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 장기적인 비전을 고려한 경제전략 및 경제대책에 대한 검토·제언이 필요.

- 인구감소·소자화·고령화 사회 속에서 실현성 있는 성장전략을 구축.

-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국가가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기회를 통해 아시아 성장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기반 만들기를 정책적으로 추진.

 

Ⅱ. 성장메커니즘의 과감한 전환

1. 국토교통성의 성장분야

- 지금까지 국토교통성 소관산업의 상당수는 공공투자에 의존도가 높고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한 내향인 산업구조로 한정된 이익의 분배에 의존.

-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위해 최신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참고하고 민간의 지혜와 자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며 정책적으로 지원.

- 해양, 관광, 항공, 국제전개·관민제휴, 주택·도시의 5개 분야에 대해서 신성장 분야로 선정하여 적극적 지원.

2. 기존 메커니즘의 탈피와 새로운 시장환경의 구축

- 공공사업비감소와 재정에 의지하지 않는 성장을 대원칙으로 선심성행정·재분배 정책에서 벗어나 한정된 공공투자를 비용대 효과에 따라 집중적으로 배분.

- 집중투자, 지역과 기업의 창의적 연구를 통한 성장촉진을 위해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자유도를 높이고 새로운 제안이나 대담한 경영을 촉진.

- PPP로 대표되는 민간 지혜와 자금의 적극적인 도입.

- 경제활동의 세계화·국제전개에 대응하고, 지역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민이 협력하여 적극적인 인재육성.

 

Ⅲ. 실효성있는 전략

1. PDCA 사이클과 전략적인 공정관리

- 단중장기의 공정표를 명확하게 하는 등 정책 운영의 PDCA 사이클을 효과적으로 순환하는 수법을 포함.

2. 강한 리더쉽에 의한 지속적인 노력과 정부차원의 전략 추진

- 정치 리더쉽 아래 국가전략실 등과 연계하여 부처 간의 이해대립을 타파하고 정부가 일체된 전략의 실행과 지속적인 정책운영을 강하게 추진.

 

Ⅳ. 신성장분야의 중점항목

1. 해양분야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의 “선택”과 “집중”

- “선택”과 “집중”에 따라 국제컨테이너 전략항만과 국제벌크 전략항만을 선정.

- 컨테이너선, 벌크화물 수송선박에 대해 아시아 주요국과 손색이 없는 가격·서비스를 실현

(2) 선정된 국제컨테이너 전략항만의 화물집중을 위한 종합대책

- 민간기업이 출자·융자하는 항만사업주체를 설립하고, 전략적 경영의 실현 등으로 공설민영화 등을 통한 항만비용의 절감 등을 도모.

- 국내항구 진입을 위한 잠정조치사업의 개선 등 해운·트럭·철도에 의한 진입체계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시책.

- 수출입·항만관련수속 전자신청창구의 일원화를 위한 단일창구의 보급·이용촉진, 컨테이너 물류정보를 일원적으로 제공하는 “컨테이너 물류정보서비스 (Colins)”의 구축 등 항만의 IT화를 진행.

(3) 여행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기찬 항만 공간의 형성

- 제반절차 등에 대한 검토와 항만 내에서의 여객이용과 화물이용의 분리 및 여객선의 안전한 입항확보 등으로 승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항만이용을 실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아시아의 크루즈 수요를 일본의 성장전략으로 활용.

(4) 일본국적 선박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상선대의 국제 경쟁력 강화

- 외항해운세제의 전략적 검토 등을 통해 일본상선대의 경쟁조건의 균형화를 도모하고 일본국적 선박과 관련되는 선박설비·선원의 자격에 관한 절차를 검토.

(5) “해양건국일본”을 지원하는 선원(바다기술자)의 확보·육성

- 일본인 선원의 고용촉진을 위해 효과적인 인센티브의 부여, 외국인 선원의 유효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승인제도의 운용개선, 선원이라는 직업의 중요성과 매력에 대한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해 노력.

(6) 조선력의 강화 및 해양 분야에의 전개

- 기술개발·보급과 국제 규칙의 제정을 추진함으로서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일본의 EEZ 관리나 개발이용을 위해 조선기술을 고도화하고, 해양산업의 육성을 향한 관민 협력에 노력.

2. 관광분야

(1) 방일 외국인 3,000만 명을 목표, 해외홍보의 과감한 개혁

- 해외홍보의 핵심이 되는 일본정부관광국(JNTO) 체제의 강화, 방일 여행자수의 수치목표를 세워 할당량, 보상금 등 성과주의 도입.

- CM 등 기존의 매체뿐만 아니라, 블로그, 트위터 등 새로운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와 연동한 새로운 홍보 전략을 수립.

- JNTO를 포함하여 해외현지기관의 연계강화, 관광·문화정책의 일체화, 창구업무의 일원화 등 현지 방일외국인 여행자의 시점에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일본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세일즈 프로모션 전임영사」를 주요국가의 재외 공관에 배치, 관광·문화 정책을 활용한 홍보 활동의 강화.

- 국내의 관광 환경을 위해 공항, 역, 미술관, 극장 등의 시설 내, 옥외의 관광지 등에 다국어 표시가 가능한 단말기를 활용한 관광 정보의 제공.

(2) 관광 건국을 지원하는 인재의 육성

- 지역관광을 지원하는 인재를 육성, 관광을 중심으로 지역 전체의 발전을 연계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관광지역만들기 플랫폼”의 형성을 촉진, 관광에 종사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육성을 추진.

- 숙박시설의 외국어 대응강화 등 외국인 여행자의 유치를 담당하는 인재의 육성을 추진, 해외에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 발신의 강화.

(3) 다른 분야와의 융합과 지역의 창의적 연구에 의한 새로운 관광의 추진

- 기존의 명소·고적뿐만이 아니라 문화, 스포츠, 의료, 관광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관광 아이템을 발굴

- 창의적인 관광을 진행, 사업 규모에 따라 융통성 있는 규제완화 실시.

(4) 휴가취득의 분산화 촉진

- 봄과 가을의 대형 연휴의 지역별 설정 등 휴가취득의 분산을 위한 대책을 검토·실시.

 

3. 항공분야

(1) 철저한 오픈스카이의 추진

- 나리타 국제공항의 30만회 증가를 계기로 수도권 공항을 포함 오픈스카이추진

- 간사이공항·중부 등의 화물 허브화를 통한 국제항공 물류의 활성화, 호와다헌장 등의 운항에 관한 각종 규제의 완화 실시.

- 외국인의 방일여행 진흥을 통한 관광 건국의 실현, LCC 등 신규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오픈스카이를 추진.

(2) 수도권 도시간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는 하네다·나리타 강화

- 공간 제약으로 병목현상이었던 수도권 공항의 과감한 용량 확대 대책을 강구,

- 하네다의 「24시간 국제거점 공항화」를 위해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충, 고수요·비즈니스 노선을 확장하고 수도권의 국제항공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허브 기능을 강화.

- 나리타 국제공항은 향후 증액한도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항공 네트워크 강화, 국내 공급, LCC 및 비즈니스 제트의 수용 등의 기능 강화.

(3) 민간 지혜와 자금을 활용하여 공항 운영의 효율화

- 단기적으로 공항서비스와 관련되는 각 세입·세출의 검토를 통해 착륙료의 인하를 도모, 지역항공 노선의 유지·존속이나 항공운임의 저렴화를 목표.

- 중기적으로 공항관련기업과 공항의 경영 일체화 및 민간부문에 사업위탁내지 민영화를 통해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착륙료 등의 각종 요금수준의 최적화를 포함한 자주적인 경영노력.

(4) 대차대조표 개선을 통한 간사이공항의 적극적 강화

- 간사이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재생하기 위해 동일 지역의 국가관리공항인 이타미 공항을 활용하며 대차대조표 개선책을 강구.

- 전략적인 공항사용료의 설정이나 LCC 전용 터미널의 정비 등을 통해 화물허브의 형성을 목표, LCC 유치에 의한 방일여행자의 유치 거점으로 활용.

(5) LCC 참가 촉진을 위한 이용자 혜택 확대

- 오픈스카이 추진, 거점공항의 LCC 전용터미널 정비, 기술규제의 완화 등 항공사의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통해 LCC를 비롯한 신규 진입의 촉진, 기존항공사의 경쟁력 향상, 아시아지역의 외국인 방일여행자의 수용체제 강화.

 

4. 국제전개·관민제휴분야

(1) 해외로 진출하는 일본 기업에 대한 지원도구와 정부 측의 지원 체제 정비

- 일본의 우수한 철도시스템, ITS(고속도로 교통시스템), 자동차산업, 물 관련 기술, 건설 등의 국제전개를 전략적으로 추진.

1) 리더쉽, 조직·체제의 강화

- 정치의 리더쉽을 통해 톱세일즈를 전개, 국토교통성 내의 체제 및 부처간 협의, 국내외 기업과의 인재교류의 촉진 등 국제적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인재육성이나 조직 강화에 대한 지원을 추진.

• 미국의 고속철도나 베트남의 고속도로 등의 수주를 향한 톱 세일즈

• 국토교통성 국제부문의 종합성·통합성의 강화, 해외지원 기능 강화

• 국제건설 프로젝트 리더의 양성

• 하수도의 물·에너지 재생 기술의 개발과 전시기능을 가지는 국제거점 설치

2) 기준의 정비

- 일본 기술·규격의 국제 표준화나 투자대상국의 채용을 추진.

• 국제적인 발주·계약 방식(PPP, CM, 포괄적 민간 위탁 등)의 활용

• 유엔 WP29(전기 자동차 등), 국제해사기관에서 논의 주도

3) 금융 메커니즘의 정비

- 정부의 금융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인프라 펀드의 투자지원이나 신용보완, ODA 예산의 활용과 무역보험, 세제 측면에서의 지원을 확충.

• JBIC의 선진국을 위한 투자금융제도의 적용 확대

• JICA에 의한 투융자의 재개

(2) 인프라 정비나 유지관리에 대한 민간 자금·노하우의 활용(PPP/PFI 등)

1) PPP/PFI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측면의 개선

- 민간의 창의력을 극대화하고 사회자본의 신규투자 및 유지관리가 실시되는 구조가 되도록 컨세션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PPP/PFI와 관련되는 공통제도의 개선, 관리제도에 대해서 개별 프로젝트에 대응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특례를 마련.

2) PPP/PFI의 중점분야와 프로젝트의 실시

- PPP/PFI에 대해서 공항, 항만, 철도, 도로, 하수도를 중점분야로서 지방자치단체·기업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모집,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구성, 실시.

- 컨세션 방식의 활용

- 항만운영의 민영화 등

• 부두공사의 기업화를 비롯한 항만사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실시.

• PPP(항만 관리자, 지방자치단체, 민간)를 활용하여 대규모 항만녹지 등을 일체적으로 정비·운영하고, 지역 활성화와 운영 비용의 감축을 도모.

-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지원 등 (도로 공간의 오픈화)

• 고속도로의 노후화에 대해 주변민간 개발과 협력할 경우 기존 도로의 상하 공간을 민간에게 개방하고 그 수익금 환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로의 정비·관리를 전개.

- 첨단적 민간 기술의 활용(물비즈니스)

• 하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의 첨단기술 활용이나 포괄적인 민간 위탁의 대상 범위의 확대를 실시, 미개발 자원(슬러지 소화 가스 등)의 활용 등을 추진, 사업비용 감축, 해외시장의 진출에 필요한 노하우의 축적 등을 도모.

- 행정 재산의 상업 이용

• 하천 공간의 오픈화

• 관민 협력에 의한 지하상가나 교통 교차점의 정비

• 도시 공원의 민간 사업자 활용

• 직할 주차장에 있어서 민간 사업자 활용

• 소수력발전의 보급 촉진에 의한 자연 에너지의 활용

 

5. 주택·도시 분야

(1) 국제경쟁 거점특구나 전략 프로젝트에 의해 도시 기능을 실현

-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통해 용적률 등의 각종 규제완화, 세제조치, 금융조치를 종합적으로 강구하는 국제경쟁 거점특구(가칭)를 새롭게 설정

- 대도시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성장에 기여하는 다양한 환경공헌의 노력을 평가하고 용적률의 대폭적인 완화나 대가구화를 추진.

- 도쿄나 오사카 등 주요 국제도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프로젝트의 신속한 실시.

(2) 지역 잠재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도시 경영을 실현

1) 새로운 담당자의 자발적·전략적인 지역·마을 만들기의 촉진

- 광역연계주체와 “새로운 공공”의 담당자에게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전략적인 지역 만들기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창설, 도시관리·리뉴얼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을 실시.

2) 시내거주·밀집도시로 유도

- 도시기능을 시내로 유도하기 위한 지원이나 시내 안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공공시설의 유효 활용이나 규제완화를 추진, CO2 삭감을 위한 “저탄소 도시만들기 가이드라인” 책정이나 미개발 에너지 등의 이용을 실현하는 규제완화와 지원을 실시.

(3) 주택·건축 투자 활성화·스톡 재생

1) 주택 시장·주택 투자의 활성화에 의해 내수를 공고히 함

- 주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우량 신축주택이나 기존주택의 구입, 리폼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충하고, 향후 큰 과제가 되는 아파트 재생을 위한 관리 규칙의 검토나 개수·개축 등의 촉진책을 강구.

2) 급증하는 노인층을 위한 “안심”에서 “자립가능”한 거주지의 확보

- 고령자 임대주택을 법적위치, 의료, 간호 등과 일체된 정비를 지원, UR 단지 등에 대한 의료·복지 시설 등의 도입을 PPP에 의해 추진.

3) 도전 25의 실현을 위한 친환경적인 주택·건축물의 정비

- 공정표를 작성하고, 주택 에코 포인트의 확충, 에너지 절약성능의 시각화, 대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기준의 강화 등을 통해서 주택·건축 스톡의 환경 성능의 향상을 추진, 시가지 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건축물의 개축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를 실시.

 

▣ 원문제목 : 国土交通省成長戦略会議の重点項目について

 

▣ 원문의 주요목차**********************************************************************

Ⅰ. 배경

Ⅱ. 성장매커니즘의 과감한 전환

Ⅲ. 실효성있는 전략

Ⅳ. 신성장분야의 중점항목

1. 해양분야

2. 관광분야

3. 항공분야

4. 국제전개·관민제휴분야

5. 주택·도시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