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건설 회복

영국의 주택건설 시장은 금융위기와 경제침체로 인하여 어려운 국면에 있다. 최근 회복의 징후가 조금씩 보이고 있으나, 아직 주택 공급 증가는 미미하다. 이 보고서는 가능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주택건설 부분의 정부 개발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2. 위기와 회복

영국 주택 시장은 가장 많은 가격 상승을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지는 가격 상승률을 경험하고 있다. 주택 부족은 점점 심화되고, 주택 산업은 구덩이에 빠진 듯 쉽사리 회복하려는 양상이 보이지 않는다. 주택 시장은 위험부담을 내제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한 개발 프로젝트에 비하여 빨리 증가하는 비용과 개발 용지의 부족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침체는 회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 일으키는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의 큰 영향과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나 국제적 변화에 비추어 주택 시장은 높은 레벨의 가능을 가지고 있다.

3. 영국 주택건설

현재 영국의 주택 건설 시장은 복잡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적합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부지를 회득한 후, 건설을 한다. 그리고 완성된 주택을 마케팅하고 판매한다. 얼핏 간단해 보이는 이 과정은 사실 복잡한 진행과정과 결정과정 수반하며, 종합적인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복잡하고 긴 프로세스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 건설 기업들은 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사가 필요하고, 다양화와 경쟁력을 상승시키며 정책의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4. 신축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적 관점

주택 건설업자들은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부족한 개발 용지를 들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침체전의 주택 개발 가능 용지는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못하다. 이와 같은 문제는 도시 계획과 높은 규제 때문에 더욱 심해진다. 금융 위기는 앞의 문제를 더욱 가속화 시킨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침체에 대한 위기 의식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이 또 하나의 주택 개발에 대한 난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기업들은 주택 건설의 중요성에 대하여 목소리에 보다 높여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규제와 정책 구조의 디자인과 방법

규제와 정책은 목적과 기능에 잘 맞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은 특히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주택 시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많은 부분에서 역의 영향을 끼치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부족한 정보와 제한된 주택 산업의 연구 결과이다. 따라서 기존에 형성된 규제와 정책 루트를 투명하게 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 그리고 기업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주택 건설 산업에 대한 연구와 관찰이 요구된다. 앞으로의 로드맵과 정책 방향들을 모두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토지이용계획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서, 토지이용계획 체계를 더 단순화하고, 빠른 변화에 쉽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주택 공급은 상당히 적은 수취(년 1% 또는 이하)만 증가한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의 토지이용계획은 유동성과 탄력성이 떨어지고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요구된다.

1) 토지 이용 가능성 : 주거 개발 가능 용지는 80년대 말부터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거 개발 용지의 총 면적은 다른 용지와 비교 했을 경우 80년대 말 이후, 정체상황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땅 부족 현상은 주택 건설에 가장 큰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늦은 대응 또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개정 협약에 미래 주택 시장의 희망을 기대한다.

2) 인센티브 : 현 정부는 부지 확대와 빠른 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제도와 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의 단순화와 지역적 조닝(Zoning)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 인센티브를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주택 건설 기회를 늘려야 한다.

3) 계획 실현과 모니터링 : 시범 케이스로 더 넓은 지역 개발 계획을 촉진하고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 주택의 비율과 가치를 높이고, 개별 주택을 축소하며, 일부 지역 주택 밀집을 예방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낮은 가이드라인과 50% 이상의 공급 향상을 보장해야 한다.

7. 규제들과 지속 가능성

빌딩 규제들은 기술 진보와 함께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적합하도록 맞춰져야 한다. 그 대응책이 바로 탄소제로 주택과 주거 생애에 대한 정책이다. 탄소제로 주택은 건물 재료에서부터 이용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탄소까지 고려한 주거를 말한다. 그리고 주택의 이용기간을 늘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 또한 예상되는데, 가격, 불확실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용자의 적응, 건물 생애 기간 연장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탄소제로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평가 시스템과 시범케이스를 운영하여 모니터링 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에너지 효율적인 탄소제로 주택은 앞으로 기본적인 주거 기준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8. 금융

경제 침체와 금융 위기는 주택 시장의 자금 조달에 제약을 일으키고 있다. 이 문제는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건설 시장의 경우 특히 더욱 큰 제약이 된다. 경제침체로 인하여 주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사라지고 자금의 유동성이 정체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개발과 투자가 사실상 없어졌다. 전체 공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소 건설회사들에 대한 높은 이자와 대출 제한이 앞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 보증과 펀드출시를 통해 은행권과 중소 건설사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대체 투자 기회를 만들어 개발 자금유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9. 토지정비와 부지서비스

주택 건설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토지정비와 부지서비스 시설들이다.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초 인프라구조 설치나, 교육, 교통, 여가, 공공·복지시설 등과 같은 서비스 시설들의 요구가 주택 건설의 빠른 회복을 막는 요인들이다. 주택 개발에 위협을 주는 상위의 요인을 완화하고 새로운 개발을 촉진 위하여 정부는 적합한 정책을 제공해야 하겠다.