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일본은 지금까지와 같은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전략의 하나로 환경 미래도시 구상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서 제안하였다. 이것은 도시환경의 저탄소화에 효과가 있는 차세대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도시정비의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한 전략이다.

차세대 기술을 활용한 포괄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도시정비를 “스마트시티”라고 정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전기 및 수도와 같은 사회 인프라 및 교통망, 통신망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어하여 도시 전체에서 환경부하의 경감과 윤택한 시민생활의 양립을 도모하는 도시”로서 이 스마트시티의 수출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해 왔다.

2. 스마트시티 수출 배경과 한계

스마트시티의 수출 배경에는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문제 및 자원, 에너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신흥국에서는 급속하게 도시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신도시 정비가 필요하지만, 종래형의 도시정비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신도시에 저탄소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도시환경을 저탄소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한다. 새로운 수요로서 차세대형 저탄소, 환경기술 수출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여 기술보유국에는 기회가 발생한다.

각국은 자신이 가진 저탄소화 기술이 효과를 실증하여 그 기술 및 시스템의 국제적인 신뢰를 조기에 얻어 신흥국에서의 신도시 정비 발주기회를 획득하고, 세계 각지에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는 기술면에서 “환경부하의 경감과 윤택한 시민생활의 양립”에 공헌할 수 있지만, 수출 대상도시와의 계약 체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공헌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도시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과 같은 부가가치화의 관점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인 수출제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동아시아 도시인구 증대를 배경으로 한 신도시 정비 니즈

(1) 동아시아 경제성장과 도시인구의 증대

2030년에는 아세안 전체에서 일본을 상회하는 경제규모가 예측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규모는 뚜렷하게 성장하여 미국을 능가하는 규모가 추계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성장에서도 경험한 것처럼 한 국가의 경제규모는 성장과 같이 일반적으로는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사회구조가 전환해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도시에는 다양한 노동집약적형 산업이 집적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높은 소득을 추구하여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이 발생한다.  

(2) “개발형”과 “재생형”을 나뉘는 스마트시티 정비의 차이

2030년까지 탄생하는 모든 신도시가 완벽한 스마트시티가 되는 필연성은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많은 도시는 제로부터 물 인프라, 도로, 에너지 공급, 통신 등 사회인프라 정비가 필요 불가결하다. 종래의 기술에서는 저탄소형 사회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현황, 목적에 맞춘 차세대 기술과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신개발지를 스마트시티화하는 것으로 환경부하의 경감과 윤택한 시민생활의 양립을 도모하고, 취업처로서 공장유치, 정비를 도모함으로써 공업화 도시로서 자립을 촉진하며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정비는 스마트시티의 “개발형”으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한편, 일본의 스마트시티 실증실험 도시의 기술과 시스템은 “재생형”을 분류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아시아의 주요 도시에 적용함으로써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기술과 시스템이다.

4. 한국 스마트시티 수출 전략

(1) 인천공항과 송도 신도심을 결합시킨 경제특구의 창설

한국 정부는 2002년 11월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경제특구를 창설하여 IT, 바이오기술(BT), 소재산업, 국제금융, 교육, 의료 등 첨단산업분야의 외국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식집적형 산업을 국내에 정착시키려는 산업구조의 전환에 착수하였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 및 그곳에서 근무하는 고도 외국 인재의 유치가 필요 불가결하다. 

(2) 지속 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하는 송도 신도시

송도 신도시의 중핵은 Songdo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송도 IBD)라는 민간주도의 프로젝트로 개발규모는 약 600ha이다. 지식집약형 산업과 고도 외국인재의 유치를 도모하는 차세대 도시의 실현이라는 목적으로부터 도시공간은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의 확보를 중시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도시정비의 노하우를 해외에 요구하여 미국 부동산투자개발기업의 GALE International사를 파트너로 선정하였다. 스마트시티는 KPF사가 설계하고 있다. 삶의 질의 확보를 위해 송도 IBD는 지속 가능한 설계 사상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송도 IBD는 구역의 40%를 녹지로 하여 환경설계, 기술을 활용하면서 지속 가능성의 최대화와 탄소배출량의 최소화가 고려되고 있다. 이것에 의해 송도 IBD는 최근 LEED인증기관인 미연방녹화건축물심의회(USGBC)로부터 “LEED-ND(Neighborhood Development)”의 인증을 받았다.

송도 IBD는 전체의 1/3이 정비완료 상태이다. 학교는 고교까지 국제학교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 대학유치는 미국 등과 교섭을 지속하고 있지만, 실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국제병원도 동일하게 미국의 후보처가 있지만, 한국의사회의 반대 등에 의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지식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는 국제의료시설의 설립 및 이노베이션 촉진에 기여하는 대학의 유치 등 당초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과제이다.

(3) 송도 신도시의 스마트시티화

송도 IBD가 스마트시티라고 불리는 이유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미국 시스코사를 송도 신도시의 IT 파트너로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송도 신도시에서 시스코사는 에너지 이용의 최적화와 도시생활에의 새로운 정보서비스 제공을 세일즈 포인트로 하고 있다. 계획에서는 송도 IBD에 Cisco Global Center for Smart+Connected Communities를 설립할 예정이다. 시스코사는 앞으로 5년간에 총액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한국에서 스마트시티의 IT시스템을 연구개발한다. Cisco Global Center는 그 거점으로서 송도 IBD의 중심에 있는 65층 건물에 들어설 예정이다.

시스코사의 투자에 의해 정부와 시스코사의 목적은 일치하여 송도 신도시는 시스코사의 도시 IT시스템과 관련된 연구개발센터라는 지식집약형 산업의 유치에 성공한 것이 된다. 또한, 시스코사는 송도 신도시에서의 실증실험에서 얻어진 노하우를 기초로 스마트시티의 IT시스템 표준형을 완성시켜 스마트시티 사업을 해외에 수출하려는 전략이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송도 신도시의 스마트시티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해외 수출전략은 GALE International사도 같으며, 앞으로 중국 국내의 도시화가 진행되어 새로운 도시가 500개소 탄생하여 스마트시티 정비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5. 일본의 스마트시티 수출 전략 과제

(1) 실증실험의 개발 속도

각 지역에 이전부터 연구개발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 실증지역으로서 선정된 것은 2010년 4월로 8월에 마스터플랜을 제출하였으며, 실증실험 종료는 2014년 말이다.  

(2) 도시 마스터플랜 등 도시 디자인의 필요성

본래, 지속 가능한 도시정비의 시점에서 생각하면 도시 디자인 도입의 관점이 필요하다. 지역의 대응은 차세대 환경기술의 시스템 구축 제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도시 디자인, 도시공간 및 공간계획, 공간관리 등의 설계사상은 미래 스마트시티의 제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으로의 편중

지역에 공통된 스마트그리드 도입에 의한 지역의 소비 에너지 저감을 도모하고 전력 공급상태의 최적화를 구축하기 위한 제안이다. 그것을 위해 스마트미터를 매개로 한 사무실 및 주택의 일상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해석결과로부터 전력부하의 평준화 제어를 각 지역 그리드에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본래, 스마트시트는 전력 이외에도 물, 교통, 통신 등의 사회 인프라의 최적화 기술이 요구되고 있지만, 지역의 대응 사례에는 다른 시스템 사이의 연대, 종합관리에 관한 제안이 부족하다.  

(4) 스마트시티 요소기술의 팀화와 종합자의 필요성

저탄소형의 도시정비를 실현해 가는 스마트시티의 수출에는 다양한 업계의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서의 참가기업은 다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스마트시티 수출의 요건별로 참가기업을 선별하여 프로젝트 팀체제를 구축하고 전체 컨셉트의 입안 및 각 시스템을 통합하는 주체(팀 리더)를 선출할 필요성이 있다.  

(5) 일본의 스마트시티 수출 전략의 과제

일본의 스마트시티 수출전략의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점을 들 수 있다.

- 실증실험의 스케줄이 2014년도 말 완료된다. 세계와의 경쟁 중에서 개발 스피드가 늦지 않은가

-  저탄소형의 도시정비에서는 공간계획 등 설계사상 및 도시 디자인력(力)도 패키지화할 필요가 있다.

3.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단체에서는 수출전략에 시스템을 나누어 하청기업에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포과적인 패키지로 수정해야 한다.

4.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업수가 다방면에 이르기 때문에 일본 수출 모델로서 기업연합을 팀화, 종합자(리더)를 설정해야 한다.

▣ 원문제목 : スマ－トシティの輸出戦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