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동아시아 지역 6개 국가의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정책, ‘Deploying Renewables: Principles for Effective Policies (IEA, 2008)’에서 확인된 효율적인 정책설계를 위한 주요한 원칙 수립에 관한 분석자료로써 2010년에 발행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남동아시아 지역의 6개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을 선정한 이유는 이 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 에너지 수요증가, 화석연료수입 증가, 환경적인 압력 증대, 지방의 전기화 수준이 낮음, 화석연료와 전통적인 바이오 연료 사용에 의존도가 큰 이유였다. 자원의 적용수준은 각각 나라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남동 아시아지역은 신재생에너지자원에 관한 많은 잠재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아직은 미개발상태에 있다.

2007년에 남동 아시아 6개 국가에서 사용한 에너지 수요는 남동 아시아 지역의 95%이상이었다. 이 보고서의 주요 요점은 전기, 난방, 교통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시장진입을 높이기 위한 잠재성과 장벽을 조사하는 것이다.

아시아 6개 나라 에너지 부문 경향

지난 20년 동안 아시아 6개 나라의 에너지부문은 상당히 발전되어왔다. 에너지 수요는 1990년과 2007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된 반면, 전력생산은 같은 기간에 거의 4배 증가되었다. 2007년, 남동아시아 6개국의 에너지 공급원은 다음과 같다. 화석연료(74%), 가연성 바이오매스와 폐기물(22%), 전통적이면서 비효율적이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지열(3%)와 수력(1%). 대부분 수력과 일부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는 남동 아시아지역 6개국의 전기생산 15%에 해당된다. 남동아시아 6개국에서의 따뜻한 기후 때문에, 공간난방이 거의 요구되지 않는다. 열은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다양한 수준으로 필요로 한다. 모든 남동아시아 6개국은 열병합발전에 의한 근대화된 바이오매스 생산에 몇 번의 경험을 갖고 있다. 평균온도상승과 가처분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공간냉방이 이 지역에서는 증가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기술이 이러한 냉방 수요를 만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을 제외한 모든 남동아시아지역 6개국에서는 1세대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량은 태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이다. 바이오매스 경작을 위한 선호조건들이 관련된 경제적요인과 사회적인 요인들과 결합하여, 이들 국가에서 바이오연료생산을 부양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정책(안)

대부분의 남동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정책결정권자들은 정책수행을 통해, 보다 나은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배치를 촉진하고 있다. 추진 압력중 주요한 요인은 화석연료수입이 증가되는 경향,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이다.

이 지역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부문투자를 이끌어낼 정책안을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남동아시아 6개국은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중장기 목표를 채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은 또한 코펜하겐 협정(2009, 12월)에 따라 이산화탄소 감축을 최근 발표했다.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태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다.(그림 1)

남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가격지원시스템을 소개했거나, 소개하려는 단계에 와 있다. 태국은 2007년에 신재생에 의한 전기를 발전가격차액제도(FIT)를 소개했다. 2010년 초, 인도네시아는 지열에 의한 전기에 발전가격차액제도(FIT)를 적용했고,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발전가격차액제도(FIT)에 대한 소개를 위한 지침을 막 시작하려는 단계에 있다. 이들 6개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또 다른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세금면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자본비용을 정부 보조하며, 싱가포르에서는 연구개발부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은 또한 표준전력구매협정(PPAs), 소규모 생산자와 정보지원을 위한 협정등과 같은 비재정적 지원 메카니즘도 제안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전망

잠재적인 분석의 핵심은 2030년까지 중기 관점에서 ‘실현가능한 잠재력’에 관련된다. 이 실현가능한 잠재력이란 모든 장애물이 극복되고, 각 국가들이 효율적인 정책이 실현된다는 가정아래, 특별한 기술을 통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는 표현이다. 실현가능한 잠재력이란, 결국 기술적인 잠재력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