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생활은 교통 없는 출근, 휴가, 상품과 서비스의 분배 등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증가하는 교통비용은 사람과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제 금융위기는 우리의 사회가 짧은 시간에 경제적 실패와 손해를 볼 수 있는 단면을 보여주었다. 또한 약간의 성장이 보이면 위기로부터 중요한 성장 동력을 살려 빠져나와야 하는 것을 가르친다. 바로 녹색성장을 의미한다. 독일 사회는 어떠한 경우도 BAU (business an usual)로 회기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은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다루고 생태적인 오염의 한계치를 두는 생태경제정치가 중요한 때이다. 이것은 환경공학, 에너지와 천연자원효율적인 상품, 서비스 시장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소비문화를 이끈 산업 국가들은 오랫동안 자연자원의 고갈과 인류문명의 극한으로 몰고 갔다. 세계인구의 1/4이 생산되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80%를 사용하고 있다. 자연 상품과 천연자원의 고갈, 종의 다양성의 실종, 증가하는 에너지사용에 의한 화석에너지원의 고갈, 그리고 기후변화가 결과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정치세계와 생활분야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성이 주요 주제가 되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21세기를 살게 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우리의 풍요로운 생활이 급격히 변하게 되는지 이다.

교통인프라에 강화된 환경투자

독일은 유럽연합의 주거면적당 인구밀도가 높은 고밀도 국가 중에 하나이고 동시에 교통국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람과 상품에 대한 교통 수요량의 증가에서 정치권은 지금까지 소위 자동차를 중심으로 단편적인 결정을 취했다. 그래서 철로를 이용한 교통은 1991년 이래 2,800km가 감소했다. 독일 교통이용의 미래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국가가 연방고속도로, 일반도로, 철로, 수로의 신설과 확장에 투자를 할 것인가’였다. 이것은 단지 교통이용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거리에 개인자동차 이용이 감소되면 독일연방의 환경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

이와 함께 본질적인 역할은 연방교통도로계획이다. 이 계획은 사람과 상품이 A부터 B까지 어떻게 도달하는지에 대해 결정한다. 이것은 더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어 환경목표가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연방교통도로계획은 전반적으로 교통도로를 요구에 맞춰 통합시켜왔다. 연방교통부서에서 전망한 상품운송교통의 증가는 2008년과 2025년 사이 49%로 고속도로의 증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환경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 바로 경제성장과 교통성장은 비례적으로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 연방교통도로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전략은 이와 반대다. 경제력과 교통은 분리될 수 있다. 이런 분리는 연방교통도록계획 만으로 실행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인 교통

엔진은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훨씬 효율적으로 발전했다. 또한 부가적인 장치로 편한 승차감과 강한 효율의 엔진은 대부분 효율성의 증가를 대변하는 것이다. 독일 자동차 제조자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주어야 했다. 그 중 하나는 유럽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차의 경우 201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적으로 130g/km 로 절감해야 하고 현재는 162g/km 절감했다. 상승하는 휘발유비용 때문에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은 트렌드가 되어 자동차 크기도 줄이고 연비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고효율, 하이브리드, 전기 동력테크닉은 에너지사용과 탄소배출을 뚜렷하게 감소시킬 것이다. 혁신적인 자동차기술은 동시에 적은 소음을 낳고 우리의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미세먼지의 감소로 이끌 것이다.

교통도로 제공의 확대는 추가적인 교통을 부른다. 구조적으로 약한 공간에 경제성을 요구하는 사람은 연쇄작용으로 높은 교통증가가 생성되는 것을 예상해야한다. 자동차부문의 향상된 기술과 효율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미래교통의 본질적인 버팀목은 교통도로계획에서 새로운 전략이다. 이것은 교토요구량을 절감시키고 친환경적인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미 교통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되기 때문이다. 연방교통부의 전망에 의하면 산업교통이 2008년 대비 거의 50%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독일연방은 경제운영과 교통운영을 분리시킬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연방환경청의 연구보고서에서 추가적인 교통증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이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산업교통의 대부분은 철도를 이용하게 해야 한다. 여기에 선로의 확장을 위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계속해서 불필요한 교통은 피해야한다. 단거리는 시내에 깨끗한 공기, 적은 소음, 종의 다양성 유지에 기여한다.

▣ 원문제목 : Schwerpunkte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