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0년 6월 3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부가가치와 고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전략 분야 등을 제시한 “산업구조 VISION 2010”을 공표하였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의 전략분야로 “인프라관련/시스템 수출”을 선정해, 이의 전략 방안 및 분야별 전략을 기재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략에서는 시장동향 및 전망, 구체적 시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내용에서는 “분야별 전략”중 건설교통(인프라)과 관련된 “철도”와 “도시개발”에 대한 내용을 발췌해 정리하였다.

2. 분야별 전략

가. 철도

(1) 세계 시장 동향

철도 분야(철도 차량, 신호 제어, 궤도, 보수 등)의 세계 시장규모는, 2005년～2007년 평균 15.9조엔이지만, 향후에는 지구온난화 대책으로서의 철도에 대한 기대 고조로, 연평균 2.5% 성장에 의해 2020년에는 22.0조엔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 시장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지하철, 화물열차 등을 포함한 고속철도 이외의 철도)의 2개로 구분된다. 이 중 도시 철도는 2020년에는 20.4조엔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고도의 철도 기술을 상징하는 국민적 인프라로서 중요한 고속철도와 함께, 향후 적극적으로 해외 전개를 추진해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020년의 지역별 시장을 분석하면, 아시아/대양주가 6조엔 이상으로 가장 크고, 시장 성장률도 3.8%로 매우 높아, 대규모, 고성장의 유망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5.6조엔), 미국-캐나다-멕시코(3.4조엔)도 시장 성장률은 2%에 못 미치지만, 향후 갱신 수요가 있고 시장규모가 매우 커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신흥국에 대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대응 필요성

최근, 신흥국에서도 철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어 민간 사업자가 정부, 지자체와 협력해 건설, 운영 등을 실시하는 이른바 민관 파트너십(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전개하는 사례를 볼 수 있어, 민간 사업자는 종래의 차량이나 설비 등의 납입뿐만 아니라, 전체 철도 시스템의 구축, 운행/보수로의 관여, 파이낸싱 제안, 리스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다양한 비즈니스에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현지의 요구에 따르면서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철도 비즈니스 전체에 책임을 가지는 기업의 존재가 중요하고, 이러한 기업이 이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스스로가 핵심이 되어, 관련 기업과 컨소시엄 등을 형성해, 대응을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나,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현지 기업과의 교섭 등을 타국의 경쟁기업에 앞서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3) 구체적 정책

ⓛ 목표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화에 따라 초기부터 관계 기업이 안건에 임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고속철도는 상대국 실정에 맞춰 운전, 관리 등의 관여를 포함한 사업 형태에 의해, 선진국도 포함한 세계 각지로의 전개를 도모한다.

또, 차량 비즈니스에서는 유럽, 북미, 중국 등의 대규모 시장에 대한 수출을 계속 확대하며, 비용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서 시장점유를 확대한다.

② 액션 플랜

○ 안건 조성 단계로부터의 관여

- 구체적인 비즈니스 안건 형성의 초기 단계로부터 관여해, 컨설팅이나 그 후의 국제 입찰을 위한 준비를 원활히 진행한다.

- 고속철도는 파이낸스를 포함한 사업 모델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상대국 정부 등과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 컨소시엄 형성

- 특히 신흥국 시장에서는 운전, 관리 노하우의 제공 등이라는 광범위한 사업 분야로의 관여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기업은 초기 단계부터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 등을 형성해, 각 기업의 노하우를 결집하고, 현지 기업과 협력해 대응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는 기업이 참가하는 컨소시엄을 지원한다.

○ 정부의 일체적 지원(민관 협력의 강화)

- 기업이 초기 단계부터 관여하는 안건이나, 기업이 참가하는 컨소시엄 등에 의한 안건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해, 상대국 정부로의 톱 세일즈의 탄력적 실시를 포함한 정부에 의한 일체적 지원을 실시한다.

- 또, 상대국과의 정책 대화 등을 통해서, 철도 PPP 안건과 관련된 리스크 경감 조치를 상대국 정부에 요구한다.

- 아울러 안전 규제 등이 정비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안전 규제에 대한 기술이전을 추진한다.

○ 파이낸스 지원의 강화, 경제협력 정책의 재검토 등

- 기업이 관여하는 안건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의 확충, 투융자 기능의 재개, 선진국을 위한 투자금융의 대상 범위 확대, 차관의 유효 활용 및 신속화 등을 추진하는 등 정부는 파이낸스 면에서의 민간 철도 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한다.

○ 국제 표준화의 추진

- 국내의 우수한 철도 기술을 통해 해외 철도 분야 발전에 공헌하고, 기업이 해외 비즈니스를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IEC(국제전기표준회의), ISO(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철도 차량 제작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

- 기업이 가진 높은 기술력 등을 살려 해외 사양 차량, 기기 개발, 현지 생산, 정비 거점의 정비 등을 통해서 저비용화 등을 진행시킨다.

나. 도시개발

(1) 세계 시장 동향

최근, 신흥국에서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교통량 증대 등으로 도시 기능 마비의 심각화 및 산업구조의 복잡화 등의 과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기능의 발본적 강화나 도시의 확장, 재개발이라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05년의 약 230조엔이었던 세계 건설투자액은 2020년에는 약 360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중국, 인도,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수요 확대가 현저하다. 예를 들면, 인도에는 2008년 시점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42개소 있지만, 2030년에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메가 시티” 6개소를 포함해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68개소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신흥국은 수요가 급속히 확대해 가는 것이 전망되는 유망한 시장이다.

도시 개발 관련 분야는, 사회시스템 구축의 최상층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상의 책정, 설계, 시공 운용 등을 통해서, 수도, 철도를 비롯한 공공 수송망, 전력/가스 공급이라는 각종 인프라 산업으로 파급해 큰 이익을 가져오는 분야이며, 또 도시 그 자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도시 기능의 보수 관리나 대규모 정비, 생활 지원 서비스 등의 각종 서비스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준다.

(2) 구체적 시책

① 목표

기업군은 도시 구상, 디자인 단계부터 밀접하게 프로젝트에 관여해 나가, 도시 개발과 관련된 연속적 공정에 대해 중심적인 역할을 완수하며, 고도의 도시 기능을 지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국내 서비스 사업자의 글로벌 전개를 촉진한다.

② 액션 플랜

○ 인적, 조직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편성한 종합적 사업체제의 구축

- 해외의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정보 공유와 각 개별 안건에 대해서 신속히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 회사, 택지 조성 업자, 철도 사업자, 상사 등의 도시 개발 관련 사업자와 중앙 부처, 지자체 등에 의한 민관협력협의회(플랫폼)를 설립해, 톱 세일즈의 활용 촉진을 포함한 민관 협력에 의한 전개를 도모한다.

- 도시 플래너, 대규모 도시 개발, 해외 프로젝트 경험자 등을 활용한 컨설팅 기능을 협의회내에 설치해 무역진흥기구 등과도 제휴하면서 해외 안건의 조기 발굴, 프로젝트의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한 선구적 역할(토지 수용 등과 관련되는 제도/체제 정비를 위한 지원, 타당성 조사, 아키텍처 설계 등)을 완수한다.

○ 해외 유력 사업자, 제3국 정부 등과의 제휴 체제의 강화

- 도시 개발 분야에서 실적이 없는 경우, 안건을 발굴해 수주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사업 전개를 실시해 온 싱가폴 등의 해외 유력 사업자나 제3국 정부 등과의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해, 도시 개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전개와 현지 시장에서의 네트워크 형성 강화를 도모한다.

○ ODA(공적개발원조) 등의 활용에 의한 주변 인프라 개발

- 차관을 비롯한 공적 파이낸스 툴을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도시 개발 계획과 유기적으로 제휴시켜 해당 지역의 주변 인프라(교량, 항만, 도로 등) 개발을 일체적으로 진행하여, 인프라 개발 안건 획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 도시 개발과 연동한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진출하고자 하는 해당국가에서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기업 진출에 대해서, 안건 조성 단계로부터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국가 종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로 한다.

▣ 원문제목 : インフラ 関聯／システム輸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