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공간”이라는 새로운 시장의 등장

최근, 위치정보를 축으로 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가리키는 말로서 “G공간”이 사용되고 있다.

G공간이라는 말은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이 성립한 2007년경부터 사용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분야로서 민관에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2015년경에는 약 10조엔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G공간을 지탱하는 다양한 자원이 최근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자원의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

① 전자 지도의 코스트다운

- 구글이나 야후! 등에서 최근 몇 년간 인터넷상에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도 서비스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서는 다른 서비스에서도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이용 방법(API)을 공개하고 있다. 또, 코스트다운 뿐만 아니라, 지도의 고정밀화나 3차원화의 연구개발도 많이 전개되고 있다.

② 소프트웨어의 혁신

- 종래, 지리공간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GIS)는 매우 고가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서 공개되고 있는 GIS도 등장하고 있으며, 무상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③ 측위 기술의 진화

- 장소를 파악하는, 이른바 측위 방법으로는 GPS에 의한 위치 취득이 가장 보급화되어 있다. 이 방법은 카 내비게이션에 기본 기능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휴대전화 단말의 대부분에서도 기본적인 기능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카메라나 비디오 카메라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GPS에 의한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고 있다.

이러한 디바이스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은 스마트폰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애플의 “iPhone”, 구글의 휴대전화 단말용 OS(기본 소프트)인 “Android”를 탑재한 단말이 있다. 이러한 단말에는 지리공간정보를 활용한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연계되어 있다.

그 외, GPS에 의한 위치 취득 방법의 개량이나, 무선 LAN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위치 취득 방법도 개발되고 있다.

기술개발의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9월에 발사된 준천정 위성으로 일본은 최저 1기의 위성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GPS 위성의 전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산간부․도심 빌딩군에서도 고정밀의 측위가 가능해진다.

준천정 위성 외에도, 3차원 지리공간정보 정비를 위한 실증 실험이나, 옥내 등 GPS 위성의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측위를 가능하게 하는 기기의 개발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하드웨어나 측위를 위한 인프라 외에도, 소프트웨어나 전자 지도의 영역에서도 기술개발에 의한 다양한 자원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 중에서도, 향후 G공간 시장의 확대나 신규 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픈 소스에 근거한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정비이다.

2. 지리공간정보를 지탱하는 소프트웨어의 오픈 소스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많은 경우, 방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해, 이를 패키지화해 판매되고 있다. 판매될 때,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소프트웨어는 최종 제품 형태로만 출시되며, 원시 코드로 불리는 설계도 등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달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원시 코드를 공개해 소프트웨어의 개량이나 재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최근 G공간 시장 분야에도 등장하기 시작해, 몇몇은 높은 실용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FOSS4G(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for Geospatial)”라고 불리는 G공간 분야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있다.

민간기업이나 지방공공단체는 인터넷상의 주요한 지도 정보 제공․검색 서비스 등에 이 FOSS4G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시점에서의 FOSS4G 도입 사례는 적고, 그 도입 이유도 “다른 지리공간정보용 소프트웨어에 비해 라이선스 비용이 저렴, 또는 무료이기 때문에 도입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용과 관련한 도입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직 도입 사례가 적기는 하지만, FOSS4G의 큰 특징은 인터넷상의 각종 기술․소프트웨어(예를 들어 웹브라우저)와의 친화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에 이러한 인터넷과의 친화성을 높이고, 지금까지 주로 인터넷상에서 서비스 제공을 다루어 온 사업자가 G공간 시장에 많이 참가하게 되면, 새로운 G공간 서비스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지리공간정보를 활용한 인터넷상의 이러한 각종 서비스는 벌써 일부에서는 “지오 미디어”라고 불리며 교류회가 개최되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위치정보를 타겟으로 한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컨퍼런스 “Where2.0”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GIS로 불리는 전문성 높은 정보 시스템, 그리고 측량 등의 지도 정비에 밀착한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던 지리공간정보 관련 시장은, FOSS4G에 의한 지오 미디어 등 새로운 서비스의 참가 등을 통해 G공간 시장으로서 확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3. 오픈 데이터를 위한 과제

현재 인터넷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도 서비스가 다수 존재하고, 구글이나 야후!는 API로 불리는 기능을 제공하여, 제삼자가 그 전자 지도를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제삼자는 지도 회사에서 지도를 구입하지 않고 지리공간정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도는 무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G공간 시장에서 지도는 다양한 정보의 2차 이용에 의해 정비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 등 다양한 과제가 존재한다.

또, 유통에서는 2차 저작물이라는 측면 외에, 개인정보 보호나 품질의 문제도 있다. 구글의 “Street View”가 공개되었을 때,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우려가 높았으며, 해외에서는 카 내비게이션의 지도 오류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쟁이 발생하는 등 품질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부도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주로 지방공공단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기본도나 삼림기본도를 포함한 지리공간정보 활용에 관한 2차이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가이드라인 작성이 진행되어 2010년 9월에 이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 또, 근래에는 행정기관이 재정난을 이유로, 도시계획기본도나 삼림기본도의 정비 빈도나 정비 대상 범위 자체를 축소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G공간의 새로운 시장을 지탱하는 백지도(白地圖)의 정비나, 거의 무상 또는 저렴한 유통은 결코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에서는 “기반 지도 정보”라는 종래의 백지도에 상당하는 정보가 새롭게 정의되어, 현재 국토지리원이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반 지도 정보도 지방공공단체의 도시계획기본도나 삼림기본도를 이용한 2차 저작물로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등의 과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향후, 지리공간정보 중에서도 백지도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2차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오픈 데이터 형태로 정비․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오픈 데이터의 정비에는 G공간의 시장 창출 외에도 국민의 안심․안전과 국가의 안전 보장의 관점에서, 대규모 공공사업처럼 인프라로서 정부가 정비해, 그 정보에 관한 각종 지적재산권의 보유 주체의 집약이나 저작권자의 권리행사의 금지 등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사업으로서의 논의 전에, FOSS4G나 측위 환경 등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의해 G공간 시장을 확대시켜, 이에 따라 다양한 주체가 논의에 참가하는 환경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G공간은 매우 폭넓은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다. 보다 많은 주체의 시장 참가에 의해 종래의 지리공간정보의 업계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해 결과적으로 향후 국민의 다대한 관심사가 되는 것이 기대된다.

▣ 원문제목 : 10兆円を目指す「G空間」市場の展望と課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