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투자의 동향

1.1 경제와 건설투자의 움직임

• 현재의 경기는 설비투자와 개인소비의 감소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세계 경기의 편차 등 위험은 존재하지만 경제대책의 효과가 경기를 뒷받침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4월에 공표한 정기 예측에서 2009년도의 건설투자는 전년도 대비 -5.8%의 44.8조 엔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민간주택투자는 -6.0%, 민간비주택 건설투자는 -9.8%로 경기악화의 영향에 의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1.2 각국의 경기대책과 공공투자정보

• 각국 모두금융정책을 최대한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한 선별을 실시한 다음 공공투자를 포함하여 재정투입이 경기대책으로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 선별이란 미래를 향해서 불가결 혹은 지극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구 환경 문제, 국제 경쟁력의 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

• 하지만 재정지출의 증가는 재정적자를 증가시킨다. 독일, 프랑스 등은 유로 신임 하락을 우려하여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는 신중한 자세이다. 과감한 재정 지출을 단행한 미국에서도 경기회복 후의 세출 삭감계획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경기회복 후의 재정재건정책이 나와 있다.

1.3 건설시장에 있어서의 건축 스톡의 유지 보수 등에 대해

• 수주산업인 건설산업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수요 동향에 의해 시장규모가 정해져 오지만 렌트 또는 사무소 등은 부동산의 입지·설비 및 스톡의 관리 수준이라고 하는 공급 측면의 요인이 큰 요인이 된다.

• 건설기업은 보수·개수에 관한 기술개발이나 영업 체제의 정비에 의해 스톡 활용형 사회의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2. 건설 산업

2.1 경영 사항 심사 결과에서 본 건설기업의 경영 상황

• 매출 경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매출 추세가 일정하지 않은 불안정한 기업이 많아 경영상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 매출액 영업이익율에 대한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부채를 고려하면 경영상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기업이 많다고 생각된다. 기업 규모가 큰 만큼 건설 시장이 변화에서도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2 매출을 늘려 이익을 올리는 건설 기업의 공통점

• 건설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도 매출을 늘려 이익을 올리는 중소 건설기업의 특징을 찾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장에의 대응」 「경영자의 연령」 「경영이념」 「경영 시책」 「인재」의 항목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매출 추세가 좋은 기업의 특징으로는 「건축공사산업」 「젊은 경영자」 「경영이념」 「적극적인 경영」 「직원을 소중히 함」등이 있다. 이러한 기업은 경영자가 젊고 조직 전체가 유연성이나 행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변화 시기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도 유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영업 체제의 확충과 신규 고객의 개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의 확보와 육성에 힘을 쓰고 경영 자원으로서의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 운영 에 경영이념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3 종합건설업자의 경영 개선의 관점에서 본 분업 생산체제의 문제

• 분업생산체제로의 전환은 건설생산에 있어서 종합건설업자의 원청으로서의 가치사슬의 균질화를 초래하여 기업 간의 차별화가 어려운 상황을 가져오는 구조적 원인이 되었다.

• 종합건설업자가 지금까지 경영개선 방법으로 채택해 온 자사경영의 슬림화(인원삭감, 아웃소싱의 확대)와 가격만을 통한 하청기업의 선별은 하청과의 관계 악화에 의해서 분업생산체제를 비효율적으로 변화와 함께 자사의 새로운 가치사슬의 균질화를 불러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을 보다 곤란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3. 입찰계약제도

3.1 지방공공단체의 입찰계약제도 동향

• 건설산업은 공급과잉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익율은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익율 감소의 요인으로는 민간 공사에 있어서 일반경쟁 입찰의 도입의 영향도 있다. 가격에만 의존하지 않는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예정가격, 최저제한가격, 저입찰조사, 기준가격의 사후공표 등의 종합평가방식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의 입찰제도개혁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공평성·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종합평가방식이나 각종 덤핑대책을 활용하여 적정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낙찰가격이 되는 제도를 모색할 단계로 볼 수 있다.

4. 국토 만들기·지역 만들기

4.1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지역간 교류)

• 과소화의 진행, 경작포지지역 및 관리 불량 삼림의 증대 등은 치안악화, 산업폐기물의 불법투기, 주변 취락에 있어서의 조수해·병충해 발생이라고 하는 근린 주민에게의 악영향뿐만 아니라 보수력의 상실에 의한 홍수·토사 붕괴, 상수 등의 수원 고갈, 생태계의 변화에 의한 어획량의 감소, 식량자급율의 저하 등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 농림업 등 지역 산업의 기반확립이나 정주인구의 확보 또는 지역산업의 진흥이나 주민 생활의 활성화의 수단으로 거주지역간 교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5. 해외의 건설업

5.1 외국의 위험분담과 계약제도

• 국제입찰에서 많이 사용되는 FIDIC 보험은 증감액을 적절하게 사후 정산하기 위한 수식이 계약공종마다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의 장단이 적용의 여부에 관련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잠정수량정산형 단가계약(BQ 계약)이 이용되어 최종 계약금액은 증감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다.

• 영국, 미국, 호주, 홍콩, 인도, 싱가폴의 공공사업의 약관에 물가 변동조항이 있지만 실제의 공사에서는 물가 변동조항이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위험 평가에는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 해외공사는 중립적 입장의 엔지니어가 규정되어 발주자의 대리인을 겸한다. 종래는 중립적 입장의 심판역을 담당했지만 실제로는 분쟁재정위원회(DAB)가 공사마다 설치되어 공평하고 원활한 분쟁해결을 목표로 하는 구조로 변화했다.

5.2 해외건설시장의 동향

• 미국경제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실질 경제의 경기침체가 심각화되고 있다. 2008년 3~4분기이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위험이 높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 유럽에서는 2008년 후반부터 경기후퇴가 급속히 심각화되고 있다. 유럽 27개국의 건설생산증가율은 2009년 2월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건축 -12.2%, 토목 -8.2%이다.

• 아시아·오세아니아에서도 경제 둔화가 전망된다. 기타 주요국가 가운데, 한국, 대만, 싱가폴 등에서 경기는 한층 후퇴하고 심각화되고 있다.

• 건설투자의 급격한 성장을 볼 수 있던 중동만의 해안 국가의 두바이(UAE)에서도 신규의 개발계획이 거의 없어지고 발표한 계획도 연기 및 축소가 잇따르고 있다.

▣ 원문제목 : 経済危機の下、新たな展開が求められる公共投資と建設産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