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환경, 기타 |
|---|---|---|---|
| 출처 | ITDP | ||
| 원문제목 | A PARADIGM SHIFT TOWARDS SUSTAINABLE LOW-CARBON TRANSPORT원문보기 | ||
| 언어 | 영어 | 국가 | 미국 |
| 등록일 | 2011-01-14 | 발행일 | 2010-08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이 연구는 ITDP가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속가능한 저탄소 교통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인 조치나 도전을 인식하기 위한 시도로서 작성됨.
- 이에 개발 도상국가의 육상교통기반의 도시 수송교통에 초점을 두고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려는 선진국 우수 사례와 교통기술 개발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또한, 민간 부문 참여를 통한 대중의 의사결정과정과 지속가능한 저탄소 교통 재원 확보를 최대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함.
○ 통행 활동에서의 급격한 자가차량 중심의 성장은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교통부문은 이미 지구 액체 화석연료의 절반 이상을 소모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4을 차지하고 있음(IEA, 2009). 개발도상국의 자동차 이용이 급진전됨으로 인하여 2005-2030년 사이에 교통 부문과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저탄소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저탄소 교통시스템에의 투자를 통해 개발도상국은 향후 50년 이후 다양한 경제 사회 환경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교통부문에서 실패한 대부분이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재원 계획에서 비롯되기도 하며, 종종 다음과 같이 차량 기반 모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향되기도 함.
- 국내 공공 재원은 주로 증가된 동력교통에 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며, 예산 편성이 고정되어 있고 재편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프로젝트 평가가 주로 시간이나 차량비용절감 등의 주요 실행부문에 좌우되는 반면, 기후나 다른 환경적 요인은 일반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짐. 또한 공공 재원의 많은 부분이 환경적으로 위해한 확석 연료 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있음.
- 공공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직접적인 차량모델 기반 개발방향 재원으로, 부분적으로 전략계획, 시간과 차량운행비용절감 평가, 환경적으로 위해적인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데 부적절한 관리 결과를 가져오는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함.
- 민간 재원은 자동차 제조 등 자동차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상품, 서비스나 인프라 개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임.
- 탄소 재원은 규모적으로 한계성이 있음.

○ 요구되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으로 재편하기 위해 모든 교통관련 재원의 흐름이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된 향후 전반적인 ASAP 전략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Analysis :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예산 결정에 관한 영향의 분석
- Shift: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기존 자원의 전환
- ADD: 지원의 부족한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증가
- Pay: 환경적 폐해를 포함하는 교통비용 지불
○ 정책결정단계의 과정은 수요평가, 계획/정책 수립, 정책 수행, 모니터링, 평가와 피트백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진행되며, 각 이들 단계별로 다음 표와 같은 핵심 질물들이 발생할 수 있음.

○ 이 ASAP 전략을 위한 주요 이해당사자별 주요 조치로는
-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 정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국내 예산의 전환
▪교통 부문에 대한 국제 원조 방식 결정
▪적절한 가격 메커니즘과 원료 보조금 폐지 등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민간부문에 시장 신호 제공
- 다자개발은행과 상호개발 에이전시 :
▪온실가스 영향과 탄소 농도에 대한 투자와 기술원조 평가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한 능력, 제도, 지식 개발에 있어서의 직접적 기술지원
▪지속가능한 목표에 대한 지원 조정과 기준 확립과 국내 우선순위 변화 목록화
- UN 기후변화 협약과 기타 기후 재원지원기관:
▪2012년 후 기후변화 구조와 메커니즘 개발
▪개발 대행기관과 협력을 통한 능력 확보, 기술 이전, 정책 지원 등의 현재 및 미래 기후 재원 메커니즘 방향 설정.
- 민간 부문:
▪지속가능한 교통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투자 개발
- 비정부부문(NGOs)/시민사회 학계:
▪캠페인, 연구, 공공 소통을 통한 지속가능한 교통지지 및 교통개입의 비용편익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 개발 주도.
○ 보고서의 결론에서는 현재 상황이 지속가능한 교통 관련예산이 일반적으로 기존의 교통 예산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패러다임 전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통관련 예산 흐름이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으로 재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원문의 주요목차**********************************************************************
1. 요약
2. 현재의 패러다임
3. 패러다임 전환의 원리
4. ASAP action 아젠다의 인식
5. 요약
6.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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