차 사업의 재원 조성시에는 투명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중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수용능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경제발전을 향상시키는 사업, 항공혼잡을 개선시키는 사업 및 초고속 열차가 연계되는 도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사업의 평가, 의사결정 과정 및 자금조성 및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민간사업자들은 대중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초고속열차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고, 가능하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며, 환경편익이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 친환경화 하여야 한다.

 

？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한 기술표준을 정립 시 초고속열차의 비용 절약이 가능하고 재생가능하며, 내수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표준을 정립해야 한다.

 

？ 주정부간의 협조를 고취하여야 한다. 이때 협조를 유도하는 방법은 연방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인데 인접 주정부와의 협력 컨소시엄 구성을 하거나 노선 건설시 상호 개통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운영 문제점에 대한 상호 협조체계 구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미국 내의 초고속철도 시스템 제작 시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 자금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미국의 철도기술 발전으로 인한 국내 철도망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여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한다. 야심차지만 실현가능한 비전으로서 2050년 까지 미국 내 500마일 이내의 모든 도시를 초고속 열차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 원문제목 : A Track Record of Suc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