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소- 지속가능한 경제와 기후변화 대응

지금까지 경제성장은 기후변화를 부추기는 온실가스방출을 통해 가져왔다. 이런 치명적인 발전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래서 독일은 개발도상협력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동시에 온실가스를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오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지난 10년 괄목할만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많은 인구를 가진 브라질, 중국, 베트남과 같은 가난한 국가에서 가능했다. 동시에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방출 또한 급속도로 증가했다. 그 주원인으로 새로운 화력발전소, 열대우림의 파괴, 높은 교통증가를 뽑을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을 앞질러 세계에서 온실가스 1위 국가이다. 매년 50% 이상의 온실가스가 개발도상국에서 배출하고 있다.

현재 독일은 50개의 협력국을 대상으로 원조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에너지효율 상승은 경제성장 협력사업의 핵심점이다.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이 풍력, 태양, 수자원, 지열, 바이오매쓰를 통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높은 잠재성을 갖고 있다. 이런 청정에너지는 화석에너지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에너지 빈곤국가의 경우 작은 태양램프는 저녁에 천막에서 가족들에서 충분한 빛을 공급하여 아이들에게 숙제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2008-2009년 사이 개발도상국에서 처음으로 화력발전소보다 많은 비용이 신재생에너지분야에 투자되었다.

독일의 개발정책은 미래기술을 적합한 대책으로 개발도상국에 원조한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 속한 국영기업들에게 에너지 비용 산출에 대한 자문, 전기 배선의 현대화를 통한 전기손실의 감소, 에너지절약 기술의 도입(예를 들어 관계용수펌프, 냉동기 등), 새로운 기술의 유지를 위한 관리자들의 교육 등의 원조를 하고 있다. 독일의 원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있지 않고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모든 생활분야에서 기후보호와 통합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분리수거 되지 못한 쓰레기에서 방출하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1배 높은 온실가스가 방출되는데 이것을 포집하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오래된 냉장고를 교체해서 오존을 파괴하지 않는 열매를 사용하고 전기효율도 높이도록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빠른 시간 안에 실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생물의 다양성과 개발

나무는 태양광, 물,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전환시킨다. 숲은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막대한 이산화탄소저장고인 숲의 훼손으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거의 1/5의 온실 가스는 산림분야를 근거로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에 속한 숲은 가난, 증가하는 인구증가, 농업용지의 증가, 증가하는 식량과 바이오에너지의 수요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REDD(산림훼손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산림과 다른 생태시스템의 보호는 기후보호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그래서 REDD는 이산화탄소저장고로써 산림의 유지와 조성을 장려한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을 통해 온실가스절약에 대한 산림보유 개발도상국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미 독일은 지난 2010년 5월 오슬로 REDD 협력회의에서 5000억의 기금을 산림보호에 조성했다.

경제개발파트너쉽은 온실가스감출의 지름길

독일이 기후 보호를 위한 최대후원국가라고 해도 밀레이엄개발목표를 2015년까지 달성 하기위해 공적 원조가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이집트의 풍력공원, 가나의 농업을 위한 날씨보호, 원산지 멕시코 커피의 공정거래 등과 같이 기후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있어 양국 공동협력은 개발도상국과 민간경제에서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 그러면 기업은 새로운 시장에 환경기술을 접목시키고 새로운 파트너를 얻게 된다.

미래의 사업모델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는 이미 1999년에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경제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개별경제 기후정책 목표와 함께 기후변화의 적응이나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도입을 실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중심에 있는 기업들은 환경기술 도입, 산림과 토지를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독일 개발정책은 이와 함께 기업 이니셔티브 금융비용의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동시에 기업 활동의 장려를 위해 협력국가의 일부보증을 선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전체 개발계획동안 실무적인 도움을 준다. 동시에 독일 전문가들은 정치, 경제 분야에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협력국가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게 된다.

기후금융지원 -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써 독일

개발도상국이 그들의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재정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2007년 발리 액션플랜에서 책임성을 인식하여 계속적인 지원금을 약속했고 2009년 코펜하겐에서 이 조항을 발효했다. 이에 독일은 거의 10억 유로를 투자했다. 그리고 2010-2012년에 계속해서 12,6억 유로를 원조할 예정이다. 이 금액은 기후적응, 온실가스감소, 산림보호에 균형적인 배분을 하여 도와주고 있다.

▣ 원문제목 : Klimawandel und Entwickl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