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9년은 기후변화를 위해 국제적으로 노력한 중요한 한 해이다. 코펜하겐(Copenhagen)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환경변화 컨퍼런스(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에서 교토(Kyoto) 프로토콜이 만료되는 2012년부터 세계 기후 조약을 선포할 것을 제안하였다. 남반부에서는 교통은 이미 기후변화와 높은 성장률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자동차 운전자들이 빠르게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기후 영향과 유독물질 배출, 소음 및 혼잡의 문제들을 악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과거부터 2012년까지의 기후변화 조약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협상을 위하여 개발도상 국가들의 교통 정책에 요구되는 연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2. 환경변화에 따른 교통 전망

유럽 위원회에서는 개발 도상국가들의 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15~30%까지 감소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흥 경제국인 인도, 중국, 브라질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과거부터 2012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이 계속하여 탄소 배출 증가 추세에 있었다. 그리하여 국제협약의 중요한 안건으로 이들 국가들을 돕기 위한 자구책인 재정 지원 안을 고려하였다. 이것은 오일에 의존하는 교통 영역을 완화시킨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자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교통으로 인한 GHG 배출량은 전 세계 13.1%(IPCC 2007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8% 와 에너지 관련 탄소배출량의 24%(IPCC 2008년 기준)로 증가되었다. 최근 국제 에너지 연구소(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서 탄소 배출은 줄어들고 “2도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2도씨 목표”

UNFCCC에서는 환경변화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산업 레벨을 기준으로 섭씨 2도 증가에 대한 국제적 제한사항을 받아들였다. 즉 세계평균측정온도가 섭씨 2도씨 이상 증가할 경우 환경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저 GHG의 안정적인 시나리오는 탄소 배출량 445~490ppm 범위나 400~450ppm 내외로 환경변화 정부간 위원회 (Intergovernmental Panel of Climate Change; IPCC)를 통해 평가되었다.

3. UNFCCC 협상 형태

본 장에서는 국제적 환경변화와 특히 Bail Action Plan과 과거부터 2012년까지의 환경조약의 협상 형태를 소개하고 있다. a) 코펜하겐 측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b) 코펜하겐 외에 프로세스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통 분야의 중대한 환경변화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되어있다.

4. 성공적인 코펜하겐 제안

2008년 12월 Poznan COP 14이후 “전체협상 모드”로 돌입하였고 2009년6,8,10,12월에 코펜하겐에서 5개 협상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재정을 위한 조직, 효율적인 제도, 수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이다. 이 제안의 개요는 어떻게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교통으로 환경과 조합할 수 있는가와 GHG의 감소를 이행하는가이다.

5. 전망: 이행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코펜하겐 협약을 통해 a) 정책과 법령을 정의하고, b) LCDS 전체 부분의 정책 패키지를 개발하며, c) 탄소배출을 정량화 하여, d) 새로운 장비를 갖춘 시설들은 스톡홀름 지역에 세울 것이다. 그래서 코펜하겐 협약 이행을 국제·국가간, 국내 수준으로 나누어 준비할 것이다. 국제적 수준은 대표적인 정책들과 정책 패키지를 정의하는 것이고 국가간 수준은 기술적 지원과 장거리 교통에 초점을 맞추고 국내 수준은 화물과 승객의 운송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