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4월 14일부터 시작된 아이슬란드에 위치한 에이야프얄라요쿨화산의 폭발로 인하여 유럽의 항공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거대한 화산재구름은 거의 전 유럽하늘을 덮었으며 항공기엔진, 비행계기 및 다른 계통에 대한 고장을 우려하여 전국적인 공항폐쇄를 단행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백만의 승객이 비행기를 이용할 수 없었고 유로컨트롤에 따르면 15일과 21일 사이 유럽에서만 10만 건의 비행스케줄이 취소되었고 천만 명의 승객이 여행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연합은 가장 급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갔습니다. 유럽 위원회는 4월 17일과 18일에 걸친 회의를 통해 상호협조를 통한 문제접근을 위한 계획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비행금지구역을 보다 정확하게 설정하고 지역범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경제적 손실은 물론 승객들의 고통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19일에는 유럽연합 교통장관 비상원격회의를 열어 주말 동안 이루어진 대책들을 다시 점검하고 승인하였으며 유럽 위원회 및 유로컨드롤을 통하여 총체적 위기에 공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0일부터는 유럽비행공역을 점진적으로 개방할 수 있었고 비행공역을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2. 예비 평가

2.1 유럽연합에서의 항공분야의 경제적 중요성

항공분야가 전체 운송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비록 0.3%에 불과하지만 다른 운송 산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그 중요성은 몇 배로 커집니다. 각 나라별로 항공분야의 중요도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며 항공여객운송은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산업분야와의 중간역할을 담당합니다. 항공화물운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화물가치로 판단하면 주로 비싼 물품의 수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2 화산재구름이 항공운송에 미치는 영향

15일과 21일 사이 유럽에서만 10만 건의 비행스케줄이 취소되었고 천만 명의 승객이 갈 곳 없이 헤매야만 했다는 사실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분석이 여러 기관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제항공운송연합의 분석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화산 사태로 인하여 6일간 세계적으로 17억불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으며 화산분출이 최고조이던 17일에서 19일 3일 동안에는 하루에 4억불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3. 항공 산업의 위기와 유럽연합의 대처

3.1 항공 산업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

3.1.1 승객권리에 대한 법적 적용

항공규정에 의하면 항공사는 취소된 항공기 승객에게 항공권 환불 또는 재발급은 물론 필요에 따라 숙식도 제공해야만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피해승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위원회는 항공사가 즉각 모든 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항공사가 시간을 가지고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승객들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제안하는 한편 각국정부의 대체운송수단을 이용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승객들의 무사귀환을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화산재구름 사태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기존의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3.1.2 운항 정상화를 위한 신축성 있는 운영

승객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귀환과 화물운송의 정상재개를 위하여 위원회는 각국이 임시적으로 운항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항공사는 운항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3.1.3 규정시간의 적용

규정시간대의 운항만족도에 따라 시간배정규정을 완화하여 항공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1.4 항로이용료

위원회는 많은 항공사가 자금압박을 받고 있음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항로이용료를 감면할 것을 제안합니다.

3.1.5 항공 온실배출가스 계획

항공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추진에 있어 대량비행취소 사태로 인하여 불균형이 초래되어 장기적으로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3.1.6 정부보조에 관한 규정적용

위원회는 항공 산업에 대한 각국정부의 특별 보조에 대하여 재고하고 적용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3.2 운송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조적 방편

이번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이외에 항공 산업의 안전과 확실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구조적 방편 모색이 필요합니다.

3.2.1 위험평가

위원회는 기술적인 자료 분석을 통한 위험평가가 항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고 다음의 두 가지 계획을 채택합니다.

- 각개각층의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평가도구를 개발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 공역폐쇄와 재 개방에 관한 위험분석 및 위기관리 방법을 개발한다.

3.2.2 Single European Sky (SES: 유럽공역단일화)계획추진을 최우선으로 하다.

유럽의 하늘을 국경이 아닌 항공 교통량에 따라 다시 조정하자는 취지로 2004년에 시작된 SES의 실현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증명되었습니다.

3.2.3 항공 운송의 빠른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상호협조가 필요

유럽연합과 다른 국가들 간의 원활한 항공 운송을 위하여 2005년부터 미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과 협정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3.2.4 범유럽 운송계획 추진

이번 사태로 항공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 수단들 간의 상호대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위원회는 범 유럽 운송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5 적절한 대책마련을 위한 심사숙고

예기치 못한 사태에 의한 구체적인 영향을 심사숙고함으로써 앞으로의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4. 결론

위원회는 기존의 정책과 규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비상대책수립에 이상과 같이 전념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의주시하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항공 정책위를 구성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 원문제목 : The impact of the volcanic ash cloud crisis on the air transport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