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는 연방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망, 부상, 재산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로부터 지원을 받는 본 기관은 적색신호에 주행하거나 과속위반을 하였을 경우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에 순응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반면 경찰은 순찰차를 통해 단속을 하는 방법 외에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자동 교통 단속은 기존 방법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며 특히 전통적인 방법이 위험한 지역에서 하루 종일 단속이 가능하다.

자동 단속의 사용에 대한 궁금증은 그것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냐는 것인데 그 대답은 그렇다 라는 것이다. 불법적이고 위험한 운전습관을 줄임으로써 충돌과 관련된 사망, 부상, 재산피해역시 줄어 들 것이다.

1. 적색신호 위반

고의로 적색신호에 주행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그런데 심각하게도 그건 명백한 위반이다. 연구는 5개의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매 20분마다 위반 운전자가 발생했다.

또 다른 연구는 버지니아 주의 알링턴에서 실시한 것으로 위반자와 그렇지 않은 신호 준수자를 비교했는데 위반자는 나이가 젊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으며 과거 위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또한 그들의 기록에는 속도위반을 했던 경우가 일반 준수자에 비해 3배 높게 나타났다.

위반자에게 있어 신호위반은 대수롭지 않은 일일지 몰라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든 사고의 22퍼센트를 유발시키며 부상의 39% 원인이 된다. 이것은 사고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 신호 위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적색신호에 설치된 카메라는 운전자의 행동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며 몇 개 사례연구를 통해 첫 해 40%의 위반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호에 순응하는 운전자가 1.5배 증가하였다.

이는 또한 교차로 사고를 감소시켰으며 안전을 향상시켰다.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신호의 29%가 감소하였고 전-측면 충돌, 추돌 등 다양한 유형의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가 감소하여 카메라의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신호위반이 빈번한 지역에 카메라 설치 뿐 아니라 로터리 형식으로 바꾸면 사고가 4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상과 관련된 사고는 80%가량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속도위반

과속 주행은 충돌사고의 빈도와 심각도 모두에 영향을 끼친다. 과속은 충돌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며 2008년 사망사고의 약 31퍼센트의 요인이었다. 고속도로와 주 간선도로가 과속과 주된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과속 사망사고의 88%는 도시부 도로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2008년 과속 사망사고의 24%는 35mph속도 제한 도로에서 발생하였다.

그림 1. 2008년 속도위반에 의해 발생한 미국의 사망사고

보행자는 과속에 의해 더욱 위험하다. 연구는 차량이 20mph로 주행했을 때 보행자의 사망률은 5%지만, 30mph에서는 40%, 40mph에서는 80%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2008년 도심지 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의 72%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카메라를 단속했을 때 감소시킬 수 있었는데 카메라 설치 후 규정 속도보다 10mph를 더 빠르게 주행하는 운전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몇 개 지역의 35mph이하 도로와 스쿨존에 설치하고 6개월이 흐른 뒤 규정 속도보다 10mph를 더 빠르게 주행하는 운전자가 70%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또한 39%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3. 공공 지원

다른 정부 정책,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카메라 단속은 선출된 대표만큼이나 일반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자동 단속 시스템의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설치 불허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카메라 설치에 대한 찬성의 의견이 더 거세다.

2006년 본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의 60%가 속도 단속 카메라의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컬럼비아 지역 거주자의 5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매릴랜드, 아리조나 지역 역시 높은 비율의 시민들이 카메라 설치를 찬성했다.

4. 요약 및 결론

자동 교통 단속 장치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교통 위반율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 특히 사망관련 치명적인 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입증되었다. 반대자가 카메라의 부정적인 측면을 내세우며 반대를 하긴 하지만 분명 카메라에는 약점보다는 강점이 많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사로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 원문제목 : Hearing on Utilization and Impacts of Automated Traffic Enfor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