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토는 국민이 생활, 생산 등의 제활동을 전개하는 공통 기반이며, 현재 및 미래에 있어서의 국민을 위한 한정된 자원이다. 국토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점에서 적절히 이용, 정비 및 보전함으로써, 보다 좋은 상태로 다음 세대가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토정책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명이다.

국토 정책은 그 실현까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영위가 불가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장래의 국토를 전망하고자 할 경우, “인구 감소의 진행”,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라는 큰 조류의 변화가 존재하고 있다. 인구, 사회, 경제, 국토 기반, 환경, 에너지, 산업 등의 분야에서, 국토를 둘러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러한 장래가 국토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를 장기 전망하는 의의는 지극히 크다.

이에, 국토교통성은 향후의 국토의 중요 과제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9월, 장기전망위원회를 설치해 2050년경까지의 국토의 장기 전망을 조사 심의하였다.

 

2. 인구 및 기후에 관한 장기 전망

 

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1) 인구는 장기적으로는 급감하는 국면으로. 2050년에는 총인구는 3,300만명 감소

○ “일본의 장래 추계 인구”(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06년 12월 추계)에 의하면, 일본의 총인구는, 2004년의 1억 2,784만명을 피크로, 2100년에는 4,771만명이 되어 100년 전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 2050년에는 연간 110만명의 자연 감소

○ 2005년에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넘어 자연 감소 국면에 도입하였다. 2050년까지 자연 감소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연간 자연 감소가 11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기온 상승 등의 기후 변화

 

(1) 기온의 상승

○ 기온 평균치는 2000년에 비해, 2050년에는 2.1℃(2100년에는 2.8℃)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중부지방의 북부에서 기온의 상승폭이 크다.

(2) 강수량의 증가

○ 연간 강수량의 평균치는 2000년에 비해 2050년에는 약 640mm 증가한다. 하지만, 2100년까지의 초장기(超長期)로 보면, 다시 연간 강수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적설량의 감소

○ 각 지역의 적설량이 50cm 이상이 되는 연간 일수는 큰 폭으로 감소한다.

 

3. 인구, 기후 등의 변화가 가져오는 인간과 국토의 관계 영향

 

가. 라이프 스타일․생활 분야

(1) 라이프 사이클․생활 시간

○ 평균적인 취업, 혼인 등의 시기는 4～5년 늦어진다.

- 전형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고학력화에 수반해 학업 시간이 증가하는 등에 의해, 취업, 혼인 등의 시기가 4～5년 늦어진다.

○ 2050년까지 총 생활시간은 약 20%, 총 업무시간은 약 40% 감소한다.

- 인구 감소에 의해, 15세 이상의 국민의 총 생활시간은 약 20% 감소하지만, 생산 연령 인구의 대폭적인 감소에 따라 총 업무시간은 약 40% 감소한다.

○ 총 여가시간의 감소는 인구 감소에 비해 완만하다

- 지금까지 증가해 온 국민의 총 여가시간은, 인구 감소에 수반해 감소 국면이 된다. 하지만, 연령별로 보면, 고령일수록 여가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령화의 진전에 의해, 총 여가시간의 감소는 완만하게 된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은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2020년까지는 총 여가시간이 증가한다.

 

(2) 주택

○ 주택 수요는 장기적으로 감소한다.

- 지금까지의 주택 스톡과 세대수와의 관계를 보면, 세대수의 성장 이상으로 주택 스톡이 증가해, 스톡 초과가 확대해 오고 있다. 또, 이에 수반해, 빈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향후, 세대수의 감소에 의해 주택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산업분야

 

(1) 생활 관련 서비스

○ 생활 편리 시설로의 접근이 곤란한 고령자 단독 세대가 급증한다.

- 일상의 이동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고령자 단독 세대의 경우, 도보권내에 생선식료품점이 존재하지 않는 세대수는 현재의 약 46만 세대에서 약 2.5배인 약 114만 세대로 증가한다.

○ 인구 규모․밀도가 저하하면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 인구 규모나 인구 밀도의 저하는 1인당의 행정 비용을 상승시킨다. 인구 규모․밀도가 저하하는 시읍면이 증가하는 2050년에는, 행정 서비스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시읍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 의료․간병 수요는 수도권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다.

- 의료․간병 수요는 고령화에 수반해 2030년경까지는 전국적으로 증가하지만, 2030년 이후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과 지방권에서 경향의 차이가 난다.

- 환자수를 예를 들면, 2030년경까지는 전국적으로 증가하지만, 2050년에는 인구 감소에 수반해 감소가 전망된다. 다만, 수도권은 2030년 이후에도 거의 답보 추이할 전망이다. 또, 요양 간호 인정자수는 85세 이상 인구의 대폭적인 증가에 의해, 2035년경까지 급증하며,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 산업구조

○ 다양한 주체에 의한 지역 만들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행정만이 아닌 다양한 주체에 의한 지역 만들기는, 사회공헌, 사회적 서비스의 다양화․충실, 지역경제로의 파급 등 다면적인 의의를 가진다. 일본의 비영리 부문, 비영리 서비스의 수준은 여러 나라와 비교해 낮지만,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산업의 장래 전망에는 3개의 견해가 존재한다.

- 세계의 경제사회의 조류나 일본 내 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지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글로벌화가 크게 진전한다”라는 견해와 “그만큼 글로벌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로 나뉜다. 또, “그만큼 글로벌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견해에서는 “지식화․서비스화가 진행된다”라는 견해와 “지식화․서비스화가 그만큼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다. 국토 구조 분야

 

(1) 국토 기반 스톡

○ 국토 기반 스톡의 유지 관리․갱신비는 2배 증가한다.

- 내구연한에 도달한 구조물을 동일 기능으로 갱신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국토 기반 스톡의 유지 관리․갱신비는 앞으로도 급증해, 2030년경에는 현재와 비교해 약 2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 특히 시읍면 사업의 유지 관리․갱신비의 증가가 현저하다.

- 정부․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시읍면의 사업주체별로 비교하면, 특히 시읍면 사업의 유지 관리․갱신비의 증가가 크다. 또, 현재와 피크시를 비교하면 광역자치단체, 시읍면 모두 유지 관리․갱신비는 현재의 약 2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 1인당 유지 관리․갱신비는 인구가 적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증가가 현저하다.

- 향후의 광역자치단체별 1인당 유지 관리․갱신비는 인구가 적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증가가 현저하다.

○ 유지 관리를 지탱하는 인재의 고령화되고 감소한다.

- 국토 기반 스톡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 부문의 기술자, 작업자는 이미 고령화되어 2050년에는 2005년과 비교해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2) 재해

○ 재해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서도 고령자 세대수가 증가한다.

- 토사, 홍수, 지진 등 재해 위험 지역 어디에서도 고령자 세대수는 증가한다.

 

(3) 정보통신

○ 정보통신기술의 국토 활용

-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의해, 국토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제를 경감, 해결, 또는 국토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길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텔레워크의 보급에 의한 거주지나 근무 형태의 상태의 다양화, 센서 기술 등의 활용에 의한 국토 기반 스톡의 유지 관리의 경감․최적화, IC태그 등의 활용에 의한 물류의 효율화, 보안성의 향상 등의 가능성이 있다.

 

라. 국토 자원․환경 분야

 

(1) 생태계

○ 온난화에 의해, 야생 생물에 의한 사람에게의 영향이 증가한다.

- 2050년까지 적설 일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사슴이나 멧돼지의 생식 가능영역이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또, 남방계 외래종이나 병해충 등이 향후 월동이 가능하게 되거나 생식영역을 확대하는 등 사람과의 접촉 기회가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

 

(2) 농림업

○ 벼의 2모작 가능지가 증대한다.

-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의한 평균 온도의 상승 때문에, 벼의 2모작 가능지가 증대한다.

 

(3) 수자원

○ 연간 수자원 부존량에 대한 물 사용량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작아진다.

- 2050년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의해 연간 강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구 감소 등에 의해 물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에, 연간을 통해 보면 수자원 부존량에 대한 물 사용량의 비율은 일시적으로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2100년에는 강수량이 감소해,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될 지역이 많다.

 

(4) 에너지

○ 에너지 소비량․CO2 배출량의 부문별 구성은 지역별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 에너지 소비의 지역별 상황을 보면, 총소비량에서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이 크지만, 소비 구조의 특징을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실질 GDP당 에너지 소비량)로 보면, 광역 블록별로 소비 구조가 차이가 난다. 지역별 부문별 CO2 배출량에서도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 자연 에너지 등의 포텐셜은 각 지역에 존재한다.

- 자연에너지 등은 지역별로 에너지 구조를 바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국토의 자연 에너지 등의 포텐셜을 광역 블록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에 대한 포텐셜이 크다.

 

▣ 원문제목 : 「国土の長期展望」中間とりまとめ

 

▣ 원문의 주요목차*******************************************************************

1. 장기 전망의 전제가 되는 큰 조류

2. 지역별로 본 인구 감소 및 저출산.고령화

3. 인구, 기후 등의 변화가 가져오는 인간과 국토의 관계로의 영향

4. 향후 실시해야 할 복수 시나리오에 의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