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
|---|---|---|---|
| 출처 | 환경, 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부 | ||
| 원문제목 | Loi Grenelle 2원문보기 | ||
| 언어 | 프랑스어 | 국가 | 프랑스 |
| 등록일 | 2010-12-07 | 발행일 | 2010-07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건물의 에너지 효율 증가와 도시 계획 도구의 조정
토지와 에너지 자원 면에서 경제적인 도시 계획을 권장한다. 건설 섹터는, 공공건물과 3차 산업 건물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축건물의 경우 기술의 전면적 변화에 착수하고, 오래된 건물의 열효율 리노베이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l 토지와 에너지 자원 면에서의 경제적인 도시 계획 권장
특히 도시계획도구의 녹화, 단순화, 강화를 통해서,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저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정비와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도시계획법을 강화한다. /에너지 초고효율 건물은 용적율을 30퍼센트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다. / 적정 규모의 국토발전을 조직하기 위해서, 2007년까지 국토전반에 대해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계획도서와 함께 영토일관성계획을 일반화한다. / 광고 관련 규제를 개혁한다. / 환경 평가의 범위를 섹터기본계획, Natura 2000구역의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꼬뮌지도, 정비 계획도까지 넓힌다.
l 신축건물의 전면적 기술 변화, 오래된 건물의 열효율 리노베이션
준공시 에너지 기준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적 증서를 만든다. / 에너지 효율 계약을 발전시킨다. / 미래 입주자에게 건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해 미리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광고에도 에너지 효율을 명기한다. /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공동입주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 저소득 계층 주택을 위한 데빠르뜨망 계획 그리고 에너지 절약 증서 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취약 반대 운동을 위한 방안을 강화한다.
|
건축물 계획plan batiment에서의 목표 : 38%감소의 에너지 소비 2012년, 모든 신축 건물들이 에너지 저사용 건물 (BBC)이 되며, 2020년에는 건물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 (BEPOS)할 것이다. 그르넬 1법은 2013년부터 연간 400 000채의 주택, 2020년까지 800 000채의 에너지 고소비 사회주택을 리노베이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20년까지 적어도 40%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50%의 온실효과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공공 기관의 모든 건축물은 2012년 말까지 에너지 리노베이션을 할 계획이다. |
2. 교통
생태적 공약을 존중하며, 승객 및 물류 교통 정책 전반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교통 인프라와 사용태도를 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1500km이상의 대중교통수단을 건설하고, 새로운 철도 및 해상로를 건설함으로써 고속도로에 대안적인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l 도시 및 근교 대중교통수단을 발전시킨다.
전 종류의 교통 수단 운영과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역량을 분명히 하고, 대중교통인프라를 건설키 위한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 자가용 나눠타기 제도 (auto-partage. 회사, 공기관, 협회 혹은 개인이 이 시스템의 멤버들에게 보유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주는 것)를 발전시킨다. 공지의 가치를 높이고 대중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건물 상품의 경우에 대한 세금제(특정 조건 충족시)를 제정하고, 꼬뮌연합과 도시권연합에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조직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한다.
l 고속도로 톨게이트 현대화 작업
무정차 톨게이트를 개발하고, 대형화물트럭의 환경 성능에 따라 톨게이트 비용을 산정한다. /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발전시키며, 이러한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을 장려한다.
l 도시 진입 톨게이트 시험 운영
300000 명 이상의 도시권에서 시험 운영한다.
|
- 국가가 일드프랑스 밖의 36개 도시권 50개의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800백만 유로를 지원한다. - ADEME이 57백만 유로까지 지원하는 시범 기금 중 비탄소화 자동차에 대한 11개의 연구가 2009년 6월 선정되었다. - 지속가능한 발전부와 환경과 에너지 제어국, 그리고 100여개의 교통업체들이 2008년 12월부터 물류 교통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이기로 하는 능동적 참여 헌장에 사인했다. |
3. 에너지감소 및 탄소감소 : 온실가스를 감소하고, 탄소-에너지 효율을 명기하며, 새로운 식물성 연료를 개발한다.
l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장려한다.

그림 1. 열 네트워크
재생가능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열 네트워크를 장려한다. / 재생가능한 에너지용 네트워크 조율 비용을 분담한다. / 풍력발전 지역 계획도를 작성한다. / 해양 풍력발전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 어떤 법인이든 건물에 광전지판을 설치할 수 있고, 구매가 혜택을 받으며 생산된 에너지를 팔 수 있도록 한다. / 에너지 면에서 더욱 고효율인 지속적인 수전력을 개발한다. / (국가 전력 네트워크에 재생가능 에너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 네트워크 연결 지역 계획도를 수립한다.
l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효과 가스 배출을 예방하기
지역적 차원에서 기후, 공기, 에너지도圖를 작성한다. 목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을 감소시키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방침을 정하고, 잠재력 있는 지역 재생가능 에너지에 가치를 부여하며, 에너지 효율을 발전시키고 공기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 500명 이상 규모의 기업과 인구 50 000명 이상의 지자체가 2012년 말까지 온실효과 가스 배출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한다. / 인구 50 000 이상의 지자체가 2012년 말까지 기후-에너지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한다. / 이산화탄소 지질학적 사이트 연구 사업을 관리한다. / 자동차 연료 소비하는 기업에게 에너지 절약을 의무화한다. / 집합적 난방이나 열 네트워크 사용하는 건물에 개별적 에너지 계량기 설치를 일반화한다.
4. 생태 다양성의 보존
건강한 생태계를 지키고 수자원의 생태적 가치를 다시 찾기 위한 방법들이 도입된다. 2012년까지 유수流水 및 적수積水 조직, 녹지 조직(Trame verte et bleue)을 구성하고, 화학적 오염 및 농업과 자연공간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l 종과 동식물 서식지 보호 :
지질학적 사이트와 멸종 위험에 처한 동식물군 보호 활동 계획을 강화한다. / 수자원관리기구가 보존목적으로 습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 녹지조직, 유수流水 및 적수積水조직, 생태적 일관성 계획을 수립한다. / 뿌와뜨벵 Poitevin 늪지대의 생태다양성과 물 관리를 위한 국가 공기관을 설립한다. / 지자체가 Grand site de France 라벨 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l 수자원의 보존 :
지자체가 음용수 배분 네트워크의 손실을 줄이도록 권장한다. / 음용수 충전 범위 보존 방법을 강화한다. / 우수 사용 가능성을 공공건물까지 확장한다. / 모든 신설 혹은 재정비 비집합적 상하수도 설치를 위해서, 꼬뮌이 공사 허가에 수반되는 설계 전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 집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 소유주의 서면 동의를 받아 꼬뮌이 작성한 관리 서류에 의거, 꼬뮌이 비집합적 상하수도 설치와 재정비 공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l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
식물약리학 제품의 판매와 고문 顧問 활동을 관리한다. / 경작지의 자발적 환경 증서를 수립한다. / 대부분의 수로 변에 최소 5미터의 수풀띠를 조성한다. / 해변의 녹조류에 대처한다. / 재배작물의 부차적 생물 도입을 관리한다.
l 해양과 연안 보존 :
각 연안지방에 적합화된, 해양과 연안의 일체화된 관리를 위한 국가적 전략을 규정한다. / 지속적 관리 대상인 어업 생산품의 에코 라벨을 만든다. / 2020년까지 해양환경의 양호한 생태적 상태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 연안 보존소의 호숫가와 연안 공간 선매권 행사를 확대한다.
|
환경 그르넬의 공약 중 하나인 녹지 조직과 유수流水 및 적수積水 조직은 동식물이 인간처럼 이동, 섭식, 재생산, 휴식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생존할 수 있도록 국토의 교류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5. 리스크 제어. 폐기물 관리와 건강의 보존
리스크 예방, 모든 종류의 공해 반대 운동 전개, 폐기물의 더욱 지속적인 관리는 모두의 건강을 보존하고 환경을 존중하는데 기여한다.
l 대기 오염의 반대 운동 전개 :
질산화물과 암모니아산화물, 미립자 감소 국가 계획을 수립한다. / 환경법에서 실내 공기질 감시 원칙을 도입한다.
l 소음 및 빛 공해 반대 운동 전개 :
빛 공해 개념을 정의한다. / 공해에 대한 역량을 늘이고, 제어와 페널티 프로세스를 합리화하며, 주민단체 주장의 더 큰 중요성을 고려하도록 소음과 공항 공해 제어 당국을 개혁한다. / 공항과 철도회사의 소음 공해와 관련한 조처를 강구한다.
l 다른 공해들의 제제 :
전자파에 대한 연구와 공공 정보를 제공하고 규칙 관리를 강화한다. / 유.초.중학교에서 핸드폰 사용을 금지한다. / 전자파로부터의 노동자 보호를 개선한다. / 노출도가 국가 평균 이상인 지점에 대한 조사 집계를 실시한다. / 토지 오염과 관련한 리스크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 나노미립자 제조 수입 유통업체가 물질과 그 사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한다.
l 폐기물의 지속적인 관리 :
5년 동안 7%의 가정 폐기물 생산을 줄이고 매립이나 소각 폐기물의 양을 15% 감소한다. / 소각과 보관 시설의 처리를 폐기물의 60%까지로 제한한다. / 주사기 타이어 등의 위험 폐기물을 특별 처리한다. / 각 제품의 환경영향과 재활용에 따라 관련산업에 대한 각 제품의 경제적 분담금 조정 / 건물 해체 전 폐기물 진단을 한다. / 재활용 재료 사용에 혜택을 주는 건설사업 폐기물 관리의 데빠르뜨망 계획을 수립한다. / 지자체가 폐기물의 무게와 부피에 따라 가정 폐기물세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한다.
6. 새로운 생태 거버넌스 수립
민간, 공공 섹터에 생태적 민주주의 실행을 위한 도구를 만든다. 생태적 거버넌스는 프로젝트 전에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각 지자체의 특별한 맥락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한 소비, 국가의 예시, 구체적 진행)이 고려되어야 한다.
l 민간 부문 :
500 명 이상 규모의 업체는 사회적 환경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 소비재에 탄소비용과 또 다른 환경영향을 명기한다. / 물자, 승객 교통서비스에 관계된 탄소 방출량을 명기한다. / 회사가 재정 정보 외에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환경 사회적 정보를 제3자에게서 확인 받도록 한다. / 모회사가 결함 있는 자회사에게 돌아오는 환경피해복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l 공공 부문 :
환경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이 있는 국가 규정에 대한 공공 여론 조사를 실시한다. / 150백만 유로 이상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공청회를 실시한다. / 국가 공공토론 위원회에 경제, 조합 대표자를 참여시켜 협의 체제를 넓힌다. / 공청회 종류를 180개에서 2개로 감소시킨다. / 50 000명 이상의 지자체는 예산안 승인에 선행해 지속가능한 발전 보고서를 만들도록 한다. / 지역 경제 사회 환경 심의회를 만든다. / 환경과 관련해 제도화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환경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수립한다.
▣ 원문제목 : Loi Grenelle 2
▣ 원문의 주요목차*********************************************************************
1. 에콜로지, 에너지, 지속사능한 발전과 해양부 장관, 장 루이 보를로의 사설
2. 입법화 과정 설명
3. 그르넬 2법의 6개의 주요 목적과 그 추진 전략 및 세부 방침
관련 연관정보를 한꺼번에 열람하고자 하시는 경우 정보 메뉴의 정보매트릭스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정보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해주세요.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원문 | 원문보기 |
초록(Abstract)
대화 상자는 사용자에게 작업에 대해 알리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자는 사용자에게 작업에 대해 알리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cienceON 연계정보 (※ 관련정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ScienceON 검색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