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90년대의 유고슬라비아 민족분쟁 등의 혼란으로 경제발전이 늦은 발칸반도 서부 국가들은 현재, EU가입 준비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유럽 및 국제기관의 자금이 유입되어, 정비 프로젝트가 각 분야에서 시동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기적 안건이 많은 서부 발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 정비 계획 등의 소개를 통해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

2. 인프라 정비 계획 및 과제

가. 전력 공급 부족의 해소가 긴급 과제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코소보에서는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전력 공급 부족이나 송전, 변전설비의 노후화 등에 의한 정전이 발생해, 전력 인프라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알바니아는 수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수력 발전 설비의 신설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수력 발전은 강수량에 의해 발전량이 크게 변동하기 위해, 전력 공급원 다양화의 관점에서 화력 발전소의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마케도니아의 주요 전력 공급원은 석탄 화력발전으로, 기존의 주요 발전소의 보수 및 발전소 신설이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연료인 석탄을 채굴하는 탄광 개발이 수반하지 않으면 연료 공급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전소 공사와 탄광 개발의 재원 확보, 시공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

코소보는 전력 대부분을 석탄 화력 발전소에 의지하고 있다. 운전 정지가 정해져 있는 기존 발전소에 대체하는 발전소의 신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력 발전소의 건설 계획도 있다.

알바니아나 코소보에서의 발전소 보수나 신설 계획으로의 참가, 배연탈유 장치의 설치 등의 환경 대책의 분야에 외국 기업의 기회가 있다. 배연탈유 장치나 배연탈초 장치의 도입은, EU로부터 2015년까지 실시가 요구되고 있다.

전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시급한 발전 능력 증강이 요구되고 있는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코소보에 비해 세르비아의 전력 공급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현저한 경제성장에 따른 장래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발전소 보수 및 신설, 배연탈유 장치 등의 환경 대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일본 기업도 관여하고 있다.

나. 상하수도 정비의 지연

식수가 부족한 알바니아나 코소보에서는 상수도 정비가 긴급 과제가 되어 있다. 알바니아의 제 2의 도시인 듀레스(Dures)조차 식수가 부족해, 펌프나 저수조 등의 정비가 계획되고 있다. 코소보에서는 수도 프리슈티나(Pristina)에서도 단수가 일어나 역시 상수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또, 취수원이 부족해 관개 용수의 전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알바니아나 코소보에서의 펌프 설비나 상수관의 정비 등에 외국 기업에 참가의 여지가 있지만, 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Tirana)의 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해 엔차관 111억엔 제공을 결정하였다(2008.2.5). 일본 외에 EU, 독일, 세계은행 등이 사업타당성 조사에 참가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계획이 구체화되면, 외국 기업에게 사업타당성 조사로부터 기기의 납입, 건설까지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르비아의 상수도는 알바니아나 코소보에 비해 정비되어 있지만, 하수도 정비가 큰 과제가 되어 있다.

상기 모든 국가에서는 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의 징수율이 높지 않고, 수도 공사(公社)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 각 국 모두 상환 의무가 없는 EU의 가맹전 지원 조치(IPA, Instrument for Pre-Accession Assistance)에 의한 프로젝트 자금이나, 외국 정부, 국제금융기관에 의한 저리 융자를 재원으로 하고 싶어한다.

다. “Pan-European Transport Corridors” 계획의 지정 구간이 우선

고속도로 및 철도는 각 국의 수도 및 주요 항만을 연결하는 루트인 “Pan-European Transport Corridors” 계획에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의 정비가 우선시되고 있다.

발칸반도 서부 국가에서는 고속도로 정비가 철도에 우선해 전개되고 있지만, 환경 대응을 위해서 철도 수송도 검토하고 있다. 물류 목적의 철도 정비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코소보에서 중기적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세르비아에서는 이미 철도 정비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알바니아나 코소보에서는 철도 정비의 재원으로 EU의 IPA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 조건인 철도의 인프라 정비 부문과 철도 서비스 부문의 분사화를 정부가 2010년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알바니아에서는 관민 파트너십(PPP)으로의 정비가 검토되고 있다.

전화(電化) 공사나 신호 시스템, 화물열차의 갱신 등을 포함해 외국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

라. 정치적 배경 및 정부의 자세

상기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로의 참가 준비를 진행시킬 경우, 정치적 배경이나 정부의 자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알바니아는 베리샤 수상의 영향력이 강하고, 수상의 의향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알바니아와 코소보 수도 프리슈티나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베리샤 수상이 코소보와의 연결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또 베리샤 수상은 최근 알바니아와 코소보의 수도 프리슈티나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어, 갑자기 이러한 안이 우선 사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코소보는 2008년 2월에 일방적으로 세르비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해, 세르비아와의 정치 외교적인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세르비아와 가까운 코소보 북부와 동부는 세르비아인의 영향력이 강하고, 이들 지역에서는 철도 등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코소보 정부는 이들 지역에도 발전소 건설이나 철도 보수를 계획하고 있지만, 세르비아와의 관계가 개선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프로젝트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세르비아 정부는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다양한 국내법에 대해 EU 가입기준, EU지령, 규칙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있다. EU 가입 방침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고, 정치도 안정되고 있다. 그러나 법에 근거해 정책을 진행시키는 관료나 사법 관계자의 의식 개혁이나 대응이 늦고, 법의 해석이 정부 담당자에 의해서 제각각이거나, 기존의 법제도 그대로의 대응을 창구에서 요구하는 등 외국 기업에 있어서는 복잡하고 불투명하다.

상기 국가들은 재정 상황이 어려워 무이자 또는 가능한 한 저리의 융자로 인프라 정비를 진행하고 싶어한다. 그 중에서도 알바니아가 이러한 경향이 특히 강하고, 모든 분야에서 PPP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원문제목 : 西バルカンのインフラ整備プロジェク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