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투자 동향

2010년의 민간 주택 건설투자는 13.7조엔(2009년 대비 0.1% 증가), 주택 착공 호수는 85.9만호(10.8% 증가)로 예상되고 있다. 2011년에는 14.4조엔(5.2% 증가), 주택 착공 호수는 90.5만호(5.4% 증가)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의 민간 非주택 건설투자는 11.8조엔(2009년 대비 2.2% 증가), 2011년에는 13.1조엔(10.7% 증가)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질 민간기업 설비나 기계 수주 등은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다.

2010년의 정부 건설투자는 13.8조엔(2009년 대비 18.5% 감소)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공공 사업 관계비의 신장률은 18.3% 감소, 지방 단독사업비의 신장률은 3.3% 감소한 것 등에 근거한다. 2011년에는 12.5조엔(9.1% 감소)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의 명목 건설투자는 39.3조엔(2009년 대비 6.8% 감소), 2011년에는 40.1조엔(1.9% 증가)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유지․수선 건설투자의 규모

건설투자에서 차지하는 유지․수선 투자 비율은 상승 경향이며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지․수선의 건설투자액은 신설 건설투자액에 비해, 금액의 추이나 가까운 미래의 금액 추계 수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국토교통성 “건설공사 시공 통계”(2008년 통계가 최신 자료)를 이용해 유지․수선 투자 시장규모의 예측 수법을 검토하여 추계하였다.

그 결과, 건설투자액수(전망)는 47조 6,500억엔이며 이에 포함되지 않은 유지․수선 투자액은 11조 5,788억엔으로 추계되었다.

3. 사회자본 스톡의 유지 갱신투자와 새로운 정비의 방향

건설투자액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기존 시설의 유지 수선․갱신에 대한 수요의 고조가 기대되고 있다.

건설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자본 15개 분야(도로, 항만, 공항, 철도, 지하철, 공공 임대 주택, 하수도, 수도, 도시공원, 문교 시설, 치수, 치산, 해안, 농림 수산, 공업용 수도)의 스톡량은 2010년 현재 약 750조엔으로 추계된다. 이는 각 시설에 내용년수(耐用年數)를 상정해, 내용년수 경과 후에는 소멸, 갱신된다는 조건으로 추계한 결과이다. 각 시설의 내용년수는 재무부에서 정한 시설 구성물의 내용년수와 이에 대한 투자액을 가중 평균한 것으로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은 하지 않았다.

현재의 투자 수준이 향후에도 계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스톡량은 2020년대 중반을 피크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향후 신설, 갱신 등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기 조건에 의해 추정한 스톡량을 기본으로, 향후의 유지 수선, 갱신 시장을 예측하면 2020년경에는 기존 시설의 유지 수선, 갱신 수요가 건설투자액을 웃돌아, 신규로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기존 시설의 노후화 등에 대한 갱신 수요에 따른 투자가 부족해, 안심,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따라서 공공사업 예산을 확보하면서 유지 수선의 전략적 실시에 의해 향후의 갱신 수요를 평준화시키는 수법 등을 취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갱신 수요를 분야별로 보면, 향후 10년간 가장 많은 갱신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생활 기반이다. 도로를 포함한 교통 분야는 2040년경부터 갱신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갱신 비용의 피크가 분야별로 다르므로, 이를 위해 지금부터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고액의 갱신 수요에 대한 대처로서 “어셋 매니지먼트”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시설 설계부터 폐기까지의 토탈 코스트(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나, 민간 등 공공 섹터 이외로부터 자금이나 노하우를 유입해 사회자본 정비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어셋 매니지먼트의 한 분야인 시설의 “장기 수명화 계획”을 책정하고 있다. 이는 종래와 같이 시설이 노후화된 다음, 대규모 수선을 실시하는 사후 보전이 아니라, 작은 정비를 반복해 실시하는 예방 보전형 관리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최소화에 가까운 것이다. 이 방책에 의해, 시설의 유지 수선, 갱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교량만으로 한정한 경우, 장기 수명화에 의한 비용 절감 효과는 향후 50년간 17조 4천억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에 이용되는 자금 조달 방법이나 일부 지자체(아오모리현)가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레버뉴 본드(Revenue bond)는 공공 섹터 이외로부터 갱신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재정난에 처한 지자체가 증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활용이 검토되고 있다. PFI는 일본에서도 사례가 축적되고 있지만 보다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레버뉴 본드 등의 자금 조달의 방법 등은 리스크 분리나 상환 방법에 대해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어셋 매니지먼트를 효과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인프라)의 상황이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사회자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인프라(사회자본) 회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로 인해 시설의 현상을 수치로 파악해 관리 수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투자 순위를 정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 회계기준 심의회(GASB)”가 적정한 보전 비용을 실시하여 내용년수에 의한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는 회계 수법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재정 환경 하에서는 공공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기는 어렵다. 향후, 시설 설계부터 폐기까지의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가 최소가 되는 시설의 정비가 요구되며, 인구 감소, 성숙 사회를 위해서 인프라의 다운사이징화, 리뉴얼화를 포함해 이용하는 지역 주민이 실로 필요한 시설을 취사 선택 하는 등의 판단이 요구된다.

건설 기업은 종래형 공공 사업과는 다른 발주 방식이나 기존의 체계를 넘는 경쟁 환경에 적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원문제목 : 急ぐべき社会資本の維持更新需要への備えと建設産業の役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