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에서는 기반시설 계획과 투자 및 안정된 시설조달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고 비전문기관에서 투자 관리를 위하여 IUK, GIB등을 설립하여 계획관리 및 금융 업무를 시행할 목적으로 있음을 표명하고 있으며 IUK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이다. 현재 상태 기반시설로부터 중요성 및 긴급성을 확인하고 자금 확보 및 민간투자, 금융, 사용료 등 재원조달 까지 검토하여 장기 계속 기반시설 투자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나타나는 보고서이다. 민간사업이 가능한 부문은 만간사업으로 돌려 판매금액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이로부터 투자은행을 설립하려는 계획은 우리로서도 참고해볼 사항으로 생각된다. 공공사업과 민간부문 구분을 통하여 사업성을 확인 시켜 줌으로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보다 장기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하며 효율적인 기반시설 운영 및 투자가 되도록 고려하고 있다. 기반시설은 국가경제를 유지하는 골격으로 바라보면서 기반시설 탄력성 및 그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려는 영국인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엿보이는 선진국다운 면모를 한번쯤 생각하게 한다. 그들이 가지는 생각과 실천하려는 의지로 건강한 기반시설을 유지하고 저탄소 경제 성장,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들의 모습에 본받을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며, 우리도 그들과 같은 기반시설 중요성에 대한 자각을 하루빨리 그들만큼 가질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그 내용에 대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서론

기반시설은 영국 경제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이 영국을 현대산업 국가로서 정의하는 본질이다. 영국기반시설 탄력성과 수준은 경제 경쟁성과 성장, 삶의 질과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에 직접관계가 있다. 개략 지난 5년간 1500억 파운드가 경제기반시설에 투자되었다. 투자증가 수준은 기존기반시설을 유지하고 개수하는 것 그리고 저탄소 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맞추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UK(INFRASTRUCTURE UK)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여 작년12월에 출범하였다. 기반시설의 전 분야에 걸쳐서 정부에 새로운 전략적 중점사항을 제의했다. 투자가 어떻게 장기간에 걸쳐 계획되고, 집행순서를 잡고 재정지원 및 조달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세웠다. 시행을 하는 사유는 명확하다. 국고 통합 체계 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을 자극하고 회복을 유지하며, 민간분야로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대다수와 신규수요로 민간투자 신규재원을 끌어내고 올바른 시장조건을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보고서의 제안은 저탄소 기반시설 계획에 투자하는데 초점을 맞춘 신규 녹색 투자은행에 대한 계획을 홍보함으로서 어떻게 투자를 이끌 것인가에 나아갈 중요한 발자취로 주목하고 있다. 어떻게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땅에 수요조달을 개선할 것인가 하는 출발점에 서있다. 이 전략은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하는 기반망과 5개 분야(에너지, 운송, 물, 폐기물, 통신)에 걸쳐서 기반시설 개발에 보다 더 종합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첫 단계이다. 수년 수개월에 걸쳐서 IUK는 정부당국, 위탁집행부, 규정자, 투자자, 업체, 소비자와 집행 프로그램을 깊이 있게 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이다. IUK는 장래 후세를 위한 국가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훌륭한 도시기반을 가지도록 보장하며 , 오늘날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일정한 정도로 나아갈 방법을 발전시키는데 협동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요약

국가 기반시설의 탄력성과 질, 역량은 삶의 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국가 안전성 , 세계경쟁에서 경적적성장과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경쟁적 유익성의 중요한 원천이기도 하다. 이 전략은 영국 기반시설에 직면한 도전을 평가하고 과학기술을 위한 평의회에 2009년 보고서로 제출되어 설명되어야할 방안을 제시한다. 경제적 기반시설(에너지, 운송, 물, 폐기물, 통신)의 주요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2009년 사전 예산보고서에 기반시설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전략적 접근방안을 개발할 계획으로 그리고 영국기반시설을 위한 중심기관으로 IUK를 설립하였다. 영국 기반시설 조달과 금융투자 우선성 등을 계획하는 방법에 단계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공공. 민간 분야로부터 우탁자의 폭넓은 범위까지 일을 맡아 볼 것이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IUK는 주요목적을 가진다.

•장기투자 가능성

•유효한 장기 계획과 우선순서 개발

•조달 개선

지난5년에 평가한 1500억 파운드는 민간분야 우위로 영국 경제기반시설에 투자가 있어 왔다. 영국 기반시설에 투자수요는 2030년까지 400~500억 파운드가 매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 기준치 이상이다. 이 추가투자는 기후변화 대응과 가정 가스 방출을 감소할 필요성과 인구성장 같은 신규수요로 발생할 것이다. 특히 신규 저탄소 기술의 사용과 에너지 분야에 상당한 증가가 필요하다. 정부는 저탄소 기반시설분야에서 새일자리, 숙련공, 산업의 창출뿐 아니라 녹색경제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도전에 대응하는 다음 범위를 정하고 있다.

 

장기투자 가능성

IUK와 다른 위탁자들은 다음 몇 년간에 대형 복합 기반시설 계획에 균일한 자금지원 전망에 나타나는 격차의 중대 위험이 있음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 차이를 연결하는데 정부가 공공 민간 부문에 자본을 포합한 상업적 기반으로 운영할 녹색 투자은행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충분한 기반시설 관련 자신 판매로 10억 파운드까지 투자를 끌어 올릴 것이고 약 20억 파운드의 자금을 만들어 민간부문의 투자 10억 파운드와 보조를 맞추어 나가도록할 것이다. GIB는 일정한 격차가 대부분 위기가 될 신규 에너지와 운송 프로젝트를 고려할 것이고 저탄소 부문에 투자 결정시기 때문에 GIB는 초기에 해상 풍력 발전에 투자를 집중할 것이다. GIB는 투자 상승에 필요하고 적절항 것으로 다른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다. IUK는 여름에 설립을 공표할 것이고 GIB 설립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IUK는 정책과 규정에서 변화가 영국 기반시설에 투자를 촉진하도록 요구하는데 있어 일치를 보이는 민간 부문과 정부관청 내 주요위탁기관과 함께일 해야 할 것이다. IUK는 정책과 규정체계에 어떤 제안된 변화가 금융투자 이용성과 민간부문 투자에 잠재적 자극 수요로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유효한 장기 계획과 우선순서 개발

시간에 있어 잠재적인 기반시설개발의 상대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 걸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투자는 가장 유익한 분야에 집중되어야하고 특히 장기 경제성장을 가장 잘 유지하는 분야로 하여 보장될 필요가 있다. IUK는 필요 기반시설의 장기간 분야별 검토내용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 시기와 우선순위에 대한 효과적인 결정을 그 목적으로 다음 지출개선을 위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기반시설 체계를 개발할 것이다. 국가 기반시설체계는 2010년 말에 공표될 것이고 다음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영국기반시설이 앞으로 50년간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려는 목표가 될 역할과 질적 전망

•다음 10년 간 영국이 공공과 민간 투자부문 기반시설 개발과 투자를 통해 추구할 결론

•그런 결과가 전달되는 잠재적인 공공과 민간 기간산업 투자의 명세

•그 개발명세에 투자 및 필요한 개발을 위해 취하게 될 정부의 우선순위 정책조정

정부는 국가 기반시설의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 지출에 장기간 확실성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할지를 고려할 것이다. IUK는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자극이 필요한 한계의 상호 연관성을 인정하는 국가 기반시설 보호센터, 의회 위원회, 정부해당관청, 규정자, 기반시설 산업체와 같이 일할 것이며, 2011년 봄에 기반시설 투자수요에 대응하여 시작할 계획과 실천사항을 공표할 것이다.

 

조달 개선

기반시설이 국제적 벤치마킹으로 비교할 수 있는 유효하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조달되는 것은 중요하다. 국가 기반시설 체계의 결과전달을 유지하고 기반시설 조달을 개선하기 위하여 IUK는 다음과 같이할 것이다.

•영국에서 주요기반시설 계획에 대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영국이 고비용인 기 사례로 이루어진 설계용역비 조사임무 사항이 2010년 말에 추천사항과 결론을 발표할 것이다.

•국가 기반시설체계에서 출발하는 우선순위에 따른 일연으로 기반시설에 대해 혁신, 개발, 연구에 장래투자를 조정하는 2011년 기반시설 기술전략을 발표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관청과 함께 작업할 것이며, 이것은 기반시설 특유의 연관성에 대한 잠재된 생각을 포함할 것이다.

•필요할 수 있는 어떤 삭감행위와 계획하고 후원하는 기반시설분야에 대한 연관 분석을 관계되는 해당관청에 제공하는 요약문을 국가기반시설 체계에 따라서 발표한다.

이 문서는

제1장 현재 영국 기반시설을 생각하고 기반시설 현재 자금투자, 금융, 미래투자 수요에 있어서 방법을 생각한다.

제2,3,4장은 IUK의 목적을 설명한다.

•장기투자 가능성

•유효한 장기 계획과 우선순서 개발

•조달 개선

 

제1장 영국의 기반시설

영국의 현재기반시설과 장래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구상하는 내용을 경제적 기반시설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래와 같다.

 

•경제적 기반시설이란 무엇인가?

-경제적 기반시설

부 문	주요 평가
물	수자원(강, 저수지, 댐, 식수배관(관로와 펌프장),오수처리, 폐기체계, 홍수 및 해안 방어
폐기물	매립, 재생시설, 폐기물 수집과 처리, 유해 폐기물처리, 에너지 재생
운 송	도로(전략적 및 부분적), 중철도, 경철도, 공항, 항만, 전철 체계
에너지	개스저장, 운송과 분배, 전기발전 운송과 분배(재생과 비 재생),
통 신	정적 방송과 자료 전송망, 이동 방송과 자료 전송망, 위성 통신망,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망 및 통신

 

•경제 환경 사회적 과제

•영국 기반시설 자금과 금융투자

•영국기반시설

•다른 국가와 비교

•영국기반시설투자-과거 지출과 장래 계획

•투자요구

•도전의 발생

기반시설 투자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2장 장기투자 가능성

영국기반시설 투자도전을 3가지로 보고 있다.

- 앞으로 10년 이상 기반시설 전체 투자수준증가

- 저탄소 경제로 변화에 관련된 가까운 미래에 기반시설 형태 투자에 가속도

- 저탄소분야에 과거 기준에 비교되는 기반시설 형태에 대한 높은 위험 추이로

보며 다음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투자도전

•시장성 입증

•투자도전에 반응

•녹색투자은행

•영국의 다음단계 기반시설

 

제3장 유효한 장기 계획과 우선순서 개발

다음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장기검토로 유도

•전 분야 검토로 유도

•기반시설 상호 연관성과 탄력성

•기반시설에 대한 지출과 투자개혁

 

제4장 조달 개선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영국 기반시설 조달의 관련비용

•영국 사업계획 극대화

•기반시설 혁신과 연구 활성화

•공급 연결을 통한 가능한 조달

 

A. Infrastructure UK

-IUK에 대한 소개

 

B. 경제적 기반시설부문의 요약

기반시설부문을 물과 오수, 폐기물, 운송, 에너지, 통신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구조, 역량 이용, 요금, 효율과 합리성, 품질, 탄력성, 주요 도전, 주요계획 등의 순서로 관련 기반시설이 사회적 경제 영향을 가지는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여 투자필요, 긴급성, 앞으로 기반시설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요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 원문제목 : STRATEGY FOR NATIONAL INFRASTRUCTURE

 

▣ 원문의 주요목차****************************************************************

-서론

-요약

제1장 영국의 기반시설

제2장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것

제3장 효과적인 장기계획과 선행성 개발

제4장 조달개선

부록A 영국 기반시설

부록B 경제적 기반시설부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