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이 초안은 미 FRA의 장기적 국가철도망 개발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서 국가 교통시스템으로서 철도의 역할을 증대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비록 이 초안에서는 구체적인 권고사항 등이 나타나있지는 않지만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즉, 추후 논의될 중요 사안에 대한 발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FRA는 특히, 이 사안에 대해 중요한 정보와 식견을 가지고 있는 각 주정부와 화물운송 주체들에게 많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이 국가 철도망을 계획하는데 FRA는 언급된 관련기관 뿐 아니라 교통관련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철도안전자문위원회나 고속철도개발등과 같은 단체들의 활동은 현재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기타 다른 활동들도 FRA에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될 국가철도망 계획은 이들의 노력에 의한 산물이 될 것이다.

2. 계획의 배경

 

철도안전보장법(RSIA)은 FRA로 하여금 2013년까지 현행의 안전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고, 추가로 철도안전에 대한 절차와 조사원을 보강하는 방안을 발의했다. 또한 이 법안을 통해 연방정부에서 고속철도 개발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법인 PRIIA를 통해서 (1) 주 철도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2) 미 국민의 철도에 대한 필요요구와 기 승인된 주 정부 철도계획과 부합되는 장기 철도망 계획 수립, (3) 법안 발효날로부터 1년 이내에 PNRP의 개발 등을 FRA에 부과하였다.

또한, PRIIA 는 행정부가 공공철도 개발, 다목적 철도개발 및 고속열차 개발에 대해서 승객열차 산업과 화물열차 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 및 국가 교통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 철도산업은 고속도로, 수로, 파이프라인, 항공등과 같이 중요한 교통산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각각 또는 서로 병행되어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이들 교통수단은 서로의 장단점 및 이용자의 요구등을 반영하여 발전되어 왔다. 그 결과 화물 운송자들은 가장 비용이 저렴한 운송루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고, 승객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교통수단을 찾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철도수송의 고급화도 미래의 화물 및 여객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철도시스템은 화물 과 여객 2가지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화물 철도시스템은 민간이 소유하며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객 철도시스템은 국가가 운영하며 세금으로 비용이 충당된다. 이들 상반된 2개의 철도시스템이 동일한 철도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 지표를 통해 미국의 철도 열차시스템은 가장 안전한 시스템으로 정평이 나있고 이들의 운영 및 유지 등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보조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화물열차 시스템의 증설 및 시설물 유지보수는 연방법과 정부정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1980년대 이전에는 이러한 철도산업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근래에 와서는 철도산업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자체적으로 철도안전 및 신뢰성을 높이려는 투자와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미래의 철도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관계당국은 2035년에 이르면 철도 운송량은 약 88%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을 반영할 경우 아래 그림처럼 미 국내 대부분의 철도망의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악화될 것이다.

 

미 국내 여객철도 시스템은 현재 미국여객철도공사(Amtrak)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1971년 화물철도에서 여객철도 업무를 분리하면서 탄생되었다. 현재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객철도 서비스는 국내 교통시스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스템이다. 이런 차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PRIIA 법에 의해 고속철도망에 대한 자금지원이 포함되어 향후 내부 교통망 발전 및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전역 25개의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여객전용 열차가 20여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즉,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여객열차의 수요는 28% 증가하여 2007년 기준 1억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객 열차의 연장은 7,000 마일에 이르고 매일 약 17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증가에 비해 도시 중심부로 바로 연결되는 노선은 매우 제한적이고, 이러한 고속열차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여객수요 증가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여객열차에 대한 철도시설은 대부분 화물열차의 시설을 전용하고 있으며 여객열차 전용의 철도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국제 교역상황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감안한 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4년에 완공되는 파나마운하 증설공사는 이 지역의 물동량의 상당한 변화를 야기 시켜 전체적인 화물 및 여객수요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전체 교통망에서의 개개의 교통수단별로 특성을 인지하여 국가 철도망을 수립하여야만 전체 교통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3. 철도의 국가 교통망으로서의 목적

1)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의 성능개선을 통한 국가 교통시스템의 성능개선

- 교통수단의 수요는 교통시스템의 성능에 따라 좌우된다.

- 철도 시스템의 안전, 속도, 신뢰성 및 쾌적성 등 여러 장점이 다른 교통수단과의 비용대비 우위를 점하면 많은 여객들이 철도를 이용할 것이다.

2) 모든 교통수단의 통합시스템의 필요성

- 여러 교통수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구매대상들이 가격 및 서비스측면에서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

 

3)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사업

 

-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적중 하나는 공공 및 기업 어느 한 쪽만의 주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철도시스템 개선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데 있다.

-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화물철도의 경우 미래 수요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자금흐름을 동해 재무개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몇 개의 중요한 철도사업의 경우 가능한 재원을 조달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4)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4. 국가교통망의 필요성

1)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광역 고속열차 개발

-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광역 고속열차의 개발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히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

- 고속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정법안에서 확보된 80억 달러 이외에 정부 전채부처 차원에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2) 안전성의 향상

 

- 단위 서비스길이당 안전성 분석을 보면 철도이용자의 안전성이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성보다 월등히 높다.

- 철도시스템의 안전성은 높지만 그렇다고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FRA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안전성 확보이다.

 

 

3) 연료효율의 향상

 

- 열차는 고속에서도 주행저항성이 낮다. 이러한 특징은 열차의 연료효율성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다.

- 석유연료의 소비는 재원낭비를 유발하고 국제 원유확보 문제를 야기하여 국가안보차원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4) 살기좋은 공동체의 조성

 

- 철도노선은 간편하게 승객을 도시 중심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고, 목적지 또는 다른 교통수단까지 도보이동이 가능한 가까운 거리까지 간편한 이동성을 제공한다.

- 큰 도시나 작은 마을이나 열차 정거장 주변의 상업시설은 지역의 상업 중심지 또는 상거래의 중심으로 부상한다.

 

5) 미국 경제의 국가 경쟁력 향상

- 신속하고 경제적인 화물운송은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미국상품의 국제경쟁을 유리하게 만든다.

- 미래의 수요와 국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철도 교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6) 미국 철도산업의 올바른 이해 및 통합

 

- 1980년에 Staggers 법안으로 인해 철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미국 화물열차 산업의 장기침체가 반전되었다.

- 1980년대 초기의 전체 1급 철도의 수는 26개에서 7개로 줄었고, 각 철도노선의 연장도 1980년도에 165,000 mile에서 2008년에는 94,000 mile로 줄었다.

- 이로 인해 전체 철도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보다 많은 화물이 전보다 조밀한 철도망을 이용하여 효율을 극대화 했나는 의미이다.

 

7) 내수 철도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 새로 건설되는 고속철도와 광역철도는 철도산업 엔지니어링과 제조업을 활성화 시켜 산업측면의 미국 내수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 열차 내수 제조업은 수 십 년째 불황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5. 장기 국가 철도망 개발에서의 광역철도 계획의 중요성

 

- 교통국의 가장 큰 난제는 각 주의 서로 다른 지역적인 요구와 현실을 어떻게 잘 수용하여 국가 철도망에 담을 수 있느냐는 것과, 각 주를 연결하는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의 운행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느냐는 것이다.

- 이러한 절차중 미국의 화물열차는 기업의 소유이므로 계획 수립시 각각의 소유주들과 면밀한 공조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국가 철도망계획의 골자

 

1) 화물철도 투자재원 조달전략의 적정성

 

- 미국의 교통시설은 가장 큰 자산중 하나이다. 이들을 재대로 관리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송이 되도록 한다면 미국의 경제성장, 산업생산성 및 국제경쟁력은 근본적인 원천이 될 수 있다.

- 주 단위의 교통계획수립시 투자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조적 발상에 의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창조적인 조직구성과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이러할 경우 좀더 집적화 되고 효율적인 여객 및 화물철도망의 건설이 가능하다.

 

2) 모든 화물운송시스템에 대한 비용 및 자원의 균등배분 방안 개발

- 화물철도는 민간자본 소유이므로 이용자는 교통수단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비용에는 다른 교통수단처럼 교통수단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비 등이 포함되지만, 철도시설은 여기에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더 추가된다.

- 미국 고속도로 교통국의 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의 경우 사용자가 전체 고속도로 비용의 60% 내외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세금 등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전체 사회적 비용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교통수단별 불평등은 사회 편익 및 비용분석을 통하여 좀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다중 교통수단의 기회와 효율성

 

- 지난 15년간 미국의 교통측면에서 이룩한 가장 혁신적인 성과는 다중 교통수단에 대한 개발이다. 즉,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다수의 교통수단 공유의 개념이다.

-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목적에 맞는 최선의 교통수단을 최저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국가 철도망 사업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수요를 증진시키는데 핵심적일 것이다.

 

4) 계속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한 지역 명시화

 

- FRA는 수년간 각종 열차안전에 대한 기록들은 수집하고 분석해 왔으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철도를 구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 주정부는 특히 여객철도 및 화물철도가 많은 지역에 대한 절도안전성 증대를 위하여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국가안보측면에서의 철도 요구조건

 

- 철도는 대규모인 군수물자를 이동 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국가안보에 중요한 시설이다.

- 국가안보국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나 재난 발생시 대규모의 군수물자나 인명을 짧은 시간 안에 이동시킬 수 있는 철도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6) 철도노선 개발에 따른 수익과 지역사회 및 통근서비스와의 균형확보

 

7) 에너지 소비개선 및 환경개선에 대한 기회부여

 

8) 국가 철도망 개발 계획과 이해당사자

- 장기적인 국가 철도망 계획에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당사자들은, 주정부, I급 철도, Amtrak, 지방 및 단선 철도, 철도노동자등 이 해당된다.

- 그러나 철도프로젝트 프로젝트의 경우 철도와 고속도로 교통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에는 충분한 투자의 보상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역시 민간차원의 단독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예상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7. 국가 철도망계획의 확대전략

 

1) 국가 철도망계획 확대전약의 목표

 

-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설정

- 국가 교통시스템에서의 여객철도와 화물철도의 역할분류,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정의

-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개발

- 시스템 성능 결과의 평가지료 정의

- 성공을 위한 주요 시사점 정의

- 연방정부, 주정부 및 민간사업자의 책임과 권한 규정

- 목표달성을 위한 시행계획 개발

 

2) 확대 활동

- FRA 주도의 국가 철도망 계획을 위한 웹컨퍼런스 개최(2009_2010)

- FRA 주도의 지방의 주요 이해당사자들간의 미팅주선 (2010.3 ~ 2010.5)

 

3) 향후 계획

 

- FRA는 향후 이해당사자들에게 웹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팅 일자, 장소 및 여러 주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계획을 진행하며 좀더 구체적인 목적이 가시화되면 관련 세부자료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 원문제목 : Preliminary National Rail Plan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계획의 배경

3. 철도의 국가 교통망으로서의 목적

4. 국가교통망의 필요성

5. 국가 장거리 노선개발에서의 지방주철도의 중요성

6. 국가 철도망계획의 골자

7. 국가 철도망 계획의 확대전략

8.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