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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기타 |
|---|---|---|---|
| 출처 | 도쿄대학 공익정책대학원 | ||
| 원문제목 | 自？車用ヘルメット着用に？する政策の費用便益分析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1-01-03 | 발행일 | 2010-06-17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목적
○ 2008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 및 유아에 대한 자전거 전용 헬멧 착용을 노력의무화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노력의무화 정책(분석 1) 및 장래 자전거용 헬멧의 착용을 의무화하는 정책(분석 2)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여 헬멧 착용에 관한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2. 분석방법
○ 헬멧 착용에 대한 정책수행으로 발생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였다. 비용은 헬멧 구입비용, 캠페인 및 단속비용, 헬멧 착용에 의한 비효과를 집계하였다. 편익으로는 자전거 승용중의 사고피해자가 헬멧 착용에 의해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가치를 집계하였다. 피해경감의 집계에는 머리부분에 받는 충격 수치(HIC: Head Injury Criterion)와 부상수준(MAIS: Maximum Abbreviated Injury Scale)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헬멧의 착용에 의해 머리부분으로의 충격이 1/3로 경감되는 모델을 설정하였다.
○ 또한, 피해경감의 화폐환산은 통계적 생명가치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내각부에 의한 산정치인 2억 2,600만 엔을 기초로 평균 남은 수명을 고려하여 2억 7,800만 엔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부상수준에 따라 통계적 생명가치에 일정 비율을 고려함으로써 각 부상수준의 회피가치를 집계하였다.
3. 분석결과
○ 분석(1)에서는 노력의무화 후 3년간을 평가기간으로 하여 헬멧의 수요증가(164만개)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은 46.4 억엔, 편익은 47.7억 엔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비용편익비(B/C)은 1.03이었다.
[표] 분석(1): 노력의무화의 비용편익 분석
|
비용편익 분석항목 |
비용편익 |
단가 등 |
|
(비용) |
|
|
|
헬멧비용 |
46.4 억엔 |
2,832엔/개 |
|
비용 계(3년) |
46.4 억엔 |
헬멧 수요량: 164만개/3년 |
|
(편익) |
|
|
|
부상회피 가치 |
15.9 억엔/년 |
VSL=2억 7천8백만엔/인 |
|
편익 계(3년) |
47.7 억엔 |
|
|
비용편익비 |
1.03 |
|
○ 불확실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가격, 내구년수, 착용률, 통계적 생명가치에 대해 다음 표와 같이 감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
가격 |
내구년수 |
비용률 |
통계적 생명가치 |
B/C |
|
표준 케이스 |
2,832엔 |
3년 |
60% |
2억 7,800만엔 |
1.03 |
|
최선 케이스 |
1,600엔 |
6년 |
70% |
6억엔 |
9.16 |
|
최악 케이스 |
3,500엔 |
3년 |
50% |
2억엔 |
0.50 |
○ 분석(2)는 의무화에 의한 헬멧의 수요증가 때문에 필요한 비용 및 단속비용 등을 합계하여 56.5 억엔, 편익은 63.6억 엔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비용편익비(B/C)는 1.13이었다
[표] 분석(2): 의무화의 비용편익 분석
|
비용편익 분석항목 |
비용편익 |
단가 등 |
|
(비용) |
|
|
|
헬멧비용 |
46.4 억엔 |
2,832엔/개 헬멧 수요량 증가: 164만개/3년 |
|
정책실시 비용 |
10 억엔 |
캠페인, 단속비용 및 헬멧 착용의 비효과 포함 |
|
비용 계(3년) |
56.4 억엔 |
|
|
(편익) |
|
|
|
부상회피 가치 |
21.2 억엔/년 |
VSL=2억 7천8백만엔/인 |
|
편익 계(3년) |
63.6 억엔 |
|
|
비용편익 비 |
1.13 |
|
○ 자전거용 헬멧의 착용이 의무화된 정책은 구입증가율, 착용률, 정액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감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정액비용이 10억 엔일 경우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는 헬멧 구입 증가율과 착용률의 조합 지점(breakeven point)을 구하였다. 순편익이 플러스가 되는 착용률과 구입 증가율의 조합은 (착용률, 구입 증가율)=(70%, 107%), (80%, 58%), (90%, 40%), (100%, 30%) 이었다.
○ 정액비용이 30억 엔의 경우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는 헬멧 구입증가율과 착용률의 조합은 (착용률, 구입 증가율)=(80%, 175%), (90%, 118%), (100%, 92%) 이었다. 정액비용이 10억 엔의 경우와 비교하여 각 착용률에서 필요한 구입 증가율이 커진다는 것을 알았다.
|
정액비용 10 억엔 |
착용률 |
70% |
80% |
90% |
100% |
|
구입 증가율 |
107% |
58% |
40% |
30% | |
|
정액비용 30 억엔 |
착용률 |
- |
80% |
90% |
100% |
|
구입 증가율 |
- |
175% |
118% |
92% |
4. 정책제언
○ 착용을 노력의무화 할 경우의 비용편익비는 1.03, 장래에 착용을 의무화 할 경우의 비용편익비는 1.13으로, 비용편익비의 관점에서는 이 정책을 정당화 할 수 있다. 착용 노력의무화에 대한 감도분석 결과, 가격, 내구년수, 착용률, 통계적 생명가치가 최선의 케이스는 비용편익비가 커서 1을 상회하기 때문에 착용 노력의무화는 정당화된다. 그러나, 최악 케이스의 경우에는 비용편익비가 1을 하회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착용의무화의 경우, 착용률과 구입 증가율에 의해 추정된 비용편익비는 크게 변동한다. 따라서 의무화에 수반되는 단속강화, 캠페인이 플러스의 순편익이 되도록 착용률, 구입 증가율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헬멧의 착용률 즉, 헬멧을 구입한 사람 중에 헬멧을 착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클수록 편익이 크게 되기 때문에 착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도 고찰되어야 한다.
○ 본 분석에서는 착용률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세 가지 제안을 하였다. (1) 사람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헬멧의 효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2) 많은 사람이 헬멧을 착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3) 헬멧 착용을 촉진하는 광고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예, 헬멧 착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5. 분석의 한계와 이후의 전망
○ 본 분석에서는 편익 및 비용의 계산과정에 자료 상의 제약에서 일정부분을 가정하고 있다. 이후, 헬멧의 착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사고 통계의 이용 및 보다 정확한 정책 실시 비용의 추계 등에 의한 미세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분석 체계
3. 분석(1): 노력의무화의 비용편익 분석
4. 분석(2): 의무화의 비용편익 분석
5. 결론과 정책제언
6. 이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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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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