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성 성장 전략회의는 2009년 10월 26일 시작하여 월 2회씩 개최되고 있고, 지난 5월 17일 13회 회의가 있었다. 회의개최 취지는 최근 일본사회가, 인구 감소로 전환되고, 급속한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가 진전된다고 하는 엄격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 장래에 걸쳐 지속가능한 국가 만들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인재·기술력·관광 자원 등이 뛰어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장전략의 확립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성 성장 전략회의를 설치하고, ①해양국가 일본의 복권 ②관광 건국의 추진 ③open sky ④건설·운수 산업의 국제화 과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다. 본 검토는 13회 전략회의 보고내용을 소개하는 것이고, 주요 내용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1. 기회를 살리고, 일본의 성장을 만든다.

1) 지금, 정말로 성장전략이 필요

∙지금까지도 경제전략, 경제대책은 수차에 검토·제언되어 왔지만, 일본의 성장을 향한 장기적인 비전이 공유되어, 실현되어 왔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구감소·출생률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이 장래에 근심이 없고 편안한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본경제의 성장은 필요 불가결해서, 공격의 자세와 강한 의지를 가진 실현성이 있는 성장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선진국들이 경제위기로부터 회복에 진척이 없고, 중국·인도를 비롯한 아시아제국은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도 이것을 둘도 없는 기회로 잡고, 아시아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또한 정책으로서 갖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아시아의 성장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미 몇몇 나라가 국가전략으로서 총력 대처를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도 한시라도 빨리 정치관민이 일원이 되어서 협력해 가는 체제를 구축하고, 일본의 성장에 연결되도록 대처를 해야 한다.

2. 성장 메커니즘의 대담한 전환을 향해서

1)   국토교통성의 성장분야

·지금까지의 국토교통성 소관산업의 대부분은, 공공투자에 의존도가 높고, 여러가지 규제에 보호되는 적합한 산업구조였다. 그러나, 한정된 파이의 분배에 의존하는 종래형 메커니즘으로 성장을 그리는 것은 곤란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①극적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최신의 ICT를 받아들이면서, ②민간의 지혜와 자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③ 외부의 열기 즉, 세계의 성장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파이를 확대시켜 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 때문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 빠르게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국제전개·관민연계, 관광, 항공, 해양, 주택·도시의 5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한층 더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는 인식과, 종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대담한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2) 종래 메커니즘과의 결별과 새로운 시장환경의 구축

·앞으로는, 아래의 점을 중점으로 새로운 시장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공공사업비 감소 가운데「재정에 의지하지 않는 성장」을 대원칙으로 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대표되는 행정·재배분 정책으로부터의 벗어나고, 한정된 공공투자를 비용대비 효과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배분한다.

·집중투자와 병행해서, 지역이나 기업의 창의연구에 의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자유도를 향상시키고, 민간의 새로운 제안이나 대담한 경영을 촉진시킨다.

·펀드나 PPP에 대표되는 것 같은「민간의 지혜와 자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구조를 도입하고, 효과적인 공공투자를 한다. 특히, 개인금융자산을 활용하고, 새로운 자금의 흐름을 시장에 유도하는 방책을 강구한다.

·경제 활동의 글로벌화·국제전개에 대응하고, 또한, 지역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민이 연계하고, 적극적인 인재육성에 심열을 기울인다.

3. 실효력 있는 전략으로 하기 위해서

1) PDCA사이클과 전략적인 공정관리·전략이「그림의 떡」이 안되도록 단·중장기의 공정표를 명확히 나타내는 등, 정책운영의 PDCA사이클이 효과적으로 순환하는 수법을 짜 넣고 있다. 또 전략의 실행에 즈음하여는, 대국적인 시점에 서서 우선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2) 강한 리더십에 의한 계속적인 대처 ∼정부일환의 전략의 추진∼

 ·지금까지 많은 정책과제가, 부처간의 종적의 벽에 막아져 효과를 올릴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하고, 정치의 리더십 하에, 국가전략실 등과 연계한 뒤, 부처간의 이해대립을 타파하고, 정부 일체가 된 전략의 실행과 계속적인 정책운영을 강하게 기대한다.

·정책의 구체화에 즈음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실효적이고 계속적인 정책전개의 실현을 요청한다

4. 5개의 대상분야

1) 대상 5분야 중에서 우선해서 실시해야 할 사항

·이번의 검토에서는, 각분야 각각에 대해서 현상을 분석하고, 본연의 자세를 설정한 뒤에, 실시해야 할 시책을, 실현을 향한 공정이나 크리어 해야 할 과제도 포함시켜서 제언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래의 시책은, 일본의 성장을 실현하는 동시에서 돌파구가 되는 긴급성이 높은 것이나, 일본의 성장의 토대를 형성하는 동시에서 필요성이 높은 것이며,「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가능한 한 조기에 동시에 착실한 실시를 요청한다.

<달성해야 할 목표와 5분야와의 상관관계>

<우선해서 실시해야 할 사항>

·해양분야 - 항만기능의 발본적 개선, 외항해운의 국제경쟁력강화

·관광분야 – 방일외국인 3,000만 명 프로그램의 전개, 창의연구를 살린 관광지 만들기 위한 인재육성, 휴가취득의 분산화 추진

·항공분야 – 일본의 하늘을 세계로, 아시아에 활로를 열고(철저적인 open sky 추진), 밸런스시트 개선에 의한 간사이공항의 적극적 강화, LCC참입 촉진에 의한 이용자 메리트 학대,

·국제관계·관민연대강화 – 인프라펀드의 창성, concession방식에 의한 PPP/PEI의 실행, 부처 횡단적인 국제전개 지원조직의 창성

·주택·도시분야 – 세계도시 동경을 처음으로 하는 대도시 국제경쟁력의 강화, 급증하는 고령자 대상의 자립 가능한 주거의 확보, 도전-25의 실현을 위한 환경에 우수한 주택·건축물의 정비

2) 각 분야간의 적극적 연계에 의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

·이번 대상으로 삼은 5분야는, 일본경제의 성장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아시아의 성장을 받아들이고, 일본의 성장을 실현한다라는 큰 목표의 아래,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시책의 전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