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2009년 7월에 미쯔비시자동차공업과 후지중공업에서 제작한 두 종류의 향상형 전기자동차가 시장에 투입되었다. 또한 2011년에는 닛산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를 판매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전기자동차의 등장으로 국가, 지방자치체, 민간기업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환경성 내에 설치된 검토회가 2009년 5월 발표한 “차세대 자동차 보급 전략”에서도 2020년에 200만대(보유대수)의 보급목표가 세워져 전기자동차의 본격적인 보급이 기대되고 있다.

○ 일본에서는 1970년대, 1990년대에도 전기자동차의 개발이 진행되어 실용화를 위해 여러 가지 계획과 정책이 세워졌지만, 전기자동차가 일반에 보급되지는 않았다. 본 보고서에는 지금까지의 책정 및 실시되어 온 전기자동차의 보급계획과 정책, 그리고 현행 보급계획 및 시장동향을 검토하여 전기자동차의 장래 보급대책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 전기자동차의 성능 및 실용단계는 1970년대~1990년대 중반(제 1세대),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중반(제 2세대), 그리고 그 이후(제 3세대)로 구분된다. 이 구분에 따라 각 부처에 의해 책정된 각종 보급계획, 정책 및 시장동향을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2. 제 1세대 보급정책 및 시장동향

○ 제 1세대에서 전기자동차의 도입목적은 주로 공해대책의 대응으로 차량의 안전성, 주행성능 등 여러 가지 기술적 과제를 포함하여 공적기관 및 전력회사 등에 도입되었다. 보급정책은 차량의 도입을 촉진 국가에 의한 보조 및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과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검증하는 실증실험 등이었다.

3. 제 2세대의 보급정책 및 시장동향

○ 제 2세대에서는 전기자동차가 지구온난화에의 대응책 중 하나로 도입되어 재정적 지원과 실증실험 및 사업화를 위한 모델사업 등의 정책이 실시되었다. 전지의 기술혁신에 의해 주행성과 안정성이 향상되고, 차종도 일반 자동차 크기와 근거리 이동용의 소형차도 판매되었기 때문에 업무용과 공무용 이외에 가정용으로의 도입이 검토되었다.

○ 전기자동차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었던 충전시간 대비 짧은 주행거리 및 높은 가격에 대응하고자 카쉐어링과 렌터카 등과 근거리 이동용으로 제한한 사용 및 공유화에 의한 비용부담 경감 등이 모색되었지만 사업화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증실험 및 모델사업에서는 사업자측이 상정한 용도 및 이용형태와 사람들의 생활형태(life style) 및 이동에 대한 니즈(needs)와 일치하지 않아 연속적인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4. 현재(제 3세대)의 보급정책 및 시장동향

○ 현재 주요 보급정책은 계속적인 재정적 지원과 카쉐어링, 렌터카 등의 실증실험 및 모델사업이다. 그러나 (1) 지방자치체 주도에 의한 정책 전개, (2) 민간연대에 의한 지역의 보급 추진 조직의 설립, (3) 민간기업에 의한 충전 인프라의 정비 등 국가의 정책 이외에도 여러 주체에 의해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대응이 실시되고 있다.

○ 양산형 제 3세대 전기자동차는 주로 법인에 판매되었으며, 현 단계의 용도는 사무용과 공용이 중심이다. 이러한 전기자동차는 현 시점에서 동등한 수준의 휘발유 차량과 가격차 및 충전시간 대비 주행거리 등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가정용 콘센트에서 충전 가능하도록 됨으로써 사용의 편리함이 향상되었다.  

5. 이후의 보급대책에 관한 시사

○ 지금까지의 보급 계획에서 제시된 보급대수의 목표치는 어느 것도 달성되지 않았다. 그 주요 원인은 전기자동차의 차량 자체의 문제이지만, 실증실험 및 모델사업에서는 상정된 용도와 이용형태 그리고 사람의 생활형태 및 이동에 대한 니즈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 최근, 지방자치체 등에 의한 주차장 및 고속도로 요금의 할인과 민간기업에 의한 편의점 등 편리성이 높은 장소에 충전설비의 설치 등 이용환경을 정비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보급 추진 조직은 지역의 니즈에 대응한 보급대책의 실시 모체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그리고, 휘발유 자동차에 의한 카쉐어링의 증가 등 자동차의 소유 및 이동에 대한 의식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 장래에는 다양한 용도 및 이용형태의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따른 보급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적절한 대응 정책을 착실하게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관련된 정부계획과 시장동향 등

▣ 원문제목 : 我が国における電気自動車普及政策の変遷と市場動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