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세계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속철도계획

2. 유럽으로 본 철도의 시장 개발

일본에서는 1987년 4월, 당시 경영난을 겪은 국철이 JR로서 분할 민영화되어 영업지역과 영업종목에 의해 6개의 여객철도회사와 1개의 화물철도회사로 재편되었다. 유럽 각국에서도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국유철도의 개혁이 진행되었다. 일본과 유럽 각국의 개혁에서 크게 다른 점은 유럽이 “상하분리”인 것에 대해 일본은 “상하일체”가 된 점이다.

EU는 철도정책에서 사람과 재화가 유럽 지역 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철도분야에서 자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991년 EU의 “공동체 철도의 발전에 관한 각료이사 지령”을 기회로 시장개방이 시작되었다. 그 후, 국제여객철도 운송과 관련된 운전면허 요건의 통일, 그리고 교통약자 대책 및 정보제공, 환불 등에 관한 여객 권리 보호 등을 다룬 “여객헌장”이 추가적으로 정비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여객운송의 시장도 개방되었다.

1993년에 유럽에서는 교통 인프라 전반을 대상으로 한 “트랜스 유럽피안 네트워크 계획(TEN-T)”가 제안되었다. 그 후, 이 계획은 우선 프로젝트를 추가적으로 승인하여 철도에 관해서는 20개를 넘는 노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중 2020년까지의 새로운 노선 정비계획은 1만 2,500km에 달하여 대부분은 고속철도 전용 궤도로서 정비된다. 2010년 시점, 유럽 내 많은 고속철도에서 시속 300km 운전이 실현되어 런던-파리, 파리-프랑크푸르트 등의 주요 도시를 3~5시간으로 연결하고 있다. 즉, 유럽 내에서는 최근 수 년간 시속 300km대 후반의 속도로 운전하는 것이 주류가 되고 있다.  

3. 철도 오퍼레이터의 존재

유럽에서는 2010년 1월부터, 여객열차를 운행하는 철도 오퍼레이터로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것은 도로회사가 보유하는 유료도로 위를 다양한 사업자의 버스가 달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열차 및 철도 오퍼레이터에 의해 서비스 내용 및 요금이 다르게 된다. 일본에서는 궤도를 가지고 않고 철도운송을 대규모로 전개하는 철도 오퍼레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오퍼레이터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만, 유럽에서는 과거부터 철도 오퍼레이터라는 업종이 존재한다.

각국의 철도 오퍼레이터 및 차량제조사를 포함한 합종연횡이 전개되고 있다. 사업자간 이러한 경쟁환경은 이용객에게 요금 및 서비스의 선택사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국제간의 이동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EU의 목표와 일치한다.

유럽의 교통 오퍼레이터는 현지 오퍼레이터 및 유리관리와 공사 등의 전문 서비스 사업자와 제휴관계를 맺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특정 조건에서의 제휴 단체와의 관계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특정 지역에서는 경합하면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제휴하고 있다.

4. 철도 오퍼레이션 시장에 일본 기업의 참가 패턴

해외에서 참가 가능한 교통 오퍼레이터 시장규모는 철도 오퍼레이터를 포함하는 공공교통 시장에서 약 22조 엔, 오퍼레이션을 제외한 철도 비즈니스 시장에서는 약 14조 엔으로 예측되고 있어 철도 오퍼레이션 시장은 연 15%의 높은 성장성이 기대된다. 

최근 일본의 철도회사 중에서는 JR히가시니혼과 같이 “해외 철도사업 추진실”을 설치하는 등 철도사업의 해외전개를 기획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철도회사의 해외전개는 로드맵을 작성하여 중기적인 시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시장에서의 풍부한 실적을 가진 유럽 오퍼레이터와의 연대를 축으로 한 일본의 철도회사에 의한 해외시장으로의 참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행 오퍼레이터와의 제휴에 의한 해외 도시 교통사업(역사적 교통자산)에 참가

(2) 신규 해외 도시 교통정비 사업에 참가

(3) 신규 고속철도 정비 사업에 참가

(그림) 일본 철도회사의 해외전개 로드맵

5. 철도 오퍼레이션 시장 참가의 과제와 전망

일본의 철도회사가 해외의 철도 오퍼레이션에 참가하는 경우 예상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과잉 되지 않는 현지 대응

(2) 인재확보

(3) 해외의 철도 오퍼레이터와의 제휴, 협력

철도 오퍼레이션 사업은 해외 전개의 성공사례인 발전시설 및 도로 등의 인프라 사업과 다르게 상당히 노동집약적인 사업이다. 일본의 철도회사가 지금까지 해외의 철도 오퍼레이션 사업이 신중하였지만, 인재육성 및 노무관리와 같은 철도 오퍼레이션의 본질인 영역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일본의 교통 인프라 기업에는 일본의 고도성장기를 통해 신규 인프라 정비를 해온 경험 및 세계적으로 다루었던 초과밀 운송을 안전하고 지체됨 없이 운영하는 노하우를 가진 인재가 있다. 철도 비즈니스의 해외 전개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오퍼레이터로서 일본의 철도회사가 해외의 교통 인프라의 사업전개에 참여할 좋은 기회이다.

▣ 원문제목 : 海外の「鉄道オペレーター」との連携を通じた

                    国内鉄道会社の海外事業展開シナリ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