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항공교통량은2025년까지 지금 보다 3배 가량 증가할 전망이지만, 현재 미국 교통시스템은 이러한 교통량을 수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항공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연방항공청 (FAA)은 관련 정부부처들과 함께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 (NextGen) 계획 및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주요 관련정부부처로써 미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 국토안전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항공우주국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그리고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White Hous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이 이에 해당된다.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은 앞으로 항공교통양의 증가에 대비하여 항공교통시스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수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토대로 한 탐색, 항공항행 및 네트워크 중심의 운영을 위한 새로운 항공교통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레이더 방식의 항공교통관리체계를 인공위성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과 관련하여 당면한 몇 가지 과제들이 미 연방회계감사원에 의해 논의되었다.

미연방항공청 (FAA)과 관련 정부부처 (Partner Agencies)간의 협력 방안 및 문제점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과 관련하여 미연방항공청과 관련 정부부처간의 소통 및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고위정책위원회 (Senior Policy Committee)와 공동기획사업부 (Joint Planning and Development Office)를 들 수 있다. 고위정책위원회는 상위 정부 부처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법이나, 공동기획사업부는 부처간의 일상적인 소통문제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 미 연방회계감사원은 이전에 불안정한 리더십과 공동기획사업부를 둘러싼 모호한 조직적 위치 및 역할이 부처간의 소통문제와 고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공동기획사업부의 조직적 위치와 리더십의 변화는 타 부처간의 소통 및 협력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또한, 항공업무 이행당사자들과 관련 정부부처간의 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세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부족. 둘째, 대립되는 임무들의 우선순위. 셋째, 몇몇 항공교통관리기관들의 한정되지 않은 짧은 기간동안의 역할과 책임.

미연방항공청내의 사업부문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노력 및 문제점

미연방항공청은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이행을 위한 청내의 사업부문간의 소통 및 협력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연방회계감사원은 이전에 항공교통시스템 조달에 집중하는 조직을 시스템 통합이나 조정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미연방항공청의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최근 미연방항공청 차장을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을 총괄하는 주요 행정관으로 확고히 하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미연방항공청은 부서 기능들을 조정하여 실행하는데 포트폴리오 접근방식을 지향함으로써 사업부문간의 협력 증진을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아직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공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듯 하다.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의 단-중기적 실행계획과 장기적 계획의 통합

미연방항공청 내부적으로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의 비전 및 장기적 계획들과 단-중기적 실행계획을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이다. 연방항공청 내부관계자와 이해 관계자들은 항공청의 단-중기적 노력들은 장기적 계획과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의 비전에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 결과,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의 가능성을 조기에 실현함으로써 조종사들은 자신감을 키워가고 결국 미연방항공청은 운영자들이 장비 투자로부터 이윤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운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 이해관계자는 아직 단-중기적 실행 노력들이 제대로 장기적 비전 및 계획과 충분히 통합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은 항공장비설치, 조속한 환경성 검토 그리고 공항의 추가 수용능력의 세가지 주요한 정책 결정들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정들은 장기적인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의 비전에 영향을 주고 다시 오늘날에 시행된 프로그램이나 첨단 기술들이 미래의 초석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 원문제목 : Next Generation Air Transportation System: Challenges with Partner Agency and FAA Coordination Continue, and Efforts integrate Near-, Mid-, and Long-Term Activities are Ongo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