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대중교통서비스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중요하다. 대중교통서비스는 이동성을 제공하며 토지사용과 개발패턴의 형상화시킬 수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 대기질, 탄소배출과 관련된 공공정책을 지지하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특성들은 대중교통에 대한 수익, 비용, 최적의 투자를 고려할 때 더 중요시 여겨진다. 이 보고서는 단 하나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중교통의 투자가 고용, 임금 그리고 사업의 수익과 관련한 경제에 얼마나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다. 특히 경제가 대중교통부분의 투자 결정에 의해서 다양한 문제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1999년 미국의 대중교통협회(the American Public Transportation Association)에서 발표한 다음 보고서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대중교통과 국가 경제(Public Transportation and the Nation’s Economy)”: “대중교통의 경제적 효과의 계량분석(A Quantitative Analysis of Public Transportation’s Economic Impact)”이며 Cambridge Systematics, Inc.와 Economic Development Research Group에서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대중교통에 소비되는 비용의 효과, 이는 제조 산업, 건설, 대중교통운영에 따른 고용과 수입 창출을 말함 (2) 대중교통부분 투자의 장기적인 효과, 이는 통행시간, 비용, 등의 접근 요인들의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적인 효율성과 생산성 효과의 다양성을 이끌어 냄 (3) 대중교통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해석과 정책적 고려에 대한 결론부분으로 나뉘어진다.

2. 대중교통 소비효과의 주요 연구내용

대중교통부분의 자금투자(capital Investment)(차량 및 장비 구입, 인프라 개발 및 시설 정비 등)는 미국에서 중요한 고용의 원천이다. 분석결과 대중교통에 투입되는 자본 중 10억 달러 기준으로 연간 2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대중교통운영부분(public transportation operations)(예를 들어, 차량 및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정비) 또한 중요한 고용의 원천이다. 분석결과, 대중교통 운영비로 매년 10억 달러로 투자할 경우 연간 4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대중교통부분의 자금과 운영의 투자의 결합에서 운영부분은 71%, 자본은 29% 지출될 경우 연간 10억 달러 투자에 36,000개의 일자리가 지원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투자효과는 대중교통시설과 장비 제조업자나 운영업체가 고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게다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의해서도 간접적인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고용된 근로자들의 소비활동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효과는 새로운 일자리로 나타나게 된다.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투자가 증가에 따라 많은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일자리는 대체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은 대중교통부분 투자가 많은 일자리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대중교통부분에 투자의 성과를 높이려면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다른 경제적 효과(Other economic impacts) 또한 일자리 효과와 관련이 있다. 36,000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은 약 36억 달러에 해당하는 수익이 산출되는 결과와 같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16억 달러와 2억 달러의 회사 수입으로 구분되며 총 합은 GDP(국내총생산 혹은 “부가가치”에 해당)의 18억에 해당한다. 추가적인 경제활동은 연방, 주 혹은 지자체 정부에 5억 달러 해당하는 세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표> 국내 대중교통부분의 10억 달러 투자 대비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 요약(Summary of the Short-term Economic Impact per Billion Dollars of National Investment in Public Transportation (includes indirect and induced effects))

3. 대중교통 생산성 효과의 주요 연구결과

대중교통부분의 투자는 서비스분야를 확장시키고 이동성을 향상시킨다. 장기간 지속된다면 잠재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기존에 자가 차량 소유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으로 비용절감이 발생하고 이러한 비용이 다시 소비로 전환됨.

◆ 승용차나 화물차로 기인했던 교통정체가 줄어들고 기업과 가정에 직접적으로 여행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됨.

◆ 기업은 교통정체 감소의 효과와 임금절감으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됨.

◆ 기업은 교통정체 감소와 환승 서비스지역이 더 확장됨에 따라 더 다양한 기술을 갖춘 더 광범위한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생산성이 향상됨.

◆ 추가적으로 지역의 기업의 성장은 공급측면에서서 기업의 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근로자의 소비를 유발시키게 됨. 국가차원에서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 효과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본보고서는 이러한 효과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잠재적인 효과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장기적인 대중교통 투자의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장기적인 대중교통 이용 트렌드를 유지하는 "base case"이며, 다른 하나는 2010년에서 2030년에 걸쳐 대면 투자를 증가시키는 “high transit investment"의 시나리오이다. 분석 결과 혼잡도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비롯한 통행시간과 비용이 변화하는지 추정하였는지 시나리오 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아래 표와 같이 매년 10억 달러의 투자를 할 경우 비용절감으로 인하여 순GDP 증가가 17억 달러 이상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이는 대중교통소비의 형태로 18억 달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중교통 10억 달러의 투자로 35억 달러의 GDP 증가의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다.

<표> 국내 대중교통부분의 10억 달러 투자 대비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 요약(20년 동안의 연간 효과)

분석결과는 비용-편익비가 아닌 경제에 잠재적으로 미치는 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비록 보통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간접효과와 유발효과로 인한 경제적 성장을 포함하고는 있을지라도 특히, 경제적 효과 연구는 비용편익분석에서 실시되는 사회적, 환경적인 효과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GDP 영향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회적, 환경적인 효과는 명백하게 개인의 통행시간절감과 탄소배출량 영향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가적인 편익을 포함시키는 것은 대중교통부분의 10억 달러 투자 당 총 사회적 편익을 더 많이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본보고서는 대중교통부분의 소비와 투자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의 분석을 도출되지는 않았다.

4. 결론

대중교통투자는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대중교통부분의 정책적인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중교통투자에 따른 전체 사회적 편익의 가치와는 일치시킬 수는 없다. 통행시간, 비용 절감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통부분의 투자로 인한 장기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대중교통소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 다 투자결정과 공적 정보에 필요한 고려사항일 것이다.

▣ 원문제목 : Economic Impact of Public Transportation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