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Road Pricing의 분류

3. 2020년을 향한 안정적인 도로재원 확보의 대책에 관한 제언

제언 1: 국가는 2020년까지 간선도로의 유지, 보수, 갱신을 위하여 폐기된 도로특정재원제도 대신에 주행거리에 따른 도로이용 과금제도를 도입해야만 한다.

- 2009년도에 도로특정재원제도는 폐기되었으나, 그 재원이 된 자동차관계제세는 제도폐기 후도 거의 그대로 남았다. 본래 국가는 도로특정재원이 된 세목을 동 제도폐기와 함께 폐기해야만 한다.

- 장기적 시점에서 국가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자본인 간선도로를 유지, 보수, 갱신하기 위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적합한 구조로서 간선도로에 대한 도로재원확보를 주목적으로 한 거리비례과금제(일본형 Road Pricing(도로 과금))를 2020년까지 도입해야만 한다.

- 일본형 Road Pricing(도로 과금) 도입에서 GPS(전 지구 측위시스템) 등의 필요한 기술을 고도화하여 활용해야만 한다.

- 지방도 등 생활도로의 유지, 보수, 갱신에 대해서는 도보, 자동차 등 이용자 폭이 넓어져서 주로 지방의 일반재원을 충당해야만 한다.

제언 2: 국가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를 실시한다면, 무료화에 대한 비판의 시점을 명확히 하고, 절차 등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여 장래 고속도로의 정비재원 확보책을 명확히 설정한 후 실시해야 한다.

- 현재 국가가 검토하고 있는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는 2012년 3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실험 결과를 토대로 그 도입의 시비가 판단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무료화될 때의 판단 시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국가는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의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사회실험으로 확인한 뒤 ① 교통체계에 대한 영향, ② 물류비용의 변화 ③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변화, ④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변화, ⑤ 고속도로 보틀넥(bottle neck)의 혼잡도 등의 시점에서 무료화의 시비에 대하여 판단해야만 한다.

- 국가는 무료화에 이르는 절차 등의 프로세스를 투명화함과 동시에 장래 고속도로 정비재원의 확보책에 대해서도 국민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제시해야만 한다. 그 구체적 대안책으로서 고속도로에도 일본형 Road Pricing(도로 과금)를 도입해야만 한다.

제언 3: 국가는 교통기본법(가칭) 제정에 있어 국민 전체의 모빌리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교통의 활성화 및 자가용 교통의 유효활용을 법안의 핵심으로 해야만 한다.

- 현재 국가에서 검토하고 있는 교통기본법(가칭) 제정에서 국가는 국민 전체의 모빌리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교통의 활성화에 추가로 자가용 교통과 공공교통의 적절한 공존으로 유효활용을 동 법안의 주요 기능으로 해야만 한다.

- 자가용 교통의 유효활용 관점에서 국가는 과속지역 등에서 자가용 교통기관의 유상운송 등을 더욱 촉진하는 것을 동 법안에 넣어야만 한다.

▣ 원문제목 : ２０２０年に向けた安定的な道路財源確保の方策に関する提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