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고서 개요

국토교통성은 글로벌화의 진전 속에서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각각의 매력을 높이는 지역 만들기를 실시하는 것이 국토정책상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2010년 5월 17일 “국토교통성 성장 전략”을 책정하였다.

본 보고서는 상기 성장 전략에 자리 매김된 “대도시권 전략의 책정․추진”, “지역의 다양한 주체에 의한 그 특성을 살린 지역의 활성화 촉진”, “새로운 공공의 담당자에 의한 커뮤니티 구축”의 3개 과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다.

2. 대도시권 전략의 책정․추진

가. 국가 전략으로서의 대도시권 전략

대도시권 전략은 대도시권을 국가 성장 엔진으로서 자리 매김하고, 그 경쟁 환경을 형성해 나가기 위한 정책 패키지로서 구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중요한 사항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전략에 근거한 각종 프로젝트 등을 중점적,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선택과 집중”의 시점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도시권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과제를 국가적인 미션으로서 명확화하는 것이 요구되며, 동시에, 그 정책으로서의 타당성에 대해 널리 국민적 합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기간 프로젝트나 민관 제휴 프로젝트의 중점적, 우선적인 실시, 또 대도시권 역내에서도 보다 경쟁력 높은 집적 거점 등으로의 선택적인 투자를 진행시키는 “선택과 집중”의 시점에 근거해, 대담하고 유연한 대응을 실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며, 대도시권 전략은 이러한 요청에 적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대도시권 전략은 향후 전망되는 국제적인 격렬한 도시 간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대응해,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로 전개한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유발하는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민간의 발의를 재촉하고, 관계 지방공공단체간의 조정, 합의 형성 등을 도모해 가는데 있어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합의 형성의 체제

대도시권 전략을 그 책정뿐만이 아니라, 실효성을 포함해 효과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민관 각각의 주체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 실시에 대해 대도시권이라는 광역권을 대상으로 지역 경영의 시점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합의 형성을 도모해 가는 체제를 마련한다. 민관 관계 주체가 같은 입장에서 전략을 입안, 추진해 가는 구조로는 “법정 협의회”의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지금까지와 같은 단순한 협의기관으로서의 자리 매김이 아닌, 합의 형성의 체제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요구된다. 이 법정 협의회에서는 대도시권 전략을 입안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략의 진척 상황을 적확하게 파악해, 재검토나 추가를 기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겸비한다.

대도시권 전략은 행정구역을 넘은 광역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 주체의 이해에 따라 합의 형성이 어려운 테마를 취급하게 되는 일도 많이 예상된다. 따라서 제도면이나 운용면에서 합의 형성의 프로세스나 구조를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 대도시권 전략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전략 지침”에서는 전국적인 관점은 물론 국가적 견지를 근거로, 국제적인 경쟁 환경, 특히 아시아의 대도시권간 경쟁에서의 대도시권의 자리 매김을 적확하게 파악해 대도시권별로 정한 “전략” 책정을 위해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 사항을 주요한 구성 요소로서 검토를 진행한다.

① 국가의 성장 엔진으로서의 대도시권의 자리 매김

국가 성장 전략으로서 대도시권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의를 제시하며, 대도시권으로의 우선적인 투자를 진행시키는 것에 대해, 향후의 어려운 국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합리성, 국가 전체의 경제 활력의 향상에 완수하는 역할을 명기한다.

② 각 대도시권의 특성, 대도시권 상호의 제휴․역할 분담

아시아 국가들의 대도시권과의 경쟁 환경을 근거로, 전국적 관점으로부터 각 대도시권의 특징이나 강점, 약점을 나타내며, 이에 따른 시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대도시권별 시책에 근거해, 대도시권이 서로 제휴해 추진해야 할 과제나 그 역할 분담을 제시한다. 또, 고속교통체계에 의해 시간적으로 근접한 각 대도시권을 일체의 권역으로 간주해 추진해야 할 중요 과제와 그 대처 방침을 제시하는 일도 검토한다.

③ 대도시권에 대해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

국제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대도시권이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와 그 대응방침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의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관점으로부터, 다음 사항 등을 기재하는 것을 검토한다.

- 국제 게이트웨이 기능의 충실이나 물류 기능 강화에 의해, “인적, 물적 이동과 관련된 리드 타임(Lead time) 단축화나 비용 감축”을 진행시키기 위한 시책

- 아시아의 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글로벌 기업, R＆D기능, 고도 인재 등의 유치․육성”을 위한 시책이나 “외국인 연구자, 유학생을 유입하기 위한 환경 정비”에 관한 시책

- 대도시권에서의 생활 서비스, 안전․안심, 환경 보전 창출 등 “대도시권에서의 생활의 질(QOL)”을 높이기 위한 시책

- 아시아의 거점으로 적합한 규모의 국제견본 시 회장의 정비나 민관 제휴에 의한 국제 이벤트의 유치 등 “국제 컨벤션 기능의 향상”에 관한 시책

라. 대도시권 전략의 진척 관리

대도시권 전략에 포함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실현되어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책의 실시 주체인 민간이나 지방공공단체와 협력하면서, 세계 경제 정세의 변동에도 대응하고, 국가 전략으로서 나라가 책임을 가져 진척 관리를 실시해 나가야 한다.

진척 관리는 전략에 자리 매김된 시책의 실시 상황 확인과 미리 설정한 중요 과제별 지표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그 결과를 피드백하여 기동적으로 유연한 전략을 추가․갱신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마. 정보 발신 기능으로서의 역할의 명확화

대도시권 전략은 국가 전략으로서 대도시권에서의 향후의 정책 유도 방향성이나 과제 극복을 위한 대응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전략 자체가 국내외로부터의 투자, 또는 기업, 인재의 유치를 촉진하는 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널리 국내외로부터 대도시권으로의 투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전략을 포함한 대외적인 홍보 전략의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시켜 나간다.

3. 지역의 다양한 주체에 의한 그 특성을 살린 지역 활성화 촉진

가. 새로운 지역의 활성화 시책의 필요성

경제의 글로벌화로 지역 간 경쟁이 세계 규모로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민간기업 등은 국가나 지리적인 행정계라는 단위에 사로잡히는 일 없이, 보다 광역적인 단위로 활동하고 있어, 이러한 민간기업 등의 활동을 실로 지탱하는 지역 활성화 시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 지원책은 각 부처 소관별로 각각 소관하는 법제도 등에 근거해 지역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였으며, 각 지방 공공단체도 각각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여 왔다. 이 때문에, 지역 활성화 시책의 기초가 되는 계획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대외적으로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 실현을 위한 개별 사업 등의 실시에서도 그 재원을 주로 “관”에만 의존하여 단년도 예산주의, 사업별 예산배분(예산의 제약) 등 “관”의 절차적 한계 범위 내에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책정․실시되어 왔다.

또,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 지원책은 민간기업 등이 그 지견이나 자원을 살리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 등에 주체성을 가지고 참가할 기회가 적고, 결과적으로 해당 행정 지원책이 반드시 지역의 실정이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었으며, 민간기업 등이 그 과정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가지고 실시하는 구조나 체제가 불충분한 경우가 있었다.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에 의해 지역 커뮤니티의 기반이 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종래의 행정 지원책이 갖는 “관”의 “종적관계”나 “민”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부족은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한편, 이러한 과제의 극복을 위해서 “민”의 활동 실태를 근거로, 부처 종적관계의 조직이나 행정구역을 넘은 “광역화”와 지역의 “민”과 “관”이 서로 제휴해 새롭게 지역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나. 향후 검토 과제

○ “민관 제휴 조직”을 준행정 기관으로 하는 경우에 부여해야 할 법적 권한 및 법령 등의 조건

○ “민관 제휴 조직”에 새로운 법인격을 부여하는 경우의 법령 등의 조건

○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을 갖고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재정 지원책 방안

4. “새로운 공공”의 담당자에 의한 커뮤니티 구축

가. “새로운 공공” 활동의 의의

현재, 산간 지역 등 생활이나 생산 등의 면에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 고령화의 진전이 현저하고, 유지․존속이 어려운 취락이 존재하고 있다. 또, 생활 편리성이 비교적 높은 도시의 중심부나 교외부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의 취약화 등 심각한 문제가 표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주민, 민간기업, 행정 등에서 지역의 과제를 지역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대응이 생겨났다. 이러한 대응은, 지역의 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점차 널리 인식되어 노하우 축적과 지역 활동 인재도 육성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커뮤니티에서의 과제 해결에 대해, 개인의 사회참가나 일정한 경영 조직에 의한 사회 사업을 지탱하는 충분한 환경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개인이 모여 단체가 되어, 기부나 조성금을 모아 자원봉사로 실시하는 지역 활동(자원봉사형 활동)이나, 지역 활동을 자율적․지속적인 활동으로서 사업화해, 사업 확대에 의해서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역 활동(사업형 활동)까지의 각 단계에 있어 충분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의 대응해야 할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나. 향후 전개

“새로운 공공”의 활동은, 그 수익자가 사회 전체에 퍼져 존재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업주체에 사업 수익이 충분히 환원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특히, 사업의 시작기․확대기에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로 한다. 정부는 이러한 특성을 근거로, “의미 있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감세 등의 경제 메커니즘을 실현하며, 커뮤니티 펀드 육성을 통한 “새로운 공공”의 활동 주체에 대한 자금 제공의 구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지역에서의 자금 순환을 통해서, 시민․주민과 행정의 협동을 진행시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재의 지역에서의 활동 전개를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원문제목 : 国土審議会政策部会国土政策検討委員会最終報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