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본 보고서는 미국이 앞으로 관민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 세계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PPP의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조사의 목적은 ① PPP의 사례에 대한 검증, ②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 문서화하는 것, ③ 미국에서 적용하기 위한 제언 등 세 가지이다.

○ 이 조사에서는 탁상조사 이외에 관, 민, 학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PPP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및 영국을 방문하여 PPP의 실태에 대하여 정부측 기관과 운영하는 민간회사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 일반적 조사결과

○ 도로 PPP는 단순히 자금적 거래이기 보다는 오히려 실질가치(Value for Money, VfM) 또는 실행가능성(feasibility) 분석에 기초하여 선택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이다.

○ PPP는 국가의 도로 네트워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그 역할은 증대하고 있다.

○ 도로 PPP는 반드시 자동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요금징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성공하는 PPP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공공부문의 기본적 사고방식 및 전문능력은 전통적 방식에서 필요로 하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

○ PPP 계약에서 기술적, 상업적 및 법무적 계약조건의 합리적 밸런스는 성공을 위하여 불가결하다.

○ 공공기관은 PPP가 실제로 계약에 기초한 민간부문과의 장기간의 파트너쉽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3. 프로젝트의 라이프사이클에 관한 조사결과

○ 모든 공공기관은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사례 및 라이프사이클에 걸친 가치의 가능성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적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PPP 프로젝트를 규정하거나 예정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기존의 기술기준에 부적당하게 타협하는 일 없이 바람직한 아웃풋을 분명히 밝히고,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리스크 분석 및 배분은 PPP 프로젝트가 성공하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PPP 프로젝트의 설계 및 건설단계를 감시하기 위하여 독립된 조사주체 또는 심사주체를 이용하고 있다.

○ 모든 국가는 PPP 계약에서 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 또는 퍼포먼스지표를 이용하고 있으며, 계약자의 퍼포먼스에 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인센티브 또는 디스인센티브에 따라 서비스를 평가하고 있다.

○ 공공부문의 리스크에 대한 입장(stance)을 유지하고, PPP 계약자와의 양호한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PPP 계약의 메니지먼트는 필수이다.

4. 그 외의 조사결과

○ 조사 방문국의 공공기관은 편리성이 있는 고속도로 및 도로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 미국의 공공기관과 유사한 문제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

○ 방문국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모두 조직적 교훈의 상당 부분은 과거 10년간 축적되었다.

○ 조사한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최장 계약기간(또는 양도기간)은 50년간이며, 대부분은 30년에서 40년 범위의 계약기간이었다.

○ 모든 공공기관은 PPP에 의해 다른 공급방법을 통한 경우보다 프로젝트 공급을 보다 빨리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어떤 사람이 말하는 BOOT(건설, 소유, 운영, 이전; Build-Own-Operate-Transfer)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DBFO(설계, 건설, 자금조달, 운영; Design-Build-Financing-Operate)로 전문용어는 표준적이지 않다.

○ PPP의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에 의한 혁신(innovation)은 분명하다.

○ 일반적으로 조사팀이 면담한 PPP 계약 대표자는 고객에 초점을 두는 것, 라이프사이클에 걸친 관리 및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 그리고 자산의 보유 및 관리에 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였다.

○ PPP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의 속성으로 가장 공통으로 지적된 2가지 점은 규모와 복잡성이다.

○ 모든 공공기관은 PPP프로젝트의 조달과정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방문한 국가의 대부분에서 PPP 프로젝트 개발기간은 상당히 효율적이었다.

○ 복수의 공공기관은 PPP 프로젝트가 전통적인 방법과 비교하여 설계 및 건설에 관한 가격 및 스케줄의 확실성이 보다 높다고 주장하였다.

○ 반환(handback)조항은 민간부문의 양호한 자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방문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반환조항은 테스트 되지 않았다.

5. 도입전략

(1) 단기적 행동

○ Executive Workshop을 개최하고, 방문국 그 외 국가의 대표자가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자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의사결정자(Executive) 및 프로그램 실시자(디렉터 또는 스탭) 모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주교통성에게 유익할 것이다.

○ PPP 프로그램관리자, 조달담당관, 계약관리자, 재무 및 법무의 전문가를 위하여 훈련가이드라인, 그리고 그들의 전문적 요구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조사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팀을 전문적 Task Group으로 전환하는 것을 연방도로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에 촉구한다.

○ 미국도로교통공무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AASHTO)에 대하여 PPP에 초점을 둔 그룹을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은 아마도 동 협회의 소위원회의 한 부문이 될 것이다. 이 조언을 실시함으로써 PPP개발에 관한 논의를 계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으며, 동 협회, 주교통성, 연방도로국의 모든 레벨의 관계자를 관여시킬 수 있다.

○ 이 조사연구에 의한 교훈을 더욱 강조함과 함께 조사대상이 되지 못했던 다른 국가도 포함하도록 연구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한 실무수준의 일련의 출판물을 작성한다.

○ 성숙, 진화하는 정책 및 실무를 비추는 듯한 과거 및 현재의 대표적 프로젝트를 비교할 수 있는 사례연구(case study)를 작성한다.

(2) 중기적 행동

○ 다음과 같은 분야의 조사연구를 촉진하는 전략을 개발한다.

- PPP 구간에 대응한 조직형태 선택 시에 관한 이점 및 결점을 연구한다.

- PPP 프로젝트 후보를 분석, 특정하기 위한 방법을 검증한다.

- 성과지표의 진화 및 유효성을 연구한다.

- 민간참가자가 리스크의 현실적인 수준을 받아 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PPP 민간부문의 리스크 경감의 실체를 연구한다.

- 국내 및 해외 모두 양도기간의 결정요인을 연구한다.

- 요금구성을 결정,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평가한다.

- PPP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편익 및 비용, PPP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전체의 퍼포먼스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을 연구하고 분명히 밝힌다.

(3) 장기적 행동

○ 다음과 같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기존의 문서를 갱신 및 보충하기 위한 원칙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문서를 작성, 공표한다.

- PPP 프로그램 개시

- PPP 프로젝트 후보의 특정 및 평가

- PPP 프로젝트 조달

- PPP 계약 관리

- PPP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퍼포먼스 측정

▣ 원문제목 : 道路インフラに関する官民パートナーシップ

7. 도입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