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사람들은 환경문제와 경제적 목표사이의 갈등을 항상 가정하곤 한다. 예를 들어 비평가들은 종종 에너지 보존 전략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것이다. 배출가스 절감 전략은 환경적 이득 뿐 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 역시 제공할 수 있다.

2. 윈윈 전략 소개

본 장에서는 훌륭한 윈윈 전략을 소개하도록 한다.

◇ Planning Reforms

전형적인 교통 계획은 접근성보다는 이동성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자동차는 여러 다양한 경로에서 대체 수단을 뛰어넘어 이용되고 있다. Lease-cost Planning(VTPI)은 모든 주요 요소들을 고려한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으로 대안 수단과 수요관리 전략을 비용 효율성이 근본을 두고 제시하고 있다.

◇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Programs

다양한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은 대안 수단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은 출퇴근자, 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등하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전략을 통해 자동차 이용을 약 5~15% 감소시킬 수 있으며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10~30%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Road Pricing

도로 이용 요금 부과는 운전자가 특정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돈을 의미한다. 혼잡통행료는 첨두 시간에 정체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경제학자들은 교통시설 자금과 정체 감소를 위해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혼잡통행료를 오랜 기간 주장해오고 있다. 효율적인 도로 이용료는 차량의 통행량을 10~20% 감소시킬 수 있으며 대안 수단이 개선될 경우 더 많은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Parking Pricing

주차 요금은 운전자가 주차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다양한 지불 방식으로 그들이 주차한 시간에 대해서 오직 부과하는 방법이며 이는 주차비용이 없는 지역과 비교해 약 10~30% 가량의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 Parking Cash-out

주차 캐쉬아웃이란 주차공간을 보조받는 통근자가 대신에 현금으로 동등한 보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무료주차, 한 달 대중교통 정기권, 혹은 75$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자가용 통근자의 10~30%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비운전자에게도 동일한 이익을 제공하므로 공평한 정책이다.

◇ Pay-As-You-Drive(PAYD) Pricing

운전한 만큼 지불한다는 뜻의 이 전략은 차량의 보험, 등록, 세금, 할부료가 차량의 1년 주행거리에 따라 부과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년에 400$의 보험은 마일당 3센트가 되고, 1200불의 1년 보험은 1마일당 10센트가 된다. 미국 운전자는 아마도 보험으로 1마일당 7센트, 등록세 및 기타 세금으로 1마일당 3센트를 부과할 것이다. 이 공형파고 합리적인 방법은 차량의 통행거리를 1년에 10~15% 감소시킬 수 있다.

◇ Higher Fuel Taxes - Tax Shifting

자동차 연료는 많은 방식에서 보조할 수 있고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보조금을 없애서 유류세를 증가시키는 것이 에너지 소비와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현재 수입과 사업 활동에 기반을 둔 세금에서 자동차에 기반을 둔 세금으로의 전환을 권장하고 있다.

◇ Public Transit and Rideshare Improvements

대중교통과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향상, 전용차선, 편안함 향상, 낮은 운임, 편리한 지불방식, 향상된 이용자 정보, 마케팅, 대중교통 기반 발전, 안전 향상, 특급 통근 버스 등의 방법이 있다. 높은 수준의 대중교통은 도시 교통의 5~15%를 분담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기반 발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10~30% 적게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Walking and Cycling Improvements

보행과 자전거는 직접적인 자동차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대중교통과 같은 수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보행, 자전거 이용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도, 자전거 통행로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교통 정온화, 더 많은 혼용차로 운행 등의 방법이 있다. 보행과 자전거는 비운전자에게 독특한 편익, 즉 건강과 삶의 활력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5~15%적게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Carsharing

카쉐어링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해 거주지 근처에 자동차를 짧은 시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전략은 자가용 소유를 줄일 수 있으며 대체 수단에 대한 의존도를 향상시킨다. 자동차 소유에서 카쉐어링으로 전환한 운전자는 자동차 통행을 30~60%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 Smart Growth

현재의 토지 이용 개발은 목적지를 분산시키고 다른 수단을 대신해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도록 되어있다. 스마트한 성장은 간단하고, 복합되어있고, 접근 가능하고, 멀티 수단으로 주행거리가 짧은 개발을 의미한다. 이는 10~30%의 통행 거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

◇ Freight Transport Management

화물 수송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이는 주행거리를 줄이기 위한 화물 배분 개선, 항공, 트럭운송에서 철도 및 해양 운송으로의 효율적인 전환, 산업지역의 적당한 위치 선점 등이 있다. 전체 교통의 10% 미만이 화물 교통이며 이들은 차량-마일 당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전략으로서 5~20%의 화물 통행량 감소가 달성될 수 있다.

3. 윈윈 전략 요약

앞서 언급한 윈윈 전략을 요약해 보면 다음 표 1,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소비자 영향

어떤 사람들은 윈윈전략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윈윈 전략은 교통을 개선시킬 수 있고 효율성을 제공해준다. 즉, 높은 가치의 통행을 즐길 수 있으며 정체가 줄어든 편익, 사고 위험 및 공해의 노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한 윈윈전략은 소비자에게 평등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차 캐쉬아웃의 경우 차량이 없는 비운전자에게도 동일한 보조가 이루어지며 Pay-As-You-Drive의 경우 적은 주행거리 운전자부터 많은 주행거리의 운전자까지 중복 보조금 제공을 막는다. 결국 모든 윈윈 전략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5. 경제적 영향

많은 사람들은 이동성이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가정하지만 차량 통행 자체를 줄이는 것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교통 계획의 의사결정은 때때로 경제적 발전과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일종의 거래와 같이 묘사되기도 한다. 하지만 윈윈 전략은 경제 발전 역시 여러 다양한 방법에서 지원 가능하다. 많은 윈윈 전략은 경제 원칙을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고 토지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전략들은 정부와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교통정체유발금, 주차시설비, 사고 및 오염비용 등을 줄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감소로 인해 경제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미래에 석유 값이 비싸지도 석유 수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였을 경우 이 편익은 더 빛을 발할 것이다.

6. 최근 분석

최근 몇몇 보고서에 따르면 비용효율성에 따라 배출가스 감소 전략을 평가하고 많은 배출가스 감소 전략들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이동성 관리에 있어서는 편향된 의견인 듯 보인다.

7. 결론

결론적으로,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감소를 위해서 가능한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 몇몇은 다른 것에 비해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한다. 자동차 통행을 줄이는 전략은 자동차 연료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에 비해 큰 편익을 발생하는데 이는 정체를 감소시키고, 도로 및 주차 요금, 사고 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윈윈 교통 전략은 반드시 평가가 인식되어야만 하며 시장 기반의 개선책으로 제한된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왜곡을 없애고 통행에 대한 인식 자극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소비자의 편익, 경제적 발전, 기타 편익 등을 위해 보다 적합하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창조하는데 본 윈윈 전략이 도움이 될 것이다.

▣ 원문제목 : Win-Win Transportation Emission Reduction Strate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