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국가, 테러리스트 등의 경우 미국에 대한 전략적인 무기로 지속적인 유가 상승 등으로 긴장상태를 상승시키고 있다. 지속되는 유가 상승은 소비자와 생산자 국가 간의 팽팽한 긴장을 유지키시고 있다. 세계 석유 경제의 중요한 동맥인 미국은 Energy Security leadership Council을 통해 근본적인 석유의 절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교통 시스템의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해 동적 경제 의존을 통해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수요 및 공급 모델에 기반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에 있다.

1. 에너지 문제와 오일 의존도

1.1. 십년간의 원유가격 불안정과 상승

하루 미국은 약 2천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하며 이는 전세계 원유 수요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정도이다. 2007년에 미국의 석유 수입은 하루 약 1200만 배럴로 나타났고 지금도 사용되는 전체 양의 5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7년 초기 이래로 원유 가격은 배럴당 50$에서 150$로 인상되었으며 다시 40$로 인하되었고 또다시 90$로 인상되는 등 불안정세를 나타냈다. 몇몇 국가들은 증가하는 유가로 인해 극도의 가난, 부정부패, 정치적불안정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수십년간 원유가격의 지역정치적인 문제들로 인해 급변화가 자주 발생했다. 예를 들어 1978년에서 1981년 사이 이란 혁명, 이라크 전쟁과 같은 원인으로 이란 원유 생산은 74% 감소하였다. 그 결과 배럴당 14$에서 36$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형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원유가의 급변은 세계 경제의 심각한 타격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경우가 원유 수요 국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10% 정도의 원유가 상승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통 분야는 원유 수요 증대에 있어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교통 부분에서 2007년에서 2030년 사이 원유 소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빠른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에 관심을 갖는 반면 원유 소비 성장세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 그림 1.은 세계 원유 생산량과 수요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세계 원유 생산량과 수요

1.2. 국가안보

20세기에서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취약한 에너지 인프라와 공급 노선을 보호하기 위한 능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이다. 미국경제와 원유의 막대한 중요성으로 이러한 능력은 세계 원유 공급의 안정화를 짊어지고 있다. 원유를 세계 시장에 매일 제공하는 많은 인프라는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쉽게 공격 받을 수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의 군부대는 거대한 자원을 오일 운반 노선을 지키는데 소비하고 있으며 지구 적대국 부근의 취약한 인프라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모든 국가에 이익을 주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미국의 군대를 소비하고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이 모든 것이 수행되고 있다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1.3. 경제안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은 가솔린, 디젤, 기타 정제된 연료에 2009년 6천억$에 비해 2010년 약 7500억$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미국이 비록 세계 세 번째의 산유국일지라도 1970년대에 피크를 기록한 이후로 새로운 원천 발견이 줄어듦에 따라 석유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석유 소비량의 50% 이상을 수입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원유 가격이 최고로 높을 때 미국은 3880억$를 소비했으며 이는 전체 무역 적자의 56%에 해당했다.

2. 오늘날 교통 시스템

2.1.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국가 교통시스템은 연료 소비, 정체 증가, 개인용, 사업용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다.

◇ 고속도로와 자동차

오늘날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건설된 도로와 교량의 많은 수가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FHWA)에 따르면 지방도의 62%가 상태 좋음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도시부를 주행하는 전체 차량의 66%는 도로 상태가 확연히 나빠진다고 인식하고 단 38%만 상태 좋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교통부문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미국 주요 거대 도시의 정체를 확산시켰으며 이는 경제활동 및 삶의 질 왜곡된 개발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고속도로 정체는 반복적 또는 비반복적으로 분류되는데 USDOT 자료에 기반하여 전체 정체의 50%가 수요 증가에 의해 발생하며 비반복적 정체는 날씨, 사고, 공사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의 사용은 수요와 공급이란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는데 시설의 수요는 시설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도로에서 가격은 적정 교통 용량에 대한 교통량 함수인 정체로 형성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대중교통과 열차

대중교통은 미국 몇몇 거대도시의 석유 절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전자에게 주는 편리함 때문에 대중교통은 긍정적인 투자책으로 이용된다. 버스와 열차가 정차하는 곳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이미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삶의 질과 경제를 대중교통이 오일 소비량을 감소시키면서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인구의 80%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긴 하지만 오직 53%만이 대중교통에 접근하기 편리하다. 특히 도심지에서 멀어지는 지역일수록 그들의 주된 교통수단을 자가용으로 확정짓는다. 과거 미국은 대중교통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가솔린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008년 3분기에 대중교통 분담률은 2007년에 비해 6.5%증가했으며 2007년, 2008년 모두 지난 50년보다 높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나타냈다.

2.2. 어떻게 정책을 보조하는가

정부의 연료 및 경제 표준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소비자는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대체 에너지로 전환을 시도한다. 미국 교통시스템의 기금은 유류세로부터 90%를 충당한다.

도로 및 교통과 관련된 기금은 일반 다른 기금과는 사람들이 지불한 유류세로부터 충당된다는 점이 다르다. 연방유류세는 갤런 단위로 과세되고 1993년 이후에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가치는 1/3가량 줄어들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을 제외하교 석유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최근에 원유가격이 상승하고 세계 재정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증가하지 않고 사실상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1945-2035, 미국의 가솔린 연간 소비량

2.3. 어떻게 의사결정이 만들어지는가

USDOT의 의사결정시스템의 넓은 범위에서의 의사결정자는 국가적인 목표와 우선순위에 일관된 초점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오늘날 미국의 교통정책은 연방, 주, 지역 프로그램의 복잡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신중하게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모든 특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3. 우리 교통의 미래를 재탐색하자

우리 교통의 미래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다. 정체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해결방안을 증진하는 것과 도심지 통행료, 혼잡통행료 등의 부과, 대중교통시스템의 향상, 교통수요관리 대책(Travel Demand Management), 향상된 화물 인프라 구축, 트럭의 크기와 무게 규제, 에너지 안보를 위한 안정적 기금 마련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4. 결론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있어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가 소비하는 석유의 많은 양이 적대 국가와 불안전 지역으로부터 생산되는 것이므로 그 가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 결과 경제는 미국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 석유 소비의 70%는 교통 부문에 관한 것으로 교통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과 기술 투자로 석유 의존도를 감소시켜 경제적, 국가 안보에 안정화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원문제목 : Transportation Policies for America's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